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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명에 대한 반박, 4대강사업과 습지 훼손에 대한 민관합동조사와 공개토론 제안 지난 6월 29일 환경부는 사)생태지평연구소의 "한국정부의 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6.29)" 보고서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158개 습지 중 절반(면적기준 10.5%) 정도인 77개소(12,066천㎥)가 영향을 받았으나, 147개(12,538천㎥) 신규 대체습지를 조성, 습지 수는 사업이전보다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동아시아 14개국 중 국토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로서, 등록면적 기준의 비교평가는 무리, 등록습지 수로는 14국 중 5위에 해당한다”는 주요 입장을 밝혔다. 사)생태지평연구소 4대강 사업과 이로 인한 습지상황 악화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현존하는 습지 77'개소'를 훼손하면서, '대체습지 147개소'를 .. 더보기
한눈에 보는 4대강사업 실체 - 공사 전 vs 공사 후 비교사진 한눈에 보는 4대강사업 실체- 공사 전 vs 공사 후 비교사진 -4대강사업 전과 후를 한눈에 보여주는 비교사진 -한강, 낙동강, 금강의 변화를 한 눈에 보여줘 -대규모 준설로 습지와 모래톱이 사라진 자리에 직선화된 인공수로만 남아 4대강사업의 완공을 앞둔 2012년 봄, 녹색연합, 생태지평, 대전충남녹색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은 강 사진기록가 박용훈 씨와 함께, 4대강사업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비교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약 3년간의 대규모 토건사업은 전국의 4대강의 모습을 완전히 변모시켰다. 이번에 촬영한 비교사진들은 한강, 낙동강, 금강의 주요한 습지와 아름다운 경관을 간직했던 장소들이 댐과 대규모 준설로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 더보기
[공동의견서] 임진강하도정비기본계획 및 다기능복합보(왕산보) 설치에 대한 환경단체 의견서 하구가 살아있는 유일한 국가하천 임진강을 냅둬라! 4대강 사업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가뭄대란에 어떠한 보탬이 되지못하고, 부실과 비리로만 분칠되고 있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임진강마저‘임진강하도정비기본계획’과 ‘4대강 외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이라는 이름아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또다시‘홍수대비’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4년 ‘임진강 유황흐름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타당성검토 결과,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났다. 홍수 시 침수면적이 사업전후에 큰 차이가 없고, 세금투자에 비해 수익은 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였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또다시 보다 넓은 군남홍수조절지 상류까지 하도정비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더보기
한국 람사르습지 등록 면적, 동아시아 14개 국가 중 12위, 습지훼손국 전락 한국 람사르습지 등록 면적, 동아시아 14개 국가 중 12위- 2008년 창원 람사르 총회 개최 이후, 오히려 악화되는 한국의 습지 정책 --‘람사르 습지 등록면적’기준, 세계 122위, 동아시아 14국 중 12위 불과 --‘창원선언’망각한 한국정부의 4대강사업과 습지관리정책, 습지훼손국 전락 - 오는 7월 6일부터 루마니아 수도인 부쿠레슈티(Bucharest)에서 열리는 제11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Ramsar COP11)를 앞두고, 2008년 제10차 총회 개최국인 한국의 습지관리 정책이 람사르 협약 정신을 위반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대표적인 습지를 훼손하는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민간환경연구소인 사)생태지평연구소는 람사르협약 가입국(162개국)의 ‘람사르습지(Ramsar.. 더보기
IUCN과 2012 WCC 조직위원회에 보내는 한국의 시민사회환경단체 입장문 IUCN과 2012 WCC 조직위원회에 보내는 입장문- 한국의 환경분쟁과 사회갈등을 외면하고 왜곡하는 IUCN과 2012 WCC 조직위원회를 규탄한다 - 1. 올해 9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이 주관하고 180여개국, 1,100여개 단체에서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총회, World Conservation Congress)'가 제주 서귀포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들은 지구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노력하는 IUCN의 국제협력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실질적 심사권,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기준 수립과 보전 .. 더보기
[공동성명] 4대강사업 추가예산 15조 투입 계획 중단하라 4대강사업 추가예산 15조 투입 계획 중단하라 22조 4대강사업, 지·본류에 15조 추가예산 투입 정부는 4대강사업에 추가투입 될 15조 4000억 원의 계획을 당장 멈추고, 다가오는 여름 집중호우 재난을 대비해야한다. 정부가 ‘4대강 외 지류·지천 정비 사업 계획’을 통해 4대강 사업에 투입한 22조원 외에 지류와 지천 정비 사업에 4년 동안 15조 4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나머지 국가하천(1024㎞, 43개)과 지방하천(2만6860㎞, 3772개)도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지류·지천 정비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내용은 4대강사업과 흡사하여 4대강사업 추가공사에 예산만 더 들어간 꼴이다. 지난여름, 작은 비에도 제방이 무너졌고, 여전히.. 더보기
도올 김용옥 선생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산제문 - 호소 유維세차歲次 단기 4345년 6월 8일 대한국인 도올 김용옥은 한민족의 생명근원 백두대간白頭大幹 사직社稷하느님께 감敢히 소고昭告하나이다. 한 국가의 대본大本은 영토와 주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의 국가운영은 주체인 국민을 이익추구의 수단으로서 비하시키며, 민의를 조작하여 그들의 생활세계를 식민지화 하며, 신성하게 영구보존해야 할 영토를 이권개발의 터전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이유는 국민의 삶의 공익적 측면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이란 국토 중에서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적 개발에 대비하여 보호해야 할 곳으로 지정한 국토의 생명혈生命穴에 해당되는 명당처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국토대비, 일본 5.2%, 대만의 9.6%에도 못 미치는, 3.9%밖에 .. 더보기
도올 김용옥 선생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행동 나서 도올 김용옥 선생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행동- 설악산 대청봉 산행 및 산제(山祭) 진행 --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는 국토,국가,국민의 재앙 - 설악산에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행동 진행교수이자 철학자인 도올 김용옥 선생이 6월 8일(금) 10시 설악산 대청봉에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행동을 진행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그동안 새만금 간척사업,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사업 등 우리나라 환경정책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환경파괴적인 개발사업에 대해 강연, 1인 시위, 도보행진, 칼럼 등을 통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특히 갯벌, 하천,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을 훼손하는 국가정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이번 산행과 산제를 통해 민족의 영산.. 더보기
[공동논평]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검찰 고발 없는 공정위 결정은 4대강추진세력에게 주는 면죄부 - ○ 공정위는 4대강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담합행위에 대하여 19개 건설사 중 8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총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이는 담합행위에 대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 2년8개월 만에 제재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종발표에 앞서 12개 건설사에 15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후 4대강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못 박았다. ○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하여 강력반발하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에서 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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