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룡포 전경. ⓒ박용훈회룡포 전경. ⓒ박용훈 초록사진가


 환경부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 

환경부의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내성천의 자연 지리적 변형을 초래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으로 급격히 훼손된 한국의 하천 관리 실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하천 내성천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14년 1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개지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용궁지구(L=7.5km)와 지보지구(L=10.2km), 호명지구(L=9.3km)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내용은 하천제방 보수 및 저수호안 블록 조성, 하천환경정비 사업, 생태하천 조성, 자전거도로 조성, 교량 신설, 하상 유지시설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해당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한국환경회의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신중해야 함을 주장한다. 4대강 사업과 내성천 사업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실상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현재 총체적 문제점을 노출하여 정부 차원의 평가가 진행 중이며, 민간차원의 평가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은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내성천 정비사업’ 역시 그 결과에 따라 전면 수정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3. 내성천 하천정비사업 구간에는 국가 명승지로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예천 회룡포」와 『예천 선몽대 일원』이 포함되어 있다. 「예천 회룡포」는 물길이 휘감아 돌아 형성되는 형태의 감입곡류(嵌入曲流) 지형이 낙동강 상류 일대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며, 『예천 선몽대 일원』은 유교적 전통공간과 내성천의 강물과 십리에 이른다는 넓게 펼쳐진 백사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회룡포 전경. ⓒ박용훈회룡포 전경. ⓒ박용훈 초록사진가


국가명승지는 경관적으로 매우 중요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국가(문화재청)가 지정하고 관리하며, 보호 대상범위는 명승지 인근 지역의 자연•인문•역사•지리•환경적 범위까지 포함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은 국가명승지인 「예천 회룡포」와 『예천 선몽대 일원』과 자연•인문•역사•지리•환경적 범위를 명확히 훼손한다. 그렇기에 문화재 조사 및 현상변경 등 조치와 관계없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문화재 보호법은 특별법으로 어떤 하천 관리법보다 우선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인위적 훼손을 초래하는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문화재 관리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이 즉각 중단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내성천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곳이다. 내성천은 경북 봉화군에서 시작하여 문경에서 낙동강에 합류하는 국가하천으로, 지형적으로는 고산지형 하천에서 산지형 하천으로 이어지며, 유역 면적은 1,815.28㎢에 달하는 매우 큰 대규모 하천이며, 하상재료는 모래 중심으로 구성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하천이다. 


그러나 모래 강 내성천은 불행히도 이미 인위적 훼손이 진행 중이다. 내성천 중상류에 영주댐 공사가 강행되면서 모래 강 내성천의 생태계는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모래가 급격히 유실되면서 내성천 본래의 하천 특성과 독특한 자연경관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영주댐 공사’ 역시 4대강 사업의 일환이다. 


5. 한국환경회의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이전에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에 대한 재검토와 검증을 주장한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본류의 지리적 변형과 영주댐 공사로 인한 내성천 전체 구간의 수리수문학적 변화에 대한 다년간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내성천의 생태적 중요성에 대한 본질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러한 검토가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된 내성천 구간에 대한 사전환경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오류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6. 한국환경회의는 금번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개지구’ 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금번에 제출된 세부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홍수위를 이유로 한 하천 자연 제방의 인공제방으로의 전환(보축 및 제축), 제방을 활용한 자전거도로의 신설, 하천복원을 이유로 한 자연습지 구간의 인공적 공원화, 회룡포 및 선몽대 등 국가명승지를 포함한 제방공사, 산지와 육수부 경계의 불필요한 도로공사, 불필요한 수림대 조성, 이유조차 불분명한 쉼터, 필요성이 불분명한 3개의 교량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미 4대강 사업에서 하천 자체의 생태적 특성을 인위적으로 교란시키는 주요 사업으로 실패가 입증된 사업들이다.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 실패 이후에도 타당성이 불분명한 사업으로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관행과 이를 뒷받침 해주는 환경부의 하천관리 행정의 전환이 시급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7.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이 나라 국토의 혈맥과도 같은 네 개의 큰 강을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 4대강 사업에 따른 낙동강의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 영주댐 공사를 벌이면서 500세대이상의 수몰민을 만들고 내성천 중상류의 생태계까지 망쳐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또다시 내성천 하류마저 4대강 사업 식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경회의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박용훈ⓒ박용훈 초록사진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4대강 사업 식의 추가 하천개발이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또다시 자연하천을 인공화하는 4대강 사업 식의 하천공사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내성천을 시작으로 전국의 수많은 지천을 또다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4대강처럼 망쳐놓는 개발 토건중심의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8. 국토부가 밝히고 있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큰 목적 중의 하나가 내성천 하류지역의 ‘홍수 방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홍수 피해가 미미한 지역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내성천 중류에 홍수조절을 명분으로 타당성조차 의심받는 영주댐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주댐 자체도 타당성이 결여된 상태이나, 홍수조절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는 댐 하류에서 또다시 ‘홍수 방어’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또다시 국민혈세를 탕진하고야 말겠다는 국토부의 오만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성천은 멸종위기 2급인 먹황새, 흰목물떼새의 주요 도래지이며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주요번식지이기도 하다. 아울러 흰수마자 등 각종 희귀어류 등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이 진행될 경우 영주댐 건설로 인해 일차 훼손된 생태계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9.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진행하는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개지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반려하고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내성천 정비사업은 환경적 측면과 지역주민의 편익 차원에서도 적절한 사업이 아니다. 이미 회룡포 일대 주민들은 기존 경작지의 강제 수용과 사업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내성천 하류 하천환경정비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4. 3. 17. 

한국환경회의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 010-9116-8089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010-5266-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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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환경갈등에 침묵한 대통령 

시대의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어제(1월 6일) 취임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렸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내용은 2014년 새해 경제와 정치 및 남북관계 등 국정운영 방향이 중심이 되었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해결의지와 방향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덕분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불통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특히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원전과 에너지 문제, 규제완화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해 매우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고, 그러한 인식하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을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실망스럽다. 


