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과 2010년 공산성 인근 금강 둔치의 변화.(Daum 제공 위성사진 이용 비교)

 

공산성 붕괴는 부실한 문화재 관리 행정이 부른 인재다

4대강사업국민검증단 지반침하 등 붕괴 경고 무시
공산성 등 백제역사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빨간불
정부-자치단체-전문가-시민사회 공동조사 필요

 
 

공주 공산성(사적 제12호)의 붕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성벽 붕괴는 14일 10시30분경, 현장을 지나던 시민의 제보로 알려져 현재 행정당국이 사고현장의 관리 조치와 대책 마련 중에 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15일 공산성 붕괴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공북정 일대 3m 높이의 성벽 10m 가량이 처참하게 붕괴 된 것을 확인하였다. 사고 현장인 공북정 일대는 금강과 공산성이 한 눈에 보이는 경관이 빼어난 곳이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인명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공주시와 충남도, 문화재청 등 관련 행정당국은 이번 사고를 13일~14일 공주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사고로 보는 입장이다. 행정당국은 제대로 된 조사도 시작하지 않고 책임만 면하려고 하는 선긋기 행정을 보이고 있다.
공산성 붕괴는 이미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수차례 경고한 일이다. 8월 28일 4대강사업국민검증단이 현장 조사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서도 공산성 지반참하, 성벽의 변형, 연지 돌계단의 부동침하 등 공산성의 붕괴가능성과 공산성 앞의 대규모 준설이 금강의 수량을 증가시켜 성벽아래 지하수 및 지반 영향 등 4대강사업과 연관성을 제기하며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충남도, 공주시는 조사와 검증도 없이 4대강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그동안 선긋기에 바빴고 일부 문제되는 구간의 보수 계획만 세우는 수박 겉핥기식 행정을 보이고 있다. 원인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책임있는 행정의 역할은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공산성의 붕괴와 훼손을 방치하고 있다.
 

붕괴 사고가 있었던 15일에도 공산성은 수문병 교대식과 체험행사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계속 드나들었지만 붕괴 현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산성과 사람들에 대한 안전 대책은 없었다. 기둥과 바닥이 내려앉은 공북루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고, 변형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벽 위로도 계속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아무런 제재 없이 공산성은 공산성대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안전에 노출된 체 무방비 상태다. 지금 공산성은 부실한 문화재 행정의 전시장이 되고 있다.
 
공산성은 공주·부여·익산지역의 백제역사문화유적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해당 유적의 보전상태도 중요하지만 유적의 보전 계획과 관리 능력 등 행정의 수준과 역량도 높게 평가한다. 행정당국의 공산성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과연 우리에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인 금강 인근의 공주 공산성, 곰나루, 부여 구드래나루, 왕흥사지 등은 4대강사업으로 경관과 환경이 훼손되었고 완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당국은 4대강사업에 대한 방어적인 논리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행정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반함몰과 지반변형(융기 혹은 침하)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지반공학적 정밀조사가 선행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공산성 성곽의 변형과 지반함몰의 원인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첫째, 금강 하천수의 흐름이 하천측방에 가해지는 수압으로 인해 성곽외부 및 하부의 사질토를 침식시켜 궁극적으로 지반의 부등침하와 함몰을 유발하는 요인. 둘째, 남쪽 고지형인 산능선에서 저지대인 공북루와 연지방향으로의 지하수흐름이 예상되는바, 지하수의 흐름이 금강 하도측방으로 가해지는 높은 수압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흐름이 왜곡되어 지하수가 금강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역류로 인한 지반에 가해지는 융기압력. 셋째, 지반변형 및 함몰이 발생한 지역에서 지질학적 요소, 즉, 파쇄대와 단층대의 발달과 같은 지질학적 요인으로 인한 지반의 침하 및 함몰 등이다. 지질학적, 지반공학적, 지하수학적 조사를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행정당국이 각각 실태파악과 원인규명, 대책마련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자치단체-전문가-시민단체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적인 조사와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행정이 공산성의 추가적인 붕괴를 막고 실추된 문화재 보전행정을 제대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다. 행정당국은 국민과 유네스코가 이번 공산성 사고와 문제를 주목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2013년 9월 16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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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무덤으로 변한 남한강,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심각

