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의 담합비리 처리과정의 문제점, 2차 턴키 및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의 또다른 담합사실, 문화재 조사의 부실문제 등이 담겨있다. 특히 이번 감사의 핵심은, 바로 4대강사업이 실제 대운하사업의 전단계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대운하와 유사하게 수심을 확보하고 대형 보를 설치하도록 대통령실이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20086,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4대강사업은 변종 대운하였으며, 22조원짜리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감사결과에 나타난 사업추진과정은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 국토해양부조차 수차례 불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대운하 계획에 맞추도록 지시했다. 정상적인 정부의 정책에서는 볼 수 없는 행태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과 운하와의 연관성을 철저히 부인해왔다. 이름 또한 “4대강살리기라고 붙였다. 준설을 해서 수심을 6미터로 만들고 16개의 대형 댐을 건설하면 죽었던 강이 되살아난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내세웠다. 공사과정의 불법도 묵인되었고, 비리가 밝혀져도 솜방망이였다. 식수원이 녹조로 썩어가고, 물고기와 강변의 나무들이 죽어갔다. 침수로 농사를 망치고, 부실공사 콘크리트 보는 안전이 위협받는 지경이다. 하지만 이 모든 재앙 앞에서 정부는 4대강사업과의 무관함을 강변하기에 급급했다. 상식과 양심을 저버린 정부의 이 모든 행태 뒤에는 바로 대통령이 있었다. 운하에 대한 정치권력자의 어리석은 집착과 욕망, 그리고 거짓말이 그 배후였다.

 

4대강사업이 변종 운하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 그리고 양심 있는 언론인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뒤늦게나마 감사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그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사실 감사원도 4대강 사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20111차 감사 때 4대강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바가 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도 건설사 비리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나 불법담합에 빌미를 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의 주범인 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래서는 안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잘못은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변종운하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국민을 속인 대통령실,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의 인사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변종운하사업을 앞장서 추진하고 찬동했던 정치인과 학자들도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 건설사들은 국토를 망가뜨리고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책임을 엄중히 져야 한다. 누구보다 오만과 독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서 전 국토를 망치고 22조원을 낭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비자금과 비리 등 4대강사업을 둘러싼 각종 불법수사에는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 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는 국민들의 바램과 힘을 모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감사원의 결과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 4대강사업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철저하고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진영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 국무총리실의 조사평가위원회 방안은 중립인사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는 찬성인사도 포함시킨다. 지난 5년동안 전국의 강이 망가질 동안, 소신도 관심도 없이 침묵했던 소위 중립인사들이 검증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사기극으로 판명된 변종운하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찬성과 지지를 보냈던 인사들이 또다시 평가작업에 들어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난 1월과 이번 7월의 감사원 결과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번 감사 또한 담합비리에 대한 시민사회진영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주체인지 명확하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진영을 그저 일부 반대측 목소리로 폄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제대로 된 4대강사업 검증을 위해 시민사회 진영의 제안을 수용하기 바란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에서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이 문제투성이임이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검증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기 바란다.

 

책임자처벌, 엄정한 검증과 더불어, 신음하고 아파하는 4대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보로 가로 막힌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해야 한다. 변종운하사업으로 밝혀진 만큼 4대강사업의 각종 시설물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4대강사업의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란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치권력은 실패로 귀결된다는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강을 되살리기 위한 국민들의 열망과 바램에 진정성을 갖고 귀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711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Posted by 황새여울
 <생태지평연구소>는 3월 11일부터 4대강 공사로 파괴되고 있는 여주강에 2명의 연구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매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매일매일의 현장을 생생한 목소리로 담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4대강 공사가 중단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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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말)

 "사람이 3사람 밖에 없으니 일을 하기 참 힘드네요. 오늘은 수경스님과 일행이 전체적으로 공사 현장이 어떤 모습인지, 무엇을 조사할 지 보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주는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위한 지점 선정과 무엇을 모니터링 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오가고 있습니다. 금주 중으로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를 장만 할 예정입니다. 수질을 빨리 체크해야 하겠더라구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주 보고를 하겠습니다. 