우선 원전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비리 문제의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관행에 있다 보고, 이에 대한 개혁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의 언급처럼, 원전비리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관행에서 비롯된 것은 맞으나, 그러한 관행이 피어난 토양은 40년이 넘는 원전확대정책의 지속과 독점 이익집단의 형성, 원전안전에 대한 허술한 감시감독 제도 등 구조적인 문제점에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초기에 원전 안정성문제에 대한 최고 의결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킨 바 있고, 곧 확정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전증대가 기정사실화된 채로 수립될 예정에 있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원전비리 문제의 원인을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관행이라는 포괄적인 지적보다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원전 비율부터 재검토하겠다는 비전을 밝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시대정신일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분야가‘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라고 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도 창의적 아이디어로 시장창출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환경친화적 경제의 창출은 경제개발논리가 지속가능발전((ESSD, 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논리 밑에서 작동되어야 가능하다. 즉 기존의 규제완화 등 무분별한 경제개발논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 속에서 통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규제총량제’, ‘규제개혁 장관회의’ 등을 두어 대대적인 규제완화의 의지를 밝히고 있어 상호모순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환경권과 지속가능한발전의 기조를 강화하는 선제적인 정책기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밀양송전탑, 4대강 생태계 복원 등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시급한 조치와 해결이 필요한 환경사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안전, 국토환경 보전에 대한 대통령의 무관심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혹여 이것이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사회 각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갈등에 눈감고 정권과 다른 목소리를 폭력으로 누르려고만 했던 지난 1년간의 과오가 재삼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한 권력의 그늘진 모습에 대한 성찰은 부재한 상태로 사회정치적 폭력에 기초한 갈등은 늘어나고 비판이 금지되는 시대가 계속 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우리 시대의 환경갈등에 필요한 것은 일방통행식의 폭력적 공권력이 아니라 올바른 환경거버넌스의 조성을 통한 환경갈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비전의 소통이다.


 2014년은 권력의 명운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시대인식의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공동이사장 김인경 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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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발적 범죄? 4대강 담합비리 검찰수사발표에 대한 입장

 

- 비리의 당사자인 국토부 등 정부기관에 면죄부

- 비자금 수사 등 향후 광범위하고 엄정한 4대강사업 수사가 필요

기업의 자발적 범죄? 슈퍼 갑인 권력의 동조 없이 가능한지 의문?

정부는 입찰담합 비리 건설업체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즉각 조치 필요!

 

 

20139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대강사업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발표는 공범 봐주기식 수사결과이다.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담합비리를 방조, 조장, 협력한 정부기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국책사업에서 국가권력의 동조 및 지시 없이 기업의 자발적 범죄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수사결과이다.

 

이미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4대강사업의 비리는 정부기관과의 협력 및 방조 없이는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대운하안을 반영하여 4대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 운하컨소시엄 업체들이 공구분할 등 담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였다. 또한 공사를 일시에 발주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입찰정보를 건설회사에 사전에 유출하는 등, 국토부는 사실상 4대강사업 담합비리의 공범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사건의 조사처리를 지연하고, 과징금을 축소하며, 징계를 결정하는 회의과정마저 은폐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턴키공사에서 검찰이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혐의를 수사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고, 특히 대형 건설사 임원을 담합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은 1998년 이후 15년만의 일이라며, “엄정한 사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밝혔다. 검찰의 사법적 의지가 정말 높다면, 15년만에 대형건설사들의 임원이 구속기소될 만큼 심각한 불법비리의 배경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수사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바로 담합을 방조, 조장, 협력한 국토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가 있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 검찰수사결과에서 이러한 정부기관의 책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몇몇 기업만 기소하고, 정부기관의 책임자에 면죄부를 주는 식이라면, 검찰은 축소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기업의 범죄는 국가권력의 지시 및 동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업의 자발적 범죄라는 수사결과로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고, 검찰마저 4대강사업 비리의 방조자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4대강사업 비리의 전모를 밝히고 향후 대형국책사업에서의 부패와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입찰담합 비리가 가능하였던 구조와 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이 조사는 정부기관의 책임자에게도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비자금 수사와 관련자 처벌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고위층까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추진세력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을 속이고 22조원의 재정을 운하사업에 불법전용한 잘못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산의 불법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입찰방해방조,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는 현재 이런 취지로 국민고발인을 모집(www.4riversjustice.net) 중이며, 10월 중에 정식으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아직까지도 담합비리에 참여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조달청에 통보한 14개 업체 가운데, 13개 업체가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였다. 건설업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아직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조달청은 소송 등의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미루고 있다. 게다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고 공정위담합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삼환건설 조차도 입찰제한이 되지 않은 채 지난 1년간 264억원에 해당하는 국가계약을 낙찰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정부가 비리를 저지른 업체의 잘못을 용인해 주는 셈이다.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건설업체에 내려져야 토건사업을 둘러싼 비리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2013924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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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필 위원장 사퇴는 잘못된 국무조정실 검증방안 때문

- 중립이라 강변하던 위원장은 4대강사업 설계업체 사외이사로 밝혀져

시민사회의 제안을 거부했던 국무조정실의 책임

오늘 912,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던 장승필 교수가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 직후 제기된 중립성 논란과 더불어 2007년부터 3년간 4대강사업 설계업체인 유신코퍼레이션의 사외이사에 재직했던 경력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중립이라던 본인과 국무조정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4대강사업의 이해당사자로 판명난 것이다.

 

이번 사태는 국무조정실 중립성 검증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위원회 구성 전 시민단체 쪽에 중립성 검증 회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자료에서 설명한 바 있다. 마치 현재의 중립성 논란의 책임이 시민사회 쪽에 있다는 식이다. 적반하장식 논리다. 지난 823, 국무조정은 중립성 검증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하였었다. 당시는 이미 국무총리실이 시민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측 인사의 참여를 배제한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된 뒤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립성 회의 참석 요청은 잘못된 위원회 구조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한 구실이었을 뿐이다.