수문개방 등의 조치 시급

- 남한강의 4대강사업 구간 전역에 대규모 재첩 떼죽음 확인

보로 막힌 강물 아래 퇴적물 침전으로 인한 뻘층 형성이 원인

- 어패류 떼죽음 등 하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4대강 복원 시급히 필요

 

3개의 보가 건설된 남한강의 4대강사업 구간 일대에서 재첩(조개류)이 대량으로 죽은 것이 확인되었다. 재첩은 강바닥의 모래에서 살아가는 패류이다.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강물의 흐름을 정체시키면서, 강바닥의 퇴적물이 침전되어 뻘 층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재첩의 호흡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대량 폐사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326일 남한강의 강 바닥을 조사했다. 수중촬영 등을 통해서 이러한 재첩 떼죽음 현장과 남한강 강바닥의 퇴적물 상태를 확인하였다. 또한 물고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현장이었다.

(조사장소는 남한강의 3개 보(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가운데 가장 상류에 위치한 강천보 부근이다. 강천보 상류 약 5km 떨어진 지점이며, 좌안(강 하류를 바라보고 좌측)에 가까운 지점이다. 강 좌안의 행정구역은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도리, 강 우안의 행정구역은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이다.)

이 현장에서 수중촬영한 강바닥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암반 위에 두터운 퇴적층이 형성되었다.

- 퇴적층은 모래가 아닌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 뻘에 가까운 상태였다.

- 시료로 채취한 하상 퇴적물에서는 분뇨냄새와 같은 악취가 났다.

- 하상 퇴적층 아래에는 많은 개체수의 재첩이 껍데기(패각)가 벌어진 채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재첩들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

- 어류 또한 찾아보기 힘들었다. 수중조사시 건강상태가 나쁜 돌마자 한 개체만이 발견되었다.

 

이번 수중조사를 통해 확인한 강천보 상류 이외에도, 재첩 폐사는 4대강사업 공사 구간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어업활동을 해온 어민들에 따르면,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인근에서 동일한 재첩 폐사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2012년 가을 무렵부터 조금씩 죽은 재첩들이 올라왔는데, 특히 올해 2013년 초부터 더욱 심해졌다고 증언한다. 한 어민은 “30년 어부생활에 처음 보는 일이다. 4대강사업 이후 강물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재첩 폐사 원인을,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 바닥의 환경악화로 보고 있다. 4대강 보가 건설되면서 4대강의 유속은 급격히 저하되었다(별첨자료 참조). 하천이 흐를 때와 달리 정체된 상태에서는 각종 유기물질과 퇴적물이 강 아래에 쉽게 쌓이게 된다. 오염된 미세입자의 뻘 층이 형성되기 쉬운 것이다. 쉽게 말해서 강바닥이 썩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강바닥층의 산소고갈이 일어나고, 재첩과 같이 하천의 모래에서 서식하는 조개류는 호흡이 어려워져 폐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강바닥에 퇴적물로 인한 뻘 층이 형성되면, 모래 속에서 호흡활동을 하거나 먹이활동을 하는 저서성 생물(다슬기, 재첩, 참종개 등)의 서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4대강조사위원회의 이현정 박사는 강천보 상류에서 오염원이 유입되더라도, 4대강사업 이전 강물의 흐름이 있을 때는 자정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물의 흐름에 따라 오염물질도 하류로 흘러내려갔다. 하지만 4대강사업 이후에는 강물이 정체되어서 오염물질들이 흘러가거나 정화되지 못하고, 강바닥에 퇴적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한다. 강물의 정체가 강바닥 퇴적층의 상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하천생태계의 변화는 재첩만이 아니다. 남한강의 어민들에 따르면, 재첩보다 생존력이 강한 다슬기도 4대강사업 이전에 비해 채취량이 줄었다고 말한다. 또한 4대강사업 이전과 비교해서 어류의 개체수도 약 1/3 정도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류의 비정상적인 체형도 발견되고 있다. 남한강에서 많이 잡히는 누치의 경우, 머리만 크고 몸집은 마른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먹이활동이 어려워진 어류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어민들은 어패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의 한 어민은 “4대강 사업을 하고나서, 그물을 놓아도 물고기는 안 잡히고, 청태만 껴서 그물조차 다 버려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한다. 이 또한 강물이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번 남한강의 재첩 떼죽음은 4대강사업이 하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작년 금강과 낙동강에서 발생한 수 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의 연장선상에 있다. 회복하기 힘든 생태계 파괴가 4대강사업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울과 습지 등 오랜 기간에 걸쳐 하천에서 형성되었던 서식환경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 단기간에 파괴되고, 물이 정체되어 급격히 하천에서 호소로 변화하면서, 동안 하천환경에 적응해왔던 생물들이 생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우선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하천의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문개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하천 퇴적물 조사를 포함한 4대강사업에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의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필요한 보를 제거하고 4대강을 자연상태로 복원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2013327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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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금강 부여 물고기 집단 폐사 사태 거짓말을 멈춰라.