모두 힘들 냅시다. -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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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강을 모시는 사람들 일지

강변의 주위가 가장 정직하게 보이는 시간인 아침나절에 우리 일행은 강천보 인근 지역을 살피기 위해 나섰다. 일요일 이른 아침인 8시경에도 부산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부지런하다’란 느낌보다는 ‘조급하다’란 느낌이 들었다. 신륵사 위쪽 제방 길로 가는 도중 공사장 출입을 막는 간판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외부의 접촉을 경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취약함이란 말이 생각났다. 공사장에는 가물막이 공사가 한창이었다. 흙으로 강을 경계지우고 있는 모습은 마치 물위로 흙을 쏟아 두부모를 자르듯 강을 잘라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방수부직포로 가물막이 길 위를 덮는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가물막이 둑 사이로 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는 공사인 것 같은데 가물막이 안쪽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탁수가 가물막이를 통과하여 강 본류로 침투된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공사 중 탁수유입에 대한 대책이 매우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은 끊임없이 흙을 푸고 나르고 비우고 있었다. 준설토 야적장 현장에는 쌓아놓은 준설토가 자그마한 산을 이루고 있었다. 여주대교에서 바라본 공사현장은 마치 거대한 염전처럼 보였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 수경스님을 비롯한 일행은 여주 4지구 공사현장에 들어섰다. 입구에서 사진촬영을 몇 컷 찍지도 못한 사이 현장직원들과 작은 실랑이가 이어졌고 이내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그들은 강뿐만이 아니라 도로 전체도 자신들의 안방인 양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리 위에서의 사진 촬영 역시 자신들의 공사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막무가내로 막아서고 있다. 무엇이 이리도 두려운 것일까? 4대강 사업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서는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진행하는 4대강 사업이 강 살리기라면 왜 국민들에게 이 모습을 전달하는 것을 기어이 막으려 하는 것일까?

일행은 여주지역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안으로 들어서고 나서 강 주변의 절경을 볼 수 있었다. 그 곳에서 이번 주에 있을 여강선원 수륙제 장소의 적합여부를 알아봤다. 왼쪽 편으로 보이는 산 밑쪽으로 오탁방지막이 보였다. 여주지역의 취수장까지도 공사의 흔적이 보이는 것을 보니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 그 후 또 다른 상수원보호구역 한 군데를 돌아본 후 간 곳은 여주 바위늪구비 공사현장이었다. 세계에서 유일한 바위늪구비에서만 존재한다 할 수 있는 단양쑥부쟁이 집단서식지는 파괴될 데로 파괴된 상태이고, 멸종위기종을 파괴하고도 공사는 도도히 계속되고 있었다. 우리 일행이 현장으로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는 공사 관계자들은 입구를 차량으로 틀어막고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단양쑥부쟁이를 공사 중에도 보호 한답시고 줄로 연결한 울타리 아닌 울타리는 단양쑥부쟁이를 더욱 더 능멸하고 있었다.

얼마 안있어 라디오 인 팀과 같이 바위늪구비 현장을 중계했다. 우리 일행이 공사현장의 진행상황과 바위늪구비 파괴의 의미를 설명했다. 점심 식사 이후 곧장 향한 곳은 남한강과 섬강이 만나는 흥원창이었다. 강을 사이로 강 옆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산과 맞은 편의 강변의 경치는 섬강과 어울려 절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섬강교 안쪽으로 갈수록 강변 경치는 어두워져 갔다. 산까지 걸쳐져 있는 오탁방지막이 흥원창 전제를 조이고 있는 듯 했다. 남한강의 하루는 그렇게 어두워져갔다. 낙조가 절경을 이루던 흥원창은 이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의 소리만이 울려퍼지고 있었다. 

* 글: 명호, 김종겸(생태지평연구소)
Posted by 바닷살이

1.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4대강 정비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한 뒤
동아면세점 앞에서
플래시 몹을 하려는데
전경들이 사람벽을 쳤습니다.
 

아무리 말을 걸어도 꿈쩍도 않는 사람벽.
구호를 두번 이상 외쳤기 때문에
기자회견은 이미 불법집회로 '간주'되었다는 것이
그 사람벽이 들려주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없는 정권이면
누가 입만 열라치면 저렇게 사람벽을 치고
심지어 콘테이너 벽도 치고 숨나
우습긴 하지만

 
그저 우습게 여기기엔
이 반복되는 무력감에 화가 납니다 

 
대화 좀 하자!

또 광장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피로합니다

 
하지만
사람벽에 둘러싸일 때마다
덮어쓰게 되는 무력감에 비하면
훨씬 느껴볼 만한 피로지요

 
2.