 

시민사회는 위원의 중립성 여부가 관건이 아님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조사권한, 조사방식, 조사범위 등이 애초부터 잘못 설정된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해 왔다. 또한 국토부, 건설사, 학회 등이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토목계에 중립을 찾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혀 왔다. 올바른 위원회 구조가 만들어져야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입장이었고, 결국 시민사회를 배제한채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국무조정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한 중립인사를 고집한 국무조정실의 선택은 애시당초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1주일도 되지 못해 위원장이 사퇴하는 지경에 이른 현 상황은 시민사회의 지적이 옳았음을 반증한다. 이 모든 책임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던 박근혜 정부의 국무조정실에 있다. 이제 조사평가위원회는 제 기능을 상실했다. 추후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된 4대강사업 검증을 하고자 한다면,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고집할 바에는 조사평가위원회를 해체하고 일체의 4대강사업 검증작업에서 국무조정실은 손을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식의 위원회는 시간낭비, 예산낭비일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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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2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대한하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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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의 담합비리 처리과정의 문제점, 2차 턴키 및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의 또다른 담합사실, 문화재 조사의 부실문제 등이 담겨있다. 특히 이번 감사의 핵심은, 바로 4대강사업이 실제 대운하사업의 전단계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대운하와 유사하게 수심을 확보하고 대형 보를 설치하도록 대통령실이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20086,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4대강사업은 변종 대운하였으며, 22조원짜리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감사결과에 나타난 사업추진과정은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 국토해양부조차 수차례 불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대운하 계획에 맞추도록 지시했다. 정상적인 정부의 정책에서는 볼 수 없는 행태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과 운하와의 연관성을 철저히 부인해왔다. 이름 또한 “4대강살리기라고 붙였다. 준설을 해서 수심을 6미터로 만들고 16개의 대형 댐을 건설하면 죽었던 강이 되살아난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내세웠다. 공사과정의 불법도 묵인되었고, 비리가 밝혀져도 솜방망이였다. 식수원이 녹조로 썩어가고, 물고기와 강변의 나무들이 죽어갔다. 침수로 농사를 망치고, 부실공사 콘크리트 보는 안전이 위협받는 지경이다. 하지만 이 모든 재앙 앞에서 정부는 4대강사업과의 무관함을 강변하기에 급급했다. 상식과 양심을 저버린 정부의 이 모든 행태 뒤에는 바로 대통령이 있었다. 운하에 대한 정치권력자의 어리석은 집착과 욕망, 그리고 거짓말이 그 배후였다.

 

4대강사업이 변종 운하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 그리고 양심 있는 언론인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뒤늦게나마 감사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그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사실 감사원도 4대강 사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20111차 감사 때 4대강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바가 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도 건설사 비리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나 불법담합에 빌미를 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의 주범인 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래서는 안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잘못은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변종운하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국민을 속인 대통령실,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의 인사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변종운하사업을 앞장서 추진하고 찬동했던 정치인과 학자들도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 건설사들은 국토를 망가뜨리고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책임을 엄중히 져야 한다. 누구보다 오만과 독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서 전 국토를 망치고 22조원을 낭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비자금과 비리 등 4대강사업을 둘러싼 각종 불법수사에는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 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는 국민들의 바램과 힘을 모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감사원의 결과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 4대강사업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철저하고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진영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 국무총리실의 조사평가위원회 방안은 중립인사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는 찬성인사도 포함시킨다. 지난 5년동안 전국의 강이 망가질 동안, 소신도 관심도 없이 침묵했던 소위 중립인사들이 검증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사기극으로 판명된 변종운하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찬성과 지지를 보냈던 인사들이 또다시 평가작업에 들어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난 1월과 이번 7월의 감사원 결과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번 감사 또한 담합비리에 대한 시민사회진영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주체인지 명확하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진영을 그저 일부 반대측 목소리로 폄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제대로 된 4대강사업 검증을 위해 시민사회 진영의 제안을 수용하기 바란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에서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이 문제투성이임이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검증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기 바란다.

 

책임자처벌, 엄정한 검증과 더불어, 신음하고 아파하는 4대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보로 가로 막힌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해야 한다. 변종운하사업으로 밝혀진 만큼 4대강사업의 각종 시설물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4대강사업의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란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치권력은 실패로 귀결된다는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강을 되살리기 위한 국민들의 열망과 바램에 진정성을 갖고 귀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711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Posted by 황새여울

왕버드나무가 연록의 기운을 뿜어내고 산벚꽃이 화답할 시기에 나는 금강마을 위 비단여울이라 불리는 큰 골짜기를 다시 찾았다. 계곡 불로산의 나무들은 일정 높이 밑으로 모두 베어진 채 가파른 경사면에 널브러져 누워있다. 계곡 깊은 곳, 흐르는 강물에 엎드린 채 새 잎을 피워 낸, 한 때 가장 풍채가 좋았던 왕버들의 잘린 밑둥에서 돋아난 작은 풀이 새하얀 꽃을 피우며 계곡의 슬픔을 전했다. 강을 가로질러 나와 백사장에서 절을 하였다. 나무에 큰 절을 해보기는 처음이지만 한 때 드러난 채 뒤엉킨 뿌리만으로도 어른 한 길은 되었던, 그래서 그 나무가 만들어 준 초록의 그늘 아래서 걸음을 옮기지 못하며 즐거워했던 사람들을 함께 기억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달리 없었다. 남아있는 몇 그루의 큰 나무에 다가서서 하나씩 사진을 찍었다. 한창이어야 할 알록달록한 봄의 향연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맑은 새소리가 계곡의 고요를 더욱 깊게 하던 풍경도 슬픈 강물 따라 어디론가 흘러가고 없었다.