- 즉각적인 민관공동 역학조사와 대책 마련 촉구

- 부여 백제보를 포함한 전구간 수문 상시 개방 필요

보 시설로 인한 수온 역전현상과 퇴적물 오염도 정밀 조사 필요

 

최악의 금강 부여 물고기 떼죽음 사태를 접하고,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4대강범국민대책위는 20()부터 22()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악의 금강 부여 물고기 집단 폐사

확인 결과 이번 사태는 지난 17일 백제보 상류와 부여대교 인근에서 죽은 물고기들이 수 마리 떠오르면서 시작되었고, 다음날 수십 마리, 그 다음날 수백 마리 정도가 확인되었고, 19일과 20일부터 죽은 물고기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5만 마리 이상이 폐사된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물고기 폐사 범위 역시 초반에는 백제보 상류에서 이제는 강경지역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한 폐사되는 어종 역시 처음에는 누치 종류의 성어들만 보이다가 참마자, 끄리, 모래무지, 쏘가리, 배쓰, 동자개, 몰개, 숭어, 눈볼개 등으로 점점 확대되었고 일부 어종의 치어까지 확인되고 있다.

 

폐사 원인으로는 죽은 물고기들이 대부분이 입을 벌리고 있고, 아가미가 선홍빛을 띄고 있으며 소량의 산소에도 견디는 잉어와 붕어의 사체는 보이지 않고 있어 산소부족으로 인한 폐사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2. 안이한 정부 대처

최악으로 확인될 금강 물고기 집단 폐사 규모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과 22일 이틀 동안에만 약 300여 포대를 수거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 포대에 약 80~100마리 정도의 물고기 사체를 담고 있어 2일 동안에만 3만 마리 정도의 물고기 사체를 수거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19일까지 수거된 것을 합하면 최소 5만 마리 정도가 수거되었고 그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 범위도 초기 부여 백제보에서 시작하여 하류지역인 논산 강경까지 25km 이상 확대되고 있다.

 

금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계속 확대되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환경부)의 인식과 대처는 국민들의 우려와 다르게 안이하고 소극적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17일부터 21일까지 사고 현장의 수질을 분석했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위독한 환자를 피검사와 체온만 제고 문제없다는 격으로 사고의 범위와 심각성에 비추어 대단히 형식적인 조치다. 금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하여 환경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단 폐사의 범위 및 규모에 대해서 축소하여 발표하였다. 21일 이미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하였음에도 3,500마리 폐사하였다고 축소하였고, 폐사 범위 역시 백제보 하류 8km 범위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이 금번 사태를 축소하거나, 혹은 사태의 원인을 불명의 원인으로 규정하려 하는 것인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3. 문제는 4대강 사업이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4대강 범대위는 이번 사태와 4대강 사업의 연관성을 우려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의한 보 공사와 깊어진 수심, 느려진 유속, 하상준설에 의한 미세입자 퇴적 상황에서, 하천 수온역전 현상에 의한 대류 발생과 어류 집단 폐사는 충분히 개연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4대강범국민대책위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진행하는 물고기 사체분석과 간단한 수질조사만으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수질자동측정망 측정자료, 기상자료, DO, pH, 생태독성, 백제보 가동 자료 및 방류량 자료에 대한 시계열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 환경단체와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앞서의 자료, 백제보 운영실태, 하천 생태계 변화에 대한 종합적 접근에 기반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보 시설로 인한 수온역전 현상과 퇴적물 오염도 역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물고기 폐사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책이 명확하게 마련될 때까지, 금강의 흐름을 저해하고 퇴적을 촉진하는 백제보 수문의 상시개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역사상 금강 최악의 환경 사고인 어류 집단 폐사의 원인 규명이 금강 살리기의 첫 걸음이다.