얼마 전에는
임진강 지천인 사미천에 갔습니다
오랜세월 물 흘러온 자리 그대로의 곡류와
강변의 얕은 물가에서 쉬고 있는
어린 고기들과
무엇이 태어날지
몇마리가 살아 남을지 모를
수백개의 알을
투명한 물 아래로 들여다 보며
제가 작아지고 편안해졌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강변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데
서울에 갈 데가 없으니
가끔 한강 공원에 가기도 하지만

 
강변에 콘크리트 발라
오래 다닌 물길을 직선으로 지우고
어린 물고기들 쉬는 자리도 지우고
사람사람사람들만 우글우글하면

 
재미없어요
저는 저 아닌 것들을 보며
저의 한계도 보고
한계있는 온갖 것들과
무거운 삶을 가볍게 나눠가지는 것이 좋은데요.


3.


대운하논쟁에서 진 후
4대강 사업의 전략은
최대한 논쟁을 피하면서
조용히 조용히 일단 시작하면 되는거다!
로 결정된 건지
 

4대강 정비사업은


공론의 장이나,
공사로 인한 강 생태계 훼손 위험에 대해서는
아주 조용히

 
부동산 시장이나,
공사 입찰에 들썩이는 건설업체들 사이에서는
아주 떠들썩하게
진행 중이라네요

 
사람벽이 민주주의라는 장을 봉쇄하고 있으니
바로 그 자리에서
시끄러울 일을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27일 시청 광장에
북적북적 모여서
우리 모두 저마다의 말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 봅시다
  


Posted by 바닷살이
 

6월 9일 기자회견후 농성에 들어간지 오늘로 3일째입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직후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부랴부랴 설치된 농성장이지만 이제 무선인터넷도 설치하고 4대강 사업저지 홍보물도 제작되는 등 농성장으로서 자리가 잡혀가는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30여명의 활동가들이 농성장에서 분주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활동하며 열의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앞으로 예고되 있는 험한 길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하는 이유입니다. 
 
 


 
 오 늘은 수경스님께서 시원한 수박을 가지고 농성장을 찾아오셨습니다. 오체투지 순례단 대변인인 지관스님과 순례총괄팀장인 명호 연구원도 오셨습니다. 124일간의 오체투지 순례를 마친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몸이 많이 피곤하실텐데 건강한 모습을 뵐 수 있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농성장 방명록에  많은 분들이 지지의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발랄하고 재미있는 문구들도 보입니다. 여러분도 강에게 전하는 편지를 써보지 않으시겠어요?^^
 

 


 오 후에는 조계사 경내에서 '4대강정비사업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활동가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활동가들이 머리를 맡대고 토론하며 의지를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말씀을 열어주신 현각스님은 "쉬운 일, 누구나 하는 일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해야 할 꼭 필요한 일, 그러나 두려워 하는 일을 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세분의 성직자가 124일동안 오체투지 순례를 하였다. 그 분들의 몸짓을 통해 그 분들이 전하려했던 의미가 시민들에게도 다소나마 이해되지 않았나 싶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이 브리핑을 하였고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이 정세상황과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오성규 처장은 "이명박 정권은 정권 재창출 프로젝트로 수도권은 규제완화, 지방은 4대강 토목사업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철저하게 경쟁시키고 굴종시키는 이데올로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농성장에서 할일, 지역행동 프로그램, 대시민 홍보프로그램 등에 대해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환경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환경문제를 가지고 하나로 힘을 모아 농성에 들어간 것은 2004년 환경비상시국 이후 거의 5년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한 자리에 모인 활동가들의 얼굴에서 정세상황의 엄중함과 강한 의지가 읽혀집니다. 재기발랄한 다양한 의견과 활동계획 속에서 4대강 죽이기를 막아내기 위한 운동들이 때로는 비장하지만 또한 즐겁고 유쾌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Posted by 친환경지구인


6월 8일 정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6월 9일 생태지평이 함께 하고 있는 운하백지화공동행동은 4대강죽이기 사업 중단과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 중단을 요구하며 오전 11시 20분 기자회견을 갖고, 바로 조계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생태지평연구소와 여러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 수질오염 악화, 환경과 생태 파괴, 국민의 혈세 낭비 등 - 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귀를 닫은채 독주하며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비장한 각오로 4대강 정비사업을 막아내기 위하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흐르는 물은 흐르도록, 굽이치는 물길은 굽이치도록 내버려둬야 합니다.
생명의 강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농성장 지지방문, 후원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대강마스터플랜 분석기사 보러가기 ==> 클릭!!

Posted by 친환경지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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