▲ 영주시 평은면(영주댐 수몰예정지) 2012년 6월  박용훈


이산서원에서 괴헌고택 쪽을 향해 걷다보면 맞은편 왕버드나무 군락이 점점 멀어지던 자리, 강 저편 언덕 큰 나무들 아래에서 무리지어 쉬던 원앙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연록이 비치던 물 위를 걷고 뛰고 춤추며 한끼 식사를 해결하던 백로도 떠나고, 한 여름 해를 가려주었던 큰 나무들이 밑둥만 남아있는 주위로 풀들이 올라오면서 서서 히 기억을 덮는다. 저녁이면 꼬리를 물고 이 가지 저 가지로 날아들던 그 많은 멧비둘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두월교 아래 은빛 물결로 흐르던 수십리 강길, 계절을 몇 번 바꾸면서 끝도 없이 강의 속살을 퍼가는 굴삭기와 덤프트럭의 긴 행렬 속에 내성천은 깊고 검푸른 강으로 변해버렸다. 한반도 모래강의 긴 세월과 함께 이곳에서살아온 흰수마자는 무사할까?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는데..


▲ 영주시 이산면(영주댐 수몰예정지) 2012년 5월  박용훈


흐르는 모래를 막는 유사조절지 공사가 시작되기 전 토일천과 만나는 강가를 그들의 흔적으로 채웠던 삵과 수달은 어디로 갔을까? 몹시도 추웠던 어느 해 겨울, 몸을 조금 물에 잠근 채 꼼짝 않던 동호 강변 굼뜬 자라는 몸을 잘 보전하였을까? 강에 강물만 보이고 산의 나무들이 모두 베어진 어느 자리, 백로 한 마리가 제방에서 꼼짝 않고 자리를 뜨지 않는다. 두어 봉우리만 넘으면 강가 모래톱에서 쉴 수 있으련만 시위라도 하는 것일까? 해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이곳을 찾던 한 마리 먹황새는 다가올 겨울을 어디에서 보내야하나? 모래강과 산을 오가던 크고 작은 동물들은 다 어디로

가야하나?


▲ 영주시 이산면(영주댐 수몰예정지) 2012년 4월  박용훈


한 때 성씨촌을 소개하는 책의 앞부분을 장식했다는 400년 금강마을이 참 쓸쓸하다. 고추모를 심느라 바쁜 손길 멈추고 음료수며 참외를 건네주던 마을 중턱의 한 농부, 마지막으로 수확한 벼를 집안으로 들이다 말고 프린트된 종이 몇 장을 들고 나와 운포구곡을 상세히 설명해주마 하던 기골이 장대한 노인, 어느 해 어버이날 누군가 찾아온 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환한 얼굴로 평소보다 일찍 마을회관에 출근했던 김할머니는 어디로 가셨을까? 할머니 떠나 텅 빈 작은 마당에 누군가 대놓은 경운기 옆으로 잡풀이 무성하다.


찾아온 대학생들이랑 시원하게 웃으시던 고택 할머니는 문을 안팎으로 걸어 잠그고 담 너머로도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는다. 할머니의 소중한 물건들이 자꾸 사라진 후의 일이다. 이미 이곳을 떠난 몇 분의 할머니는 새로운 적응이 아직 낯선지 가끔 마을로 놀러와 회관에서 주무시고, 남의 텃밭에서 같이 풀을 뽑고, 그럭저럭 같이 시간을 보내시는가 보다. 금강마을에 남아있는 가구 중 열일곱 가구는 동네보다 먼저 해가 뜨는 앞산 꼭대기 선산 땅으로 이주할 계획인데, 수자원공사에서 그에 앞서 영주시내에 세를 얻게 해서라도 남아있는 동네 분들을 떠나게 하고 마을을 정리하려 하는 모양이다. “떠나는 것도 서러운데 어찌 두 번 이사 하라는가?” 하고 마을 앞을 흐르는 강을 내려다보는 한 할머니의 얼굴에 수심과 원망이 가득하다. 사진 한 장 보내드렸을 뿐인데 송이 철에 꼭 들르라던 강동 할머니는 어디로 가셨을까? 새 도청 들어서는 까닭에 살던 고향을 떠났다며 예천 터미널 앞 정류장에서 우두커니 앉아계시던 한 할머니가 생각난다. 덤프트럭 먼지 날리며 달리는 길을 걷다가 변해버린 산과 강을 바라보는데 강가 골재 반출 관리용 콘테이너 문이 열리더니 커피 한잔 하고 가라며 누군가 외친다.


▲ 영주시 평은면 금강마을(영주댐 수몰예정지) 2011년 5월  박용훈


내성천, 낙동강의 한 지천이라고 그저 쉽게 말할 수 없는 강, 4대강사업의 부조리를 온 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강, 아직 강물과 함께 모래가 흐르는 강이고, 그래서 댐 공사가 시작되고 세 번의 봄을 보냈지만 모래강을 지키코자 하는 희망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찾아오는 강이다. 사람들은 상주 경천대를 낙동강 제일절경이라고 말하고 구미 해평습지를 철새의 천국이라고 불렀다. 모래가 그 풍경의 중심이고, 끝없이 펼쳐진 모래의 바다가 있어서 태평양을 건너온 새들이 그곳을 찾았다. 이런 낙동강의 장관은 안동댐으로 그 맥이 끊긴지 오래된 낙동강 상류가 만들어 준 풍경이 아니다. 더욱이 상류는 순 모래강도 아니다. 옛 사람들은 문경 영순면에서 안동천과 내성천이 만난 후 상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칠백리 낙동강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강이 휘도는 곳곳에 아름다운 백사장이 펼쳐졌던 낙동강을 있게 한 가장 큰 공덕은 마을 도랑조차 온통 모래뿐인 내성천에게 있다. 그러니 모천인 내성천을 낙동강의 한 지천 정도로만 보는 것은 온당한 대접이 아니다. 한반도 모래강의 전형으로 평가받으면서 개발에서 여러 걸음 떨어진 덕에 야생동물에 좋은 환경이고, 하류에 국가명승지 2곳을 지닐 만큼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내성천이 지금 영주댐 공사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 예천군 개포면 2011년 12월  박용훈