 

20121023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범국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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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조속히 실시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비리담합 건설사의 공공사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라.

 

지난 8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건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발표 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6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담합을 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향후 상호 건설공사 입찰 관련한 상호 정보교환의 금지, 1115억의 과징금을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라 ‘4대강 담합비리 관련 건설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76, 17'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된다. 또한 동법은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련하여 조달청과 수자원공사 등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기관들은 조만간 해당 건설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건설업체의 의견서는 변명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의결서 이후, 조달청와 수자원공사 등 정부기관의 관련 절차 진행에 대해, 현대건설을 비롯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9개 건설사들이 지난 920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연기요청공문을 접수했다고 한다.

 

관계 언론 보도에 의하면, 건설사들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중대성에 비해 의견 제출 기한이 촉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최종 결과까지 처분 유예를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건설산업의 존망과 국가경제에 대한 영향까지 거론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4대강 범대위는 4대강 사업의 비리 실체 규명과 담합비리자에 대한 엄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건설사들의 주장은 국민혈세를 낭비한 죄인들의 자기변병에 지나지 않는다. 4대강 담합비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의 진술과정 및 의견 개진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건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결서심사보고서에는 이들 건설사들이 4대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입찰과정에 담합하였는지 충분하고도 세세하게 밝혀져 있다.

 

그렇기에 4대강 범대위는 건설사들이 국가경제운운하면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조치 유예를 주장한 것은, 죄를 저지른 죄인이 스스로의 죄를 판결하겠다는 것과 같이 근거없다는 점을 밝힌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과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4대강 범대위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담합비리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역시 터무니없음을 누차 지적한바 있다. 담합관련 최종 의결서에서, 4대강 관련 매출액이 31천억 원 규모이며, 해당 사건 공동행위가 물량배분 행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중대성의 정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면서도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7.0%~10.0% 중 가장 낮은 7.0%를 적용했다. 이마저도 납득하기 어려운 건설경기 위축등의 이유로 애초 2,193억 원에서 1,115억 원으로 대폭 축소 조정되었다. 또한 담합비리 관련 건설사들과 주요 임원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대강범대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며,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에 의한 것이라 판단하며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4대강 범대위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며 담합비리를 저질러 국민혈세를 낭비한 건설사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4대강 범대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최대 2년에 이르는 기간에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조치는 조달청과 수자원공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적합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4대강 범대위는 조만간 관계 기관 등과 함께 4대강 담합비리건설사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시행 촉구, 공정거래위원회의 비리 건설사에 대한 검찰고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2927

 

4대강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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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 검찰 고발 없는 공정위 결정은 4대강추진세력에게 주는 면죄부 -


○ 공정위는 4대강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담합행위에 대하여 19개 건설사 중 8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총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이는 담합행위에 대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 2년8개월 만에 제재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종발표에 앞서 12개 건설사에 15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후 4대강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못 박았다.


○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하여 강력반발하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에서 2348억의 적자가 났다고 4일 발표했다. 업계는 적자에 대한 구체적 자료요구에 관련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은 낙찰률은 90.4%로 일반 낙찰률의 65.7%에 비해 매우 높다. 낙찰률로 보면 4대강 공사에서 건설업계는 1조원 이상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건설업계의 2348억의 적자 주장을 1조원 이상의 공사금액 풀리기와 비교하면 건설업계의 이익은 일반이익보다 7000억 정도의 이익이 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여기에 공정위의 1115억원의 과징금을 적용하더라도 6000여억원을 담합에 의해 부당이득이 얻을 수 있다.