모래가 흐르는 강. 사람들은 내성천을 그렇게 부른다. 하늘이 이 땅에 준 선물, 지구별에서 참 은은하고 아름다운 강, 어떤 인연으로 이 강에 들어 하루 한 때라도 걸어본 사람들은 행복하다. 흐르는 강물 따라 한발 한발 모래를 밟고, 다리를 스치는 맑은 강물을 온 몸으로 느끼고, 그러다 강을 한번 건너고, 모래밭에 누워 쉬고, 다시 강을 건너고... 어느 이국에서의 체험이 아니다. 김밥 싸서 하루 가볍게 떠난 자리에서 얻는 소박한 행복이다. 아이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얕은 강물에 누워서 흰 구름을 바라본 채 강물 따라 함께 흐르는 것을 즐거워하고, 어른들은 편안한 휴식과 어떤

평화를 느낀다.


강 따라 걷다보면 강을 몸으로 알고, 강물 따라 흐르거나 거스르는 물고기 떼를 보면 강은 흐르는 것이라는 것도 당연히 안다. 백사장에 새겨진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삵, 수달 등 여러 동물들의 다녀간 흔적을 보면 왜 강과 육지를 연결하는 강 습지 따라서 고속도로 같은 자전거도로를 놓으면 안 되는지 알며, 모래밭 나무 그늘에서 달콤한 휴식을 맛보거나, 나무그늘 드리운 강안으로 제법 큰 물고기들이 어른거리고, 원앙이며 멧비둘기, 백로 따위가 나무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둥지를 트는 것을 보면, 조상들이 강이 휘도는 곳에 왕버들을 심은 깊은 뜻을 알면 왜 강변의 나무들을 그렇게 베면 안 되는지 안다. 다슬기며 조개들이 물 먹은 모래밭에 만들어놓은 자연의 그림들을 보다 보면 왜 강의 모래를 그렇게 퍼내면 안 되는지 안다. 내성천에 가면 강이 무엇인지, 생명의 강 운운하며 깊이 파헤치고 여러 개의 호수로 만들어버린 4대강을 왜 다시 돌려놓아야 하는지 안다.


▲ 영주시 문수면 2013년 5월  박용훈


내성천 심장부를 파괴하는 영주댐사업은 4대강사업의 하나로 1조원을 넘는 사업이면서 그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이지만 핵심 본류사업이 아닌 탓인지 공사개시 3년이 지났어도 이슈화되지 못한다. 다목적댐으로서 홍수조절 편익은 0.2%인 반면 준설과 보건설로 맑은 물을 확보한다는 낙동강에 하천유지용수, 즉 희석수를 공급하는 편익이 86.2%인 전대미문의 희한한 공사다. 오죽하면 영주댐을 왜 짓느냐는 한 지상파 방송의 질문에 대해 수공 직원이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수용되는 것은 그 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일반적으로 희생되는 가치보다 큰 경우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된다”는 답변을 하였을까?, 영주댐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댐 때문에 철로를 이설하는, 그것도 웬만한 댐 하나 건설비용인 2,500억원을 들이는 댐이고, 댐 안쪽에 모래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상류 10여 km 지점에 흐르는 모래를 차단하는 유사조절지라는 대형구조물을 지으면서도, 댐 하류 유사량 감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댐에 배사문을 설치한다고 말하는 뻔뻔한 댐이다. 이런 구조에서 모래강 내성천은 고사를 피할 수 없다.


▲ 영주시 평은면(영주댐 공사현장) 2011년 5월  박용훈


이미 영주댐 아래 미림 강변은 아름답던 모래가 사라지고 거친 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고, 모래유실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식수에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배급하는 물을 마신다. 영주가 내세우는 무섬마을도, 예천이 자랑하는 회룡포도 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처음 공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대수로워 하지 않던 중류와 하류의 주민들은 댐이 채 완공되기도 전에 마을의 자랑이자 새로운 소득을 낳아주는 모래의 유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곱던 회룡포 백사장은 벌써 여기저기 거친 모습을 보여준다. 무섬은 수공에 큰 보를 만들어달라고 하였는데, 그런다고 강물과 모래가 함께 떠내려가는 중력의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어 보인다.


더욱이 백사장과 강변 초목의 균형을 잡아주던 홍수기 강 복원 기능이 댐 등에 의해 상실되면 풀들이 백사장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댐에 더해 보를 만들면 생각지 못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데, 내 마을만이라도 모래유실을 막아보려는 땜질처방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아는 내성천은 삽시간에 사라질 것이다. 수몰예정지 상류도 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댐 만수위 위치인 이산 석포교의 주변 농민들은 만수위가 되면 제방을 높여도 제방 밑으로 스며들어온 강물에 논이 잠길 것을 걱정한다. 수공이 보상해주어야 할 땅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댐은 이렇게 저렇게 지역공동체를 해체하거나 위협하고, 아름다운 강과 그 생태계를 파괴한다. 그렇게 소위 ‘새로운 명품 관광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2002년 국제댐위원회에 등록한 대형댐만 1,214개인 나라, 물을 가두는 댐이 18,000개인 나라, 국토면적당 댐밀도가 세계 1위인, 댐 천지인 나라에서 명품 댐 운운하면서...


▲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 2011년 9월  박용훈


물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장담했던 4대강사업이 끝나자마자 다시 14개의 댐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지금, 슬프게도 댐이 무엇인지 알려거든 내성천에 와 보시라고 말해야 한다. 종일을 걸어도 베어진 산이고, 뒤집힌 강이다. 헐린 집터, 가재도구가 어지럽게 흩어진 텅 빈집, 의욕을 잃은 채 아직 남아있는 주민들, 댐이란 그런 것들의 다른 이름이다. 동시에 내성천은 다른 모습도 보여준다. 이제 내성천을 찾는 사람들은 논이라는 이름을 잃자마자 습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땅에 주목한다. 원래 강 습지였다가 논이 된 자리, 그 자리가 댐을 짓는 가운데 습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한편 마음 아프지만, 강이 상처받는 가운데 복원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영주시 평은면(습지화하는 수몰예정지 논둑을 걷는 내성천습지와새들의친구) 2013년 5월  박용훈


공사를 멈추고 이 강이 스스로 치유하기를 기다린다면,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만 세심하게 배려한다면, 내성천은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꿈꿔야 한다. 내 아이와 손잡고 같이 걸었고, 또 걸어야 할 이 아름다운 강에 댐 짓는 일을 중단하라고 함께 외쳐야 한다. 영주댐에 들어간 돈이 아무리 많아보여도, 아이의 아이들이 이 강을 찾아 즐거워하고,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그 많은 시간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모래가 흘러야 할 낙동강 복원까지 생각한다면 그 돈은 모두의 미래를 위해 감수해야 할 수업료가 아닐까? 이 강에 가득한

생명의 기운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면 한 때 봉화, 풍기, 영주, 예천 등을 따라 유교문화의 큰 꽃을 피우며 흐르던 옛 강 내성천이 토건사회 극복이라는 문명전환의 새 물길을 열어 주지는 않을까?



글/사진 박용훈 회원(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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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태지평 박용훈 회원의 글입니다.

전태일재단 '전태일통신' 7~8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박용훈 회원은 4대강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촬영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글과 사진들을 생태지평 모든 회원들과 나눕니다.







Posted by 황새여울


봄이 숨바꼭질하면서 오는 듯하더니 이제는 활짝 핀 철쭉을 보게 됩니다. 내성천의 봄은 올해 확연히 다른 두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봄을 잃어버린 수몰예정지의 모습과 상처가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댐 공사장 하류의 모습입니다. 이산서원 아래 강이 넉넉함을 보이던 자리, 왕버들 군락 밑에서 봄 햇살을 즐기며 무리지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던 원앙의 모습은 이제 보기 어렵습니다. 나무들이 모두 베어지면서 새들은 뿔뿔이 흩어진 모양입니다. 저녁이면 꼬리를 물고 가지마다 몰려들던 산비둘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영주시는 계절을 몇 번 바꾸면서 수몰예정지의 강에서 모래를 파내는 일에 박차를 가합니다. 강가 여기저기에는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대형 덤프트럭들이 줄을 잇습니다. 댐 수몰예정지의 파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산 깊고 물 맑은 영양 장파천의 봄은 한 해 고추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들의 바쁜 손길에서 시작되는군요. 강과 땅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 연대의 여러 발걸음이 댐 문제로 힘들어하는 농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줍니다. 장파천 유역에서는 희귀 양서류인 꼬리치레도롱뇽 유생(갓난탈)이 주민에 의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댐 공사이후 내성천의 변화 등은 추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내성천과 관련된 몇가지 안내사항 전합니다.

 

1. 내성천 생명의 등켜기와 강길걷기 텐트학교

내성천 생명의 등 켜기와 강 길 걷기 23일 캠프가 5 17-19일 있습니다. 안내메일에는 5 14일까지 신청으로 되어있는데 차량예약 등의 문제로 지금도 신청 가능한 지 여부는 표기된 전화번호로 먼저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강의 눈물' 전시회

4대강사업 때 강의 눈물 몸 퍼포먼스를 하였고, 독일에서 초청 공연을 하기도 한 배달래작가의 강의 눈물, 내성천 연작시리즈, 7회 배달래 전 515일부터 21일까지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3층에서 있습니다.


 

3. , 금가이” 다큐영화 무료 상영(청계광장, 5월 23일)

내성천 금강마을에서 2010년 봄부터 3년간 주민들과 함께 하며 기록한 강세진감독(푸른영상)의 다큐영화 , 금가이 18회 서울인권영화제 개막작으로 5 23일 청계광장에서 상영됩니다. 개막식은 저녁 7, 개막작은 8시에 상영되며, 무료입니다.

http://blog.naver.com/hrfilms



글/사진 박용훈 회원

Posted by 황새여울


영주댐.. 기차가 먼저 떠나고..


햇볕 나른한 봄 날, 마을에서 내려다보이는 강가 철길 따라 안동역을 떠나 옹천역을 들른 후 송리원 철교를 지나서 평은역을 향하는 기차행렬이 눈에 들어옵니다. 댐이 완공되기 전 떠나야 하는 자리, 기차가 먼저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금강마을 어른의 마음이 그저 그럴 것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차가 지나는 길 좇아 잠시 눈길을 주시곤 농협에 다녀올 일이 있다며 덤덤한 표정으로 마을을 내려갑니다. 72년 긴 세월, 내성천을 바로 바라보는 긴 굽이, 운포구곡 구만이라는 목 좋은 언덕을 지켜온 평은역은 이 날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110여년 철도 역사상 댐 공사때문에 처음으로 철로를 이설하는 일이 생겼고, 이에 2,576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이 날짜 영주신문은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저런 최초의 기록들을 세우며, 환경과 문화와 역사와 그리고 후대의 땅을 서서히 잠그며, 4대강사업의 하나인 영주댐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래가 흐르는 강" 내성천 생명의 서사시


지율스님의 “모래가 흐르는 강”이 개봉 첫날 부산의 한 상영관에서 매진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래강 내성천의 생명을 기록한 서사시입니다만, 영화를 보는 동안 지난 몇 년 간의 낙동강과 남한강이 지나가고 지나갔습니다.