○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2년8개월 전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의 낮은 수위의 제재와 검찰조사의 포기는 MB정권을 비롯 4대강 추진 핵심세력들에 대한 보호가 그 배경이 있음을 이해 할 수 있다.


○ 이에 19대 국회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하여 4대강 사업에 대하여 낱낱이 조사를 하여야 한다. 19대 국회가 18대 국회처럼 또다시 4대강 사업의 몸통들에게 들러리나 서는 국회가 된다면 반드시 국민은 심판으로 답할 것이다.


2012년 6월 6일

4대강 복원 범대위


 

Posted by 생태시선
[공동성명]



‘환경의 날’절단 난 4대강을 애도한다.


1972년 6월 국제사회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개최했다. 인간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환경파괴 현상들이 인류 터전인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는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도 1996년 6월 5일부터 그 연장선으로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하지만 2012년 한국사회가 진정 ‘환경의 날’을 기념할만한 자격이 있는가.


1000만 서울시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한강’에서부터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었던 ‘낙동강’, 그리고 서쪽의 ‘영산강’과 ‘금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4대강은 2012년 현재 절단 나고 있다. 자연하천으로의 회기라는 선진국들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정부는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공공재원을 투입해 4대강에 콘크리트를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수질오염을 걱정했다지만 4대강 변에 오염이 뻔한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방만한 공기업을 선진화하겠다는 수사를 들이댔지만 4대강 삽질하는 3년 사이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1조원에서 10조원으로 키워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등 비리에서 시작해 비리로 점철된 토목사업으로 드러나고 있는 4대강사업. 이렇듯 4대강사업의 본질은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과 미래 세대를 조롱하는 부패 토목공사일 뿐이다.


국민의 70%가 반대했음에도 기어이 전 국토의 젓줄에 삽질을 해댄 대한민국. 스무 명이 넘는 인명 피해와 무수한 자연 생명을 삽질로 묻어버린 한국사회가 진정 ‘환경의 날’을 기념할만한 자격이 있을까. 2012년 한국사회는 ‘환경의 날’에 치욕을 안겨줬고, 급기야 검은 장막으로 4대강의 장례식을 치루고 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12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4대강을 지키지 못한 현실을 통탄하며, 4대강 복원을 위한 싸움을 4대강을 대신해 계속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12년 6월 4일

4대강복원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Posted by 생태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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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생태시선
<국민식수오염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규탄 성명서>
강인민주(江․人․民主)를 죽이는 4대강 사업과 친수법은 부당 정권의 연장 술책이다.

4대강 사업으로 강과 사람, 민주주의(江․人․民主)를 죽이는 MB 정권이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하 친수법)으로 부당 정권의 연장을 획책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는 유명을 달리한 4대강 공사 노동자들을 애도하며, 4대강 사업과 친수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는 MB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규탄한다. 또한 4대강 되찾기 및 친수법 폐지를 위한 무한 활동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19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념일이다. 1960년, 이 땅의 국민들이 부패하고 부정한 자유당 독재 정권에 맞선 4․19 혁명이 있은 지 51 주년이 되는 날이다. 불행히도 2011년 4월 19일은 MB 정권 들어 ‘생명존중의식, 인권,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음을 또다시 보여 주는 날이었다. 4대강 사업 후속법인 친수법 시행령이 통과됐으며, 4대강 공사 현장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광적인 속도전에 4일 동안 4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최근 4대강 사업 실패를 감추기 위한 4대강 2단계 사업인 지류지천 사업이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