지난 수년간 강의 생명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 방면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싸우고 강을 지켜왔습니다. 지금 4대강에는 16개의 대형 보가 들어섰고, 다시 14개의 댐 추진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댐 백지화 또는 탈 댐을 위한 운동이 전개될 것입니다“모래가 흐르는 강”은 4억5천만m³의 모래를 파낸 4대강사업을 둘러싼 가장 큰 싸움의 공간은 바로 한반도 모래강의 원형을 지녔으나 영주댐으로 파괴되는 내성천임을 예고하는 듯 저에게는 보입니다. 동시에 그 싸움은 이제까지의 싸움과는 다른 시공간에서의 싸움임을, 다른 대상과 다른 언어의 싸움임을, 그래서 다른 무기가 필요하다고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만든 갑옷을 전쟁터에 나서는 그 누군가에게 내어놓듯, 길고 긴 시간 풍찬노숙하며 내성천 구석구석 깃든 생명의 기운들을 꿰어 우리 앞에 내어놓은, 스님의 자비와 생명의 언어가, 강과 강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의 파괴를 목도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싸웠던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기를, 우리가 그 긴 시간 싸워왔음에도 무언가 부족했던 그 하나를 채워 함께 생명의 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강을 과거의 시간 속에서 회상하지 않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찾아가 함께 노래할 수 있는 현재의 공간으로 다시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선은 가까운 상영관을 찾아 스님의 생명의 언어에 같이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고맙게도 내성천이 아직 그곳에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종교환경회의, 영양댐 반대 주민 방문과 격려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불교 등 5대 종단으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에서 영양댐 계획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지난 3월 30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전달하고, 영양군청 앞에서 진행 중인 영양댐 백지화를 위한 금식기도회를 방문한 후, 송하리 마을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장파천의 맑고 아름다운 계곡과 천도교 제2세 교조 해월 최시형신사의 49일 기도처인 다들바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성직자들의 방문과 격려는 큰 힘이 되는 듯 마을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고 고마워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이런 응원과 격려방문이 산골 동네 어른들에게는 천군만마입니다.


KBS 환경스페셜 폐방, 그러나 이 땅의 생명에 대한 기록은 계속 되어야...


“지구, 인류, 미래의 철학이 담긴 생태 환경 다큐멘터리” KBS 환경스페셜이 오는 4월 3일 밤 10시, 15년 539회 기록을 끝으로 시청자의 안방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의지하던 가까운 벗을 잃는 듯 합니다.


지난 주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의 광범위한 남한강 재첩 폐사조사시 수중 촬영했던 윤순태감독은 동강댐 백지화 과정에서의 환경에 대한 깊은 사회적 관심이 KBS 환경스페셜을 낳았다고 회고합니다. 15년간 이 땅의 환경과 생태를 시청자들에게 보고해 온 환경스페셜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들을 짧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KBS 내부적으로는 폐방의 타당한 여러 이유가 있어서 결정하였을 수 있겠지만, 이 땅의 환경과 생태가 전 방위적인 파괴의 위험에 처한 지금 환경스페셜이 방송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스페셜만한 깊이 있는 환경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송이 따로 있어보이지도 않습니다. 공영방송 KBS에 시청료를 납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한다면 환경스페셜은 이 땅의 생명에 대한 기록을 계속하여야 하고,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글/사진 박용훈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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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태지평 박용훈 회원의 글입니다. 

박용훈 회원은 4대강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촬영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글과 사진들을 생태지평 모든 회원들과 나눕니다.

Posted by 황새여울



조개무덤으로 변한 남한강,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심각

수문개방 등의 조치 시급

- 남한강의 4대강사업 구간 전역에 대규모 재첩 떼죽음 확인

보로 막힌 강물 아래 퇴적물 침전으로 인한 뻘층 형성이 원인

- 어패류 떼죽음 등 하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4대강 복원 시급히 필요

 

3개의 보가 건설된 남한강의 4대강사업 구간 일대에서 재첩(조개류)이 대량으로 죽은 것이 확인되었다. 재첩은 강바닥의 모래에서 살아가는 패류이다.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강물의 흐름을 정체시키면서, 강바닥의 퇴적물이 침전되어 뻘 층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재첩의 호흡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대량 폐사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326일 남한강의 강 바닥을 조사했다. 수중촬영 등을 통해서 이러한 재첩 떼죽음 현장과 남한강 강바닥의 퇴적물 상태를 확인하였다. 또한 물고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현장이었다.

(조사장소는 남한강의 3개 보(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가운데 가장 상류에 위치한 강천보 부근이다. 강천보 상류 약 5km 떨어진 지점이며, 좌안(강 하류를 바라보고 좌측)에 가까운 지점이다. 강 좌안의 행정구역은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도리, 강 우안의 행정구역은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이다.)

이 현장에서 수중촬영한 강바닥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암반 위에 두터운 퇴적층이 형성되었다.

- 퇴적층은 모래가 아닌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 뻘에 가까운 상태였다.

- 시료로 채취한 하상 퇴적물에서는 분뇨냄새와 같은 악취가 났다.

- 하상 퇴적층 아래에는 많은 개체수의 재첩이 껍데기(패각)가 벌어진 채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재첩들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

- 어류 또한 찾아보기 힘들었다. 수중조사시 건강상태가 나쁜 돌마자 한 개체만이 발견되었다.

 

이번 수중조사를 통해 확인한 강천보 상류 이외에도, 재첩 폐사는 4대강사업 공사 구간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어업활동을 해온 어민들에 따르면,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인근에서 동일한 재첩 폐사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2012년 가을 무렵부터 조금씩 죽은 재첩들이 올라왔는데, 특히 올해 2013년 초부터 더욱 심해졌다고 증언한다. 한 어민은 “30년 어부생활에 처음 보는 일이다. 4대강사업 이후 강물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재첩 폐사 원인을,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 바닥의 환경악화로 보고 있다. 4대강 보가 건설되면서 4대강의 유속은 급격히 저하되었다(별첨자료 참조). 하천이 흐를 때와 달리 정체된 상태에서는 각종 유기물질과 퇴적물이 강 아래에 쉽게 쌓이게 된다. 오염된 미세입자의 뻘 층이 형성되기 쉬운 것이다. 쉽게 말해서 강바닥이 썩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강바닥층의 산소고갈이 일어나고, 재첩과 같이 하천의 모래에서 서식하는 조개류는 호흡이 어려워져 폐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강바닥에 퇴적물로 인한 뻘 층이 형성되면, 모래 속에서 호흡활동을 하거나 먹이활동을 하는 저서성 생물(다슬기, 재첩, 참종개 등)의 서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4대강조사위원회의 이현정 박사는 강천보 상류에서 오염원이 유입되더라도, 4대강사업 이전 강물의 흐름이 있을 때는 자정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물의 흐름에 따라 오염물질도 하류로 흘러내려갔다. 하지만 4대강사업 이후에는 강물이 정체되어서 오염물질들이 흘러가거나 정화되지 못하고, 강바닥에 퇴적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한다. 강물의 정체가 강바닥 퇴적층의 상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하천생태계의 변화는 재첩만이 아니다. 남한강의 어민들에 따르면, 재첩보다 생존력이 강한 다슬기도 4대강사업 이전에 비해 채취량이 줄었다고 말한다. 또한 4대강사업 이전과 비교해서 어류의 개체수도 약 1/3 정도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류의 비정상적인 체형도 발견되고 있다. 남한강에서 많이 잡히는 누치의 경우, 머리만 크고 몸집은 마른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먹이활동이 어려워진 어류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어민들은 어패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의 한 어민은 “4대강 사업을 하고나서, 그물을 놓아도 물고기는 안 잡히고, 청태만 껴서 그물조차 다 버려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한다. 이 또한 강물이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번 남한강의 재첩 떼죽음은 4대강사업이 하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작년 금강과 낙동강에서 발생한 수 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의 연장선상에 있다. 회복하기 힘든 생태계 파괴가 4대강사업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울과 습지 등 오랜 기간에 걸쳐 하천에서 형성되었던 서식환경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 단기간에 파괴되고, 물이 정체되어 급격히 하천에서 호소로 변화하면서, 동안 하천환경에 적응해왔던 생물들이 생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우선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하천의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문개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하천 퇴적물 조사를 포함한 4대강사업에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의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필요한 보를 제거하고 4대강을 자연상태로 복원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2013327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Posted by 생태시선

324일 일요일 정오경 영양댐 타당성조사를 저지하기 위해 마을주민들이 설치한 초소에 150여명의 중무장한 경찰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마을 주민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 있던 주민 2명에게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그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해갔다. 중무장한 경찰들이 초소안에 있던 주민들을 나오지 못하게 세 겹으로 둘러싸고 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간 시간은 5분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경찰은 업무방해죄 고소에 대한 출석요구에 불응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강제 연행된 2명은 영양댐 반대 공동대책위 공동위원장 7명중의 1인과 촬영을 담당하는 주민 1인이다. 댐반대 주민 중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된 사람은 227일에 3, 37일에 4, 38일에 4명으로 총 11명이다. 그 중 촬영을 담당하는 주민 1인은 37일에 고소됐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연행된 것이다.


이는 댐반대 운동을 핵심적으로 해왔던 주민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폭력적인 연행은 지난주 경상북도 경찰청 고위직 인사가 현장을 둘러보고 며칠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이다. 영양 경찰서장은 타당성조사업체와 주민들이 대치할 때 조사업체 직원이 5톤 트럭을 전진시켜 트럭앞에 앉아 있던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때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을 교통방해 혐의로 현장 체포할 수 있다고 협박을 하여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324일 일요일 낮에 주민 2명을 강제연행하기 이전에 있었던 상황의 시작은 지난 226일 새벽이었다


<경과> 

226

새벽 610분 굴착장비 3대를 포함한 차량 20여대와 인원 50여명이 아무런 예고없이 마을 에 밀고 들어왔다. 개가 짖자 마을 할머니들이 나와서 장비를 내리지 못하게 몸으로 막고 있었 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주민들이 장비와 조사용역업체 직원들을 마을초소 밖으로 2Km정도 몰아냈다.

이 과정에서 조사용역업체직원들이 주민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 위한 사진 채증작업을 하였다.


227

영양댐 건설 추진위원회측 20여명이 마을앞에서 피켓시위를 한 후 진입시도를 하였다.

조사용역업체가 마을에 들어온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을주민들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가 오기 시작했다.


35

영양군청 앞에서 < 영양댐 백지화. 영양군수 규탄. 주민, 환경단체 기자회견 >

참여단체 : 댐백지화를 위한 전국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녹색당, 영양댐 대책위

이 날 오후 520분경 마을주민들이 초소에 얼마 없는 틈을 타 굴착장비를 실은 5톤차량 앞에 앉아 있는 주민 3명을 수자원공사 현장지휘자의 지시를 받은 운전자가 차량으로 밀어 붙여 생명위협을 느끼게 만든 폭력적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영양경찰서장은 5톤차량으로 주민들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 다가, 이후 5톤차량 뒤에 앉아 있던 주민들을 교통방해혐의로 현장체포할 수 있다고 협박하 여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226일 새벽 불법적, 폭력적 조사용역업체의 마을진입 시도이후 마을 주 민들은 현재까지 24시간 초소를 지키며 타당성조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

 

현재 조사용역업체측에서 주민 11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고, 주민3명에게 는 조사용역업체3곳에서 약2,4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접수한 상태이다.


연행된 주민 2명을 즉각 석방하고,

주민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

타당성 없고 불필요한 영양댐 계획을 백지화 하라!

 

타당성 없고 위법으로 판명난 영양댐 조사예산을 집행정지 하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조사용역업체를 즉각 철수시켜라!

 

주민들에 대한 업무방해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불필요한 영양댐계획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피해를 보상하고 즉각 사죄하라!

 

영양댐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이승우, 이세희, 김형중, 권재욱, 조재영, 황진곤, 김학수

경북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365

이상철 사무국장 010-8021-9004

Posted by 황새여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