19일 국무회의에서는 친수법 시행령을 확정해 4월말부터 본격 실시를 예고했으며 정부는 올해 안에 2~3곳의 친수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친수법은 작년 12월 예산 통과 과정에서 함께 날치기 됐다. 보수 언론마저도 작년 날치기의 진짜 목적은 2011년 예산이 아닌 친수법이란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날치기 통과된 친수법의 치명적 문제점은 끊임없이 지적됐다.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은 물론,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서조차 단 한차례 논의 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했다. 처음 4대강 양안 2Km를 개발 가능 범위를 정했던 친수법은 지난 1월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서 양안 2km를 50% 포함한 최대 4km로 확대됐다. 이로써 전국토의 23.5%가 개발 가능 지역이 됐다. 정권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친수법이 필요하며 친환경적 개발을 하면 문제없다고 하지만, 강을 죽이면서 살리기로 포장하는 정권을 누구 믿을 수 있겠는가? 실제 친수법은 내용적으로도 심각하다.

친수법은 MB 정권과 부화뇌동집단에게 4대강 사업 화룡점정이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당한 미래보단 자신들의 이익 확보를 위한 법률이라는 것이다. 친수법의 본질은 ‘국민식수오염특별법’이다. 4대강 공사로 가뜩이나 불안한 상수원 수질을 난개발에 의해 더욱 악화 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또한 친수법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부담한 수자원공사(이하 수공)를 위한, 수공에 의한, 수공의 법률, 즉 ‘수공 특혜법’이다. 정권은 친수구역 조성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90%를 국가가 전액 환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수공에게 독점권을 주기 위한 포장 장치일 뿐이다. 부당한 법률 탓에 친수구역 개발이 오래갈 수 없기 때문에 사업초기 수공으로 일감을 몰아주겠다는 의도이며, 환수된 개발이익은 하천관리기금으로 편성해 수공이 사용토록 하겠다는 의도이다.

정권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 개발을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서류 등이 포함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이는 개발의 정당성만 강조하려는 의도이다. 환경성 검토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개발부서가 환경성 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기 때문이다.
친수법은 대운하를 위한 준비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에 따라 대규모 위락단지는 물론 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까지 설치 가능하다. 또한 하천관리기금으로 운하 비용 등으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상황이다. 결정적으로 친수법은 지역의 개발 심리를 자극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얻고자 하는 전형적인 토건법이다. 이미 유력한 친수지역 후보지는 외지인들의 토지 소유 비율이 70%를 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MB 정권은 사회적 불편부당을 야기하는 투기를 조장하면서 매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4대강 공사 현장에서는 사람 목숨이 사라지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11명이 사망했다.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공하려는 무리하고 불손한 의도가 강에 살고 있는 생명은 물론, 사람의 목숨마저 빼앗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단체들은 정권에게 최소한 혹서기와 장마철 등 공사하기 어려운 시기만이라도 4대강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강이 훼손되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비상식적인 공사 기간에 가뜩이나 속도전에 몰리는 공사장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은 듣지 않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추석 전에 가시적 성과를 내라’는 등 미친 속도전을 독려했다. 그 탓에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얼마나 더 죽어야 이 미친 4대강 사업이 멈출 수 있겠는가?

정권은 시작부터 부실한 4대강 사업을 강행하다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다. 4대강 본류 공사를 하면 2012년까지 좋은 물 달성 비율이 76%에서 86%로 상향되는 등 수질이 개선되고 홍수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4대강 범대위 및 운하반대교수모임 등 전문가들은 수질 개선과 홍수 방지를 위해서는 4대강이 아닌 지류, 지천 등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다. 지난 주 정부는 4대강 사업 2단계인 지류지천 사업에 20 조원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일견 정권이 4대강 범대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처럼 비춰진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16개의 댐으로 물을 가둬둬도 지류지천에서 오염된 물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 홍수 역시 지천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 필연적으로 4대강 사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4대강 2단계 사업인 지류지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권이 밝히고 있는 4대강 1․2단계 사업에만 42조원에 이른다. 공사비가 여기서 멈출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미 4대강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라는 것을 예견 한 바 있다. 치명적 부실함을 감추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혈세가 들어가야 할 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권은 22조원이 투입한 4대강 사업 평가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 지류지천사업을 논하기에 앞서 4대강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분명히 짚어야 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조차 없이 시작한 탓에 더욱더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4대강 사업과 친수법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불행이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얻은 소중한 교훈을 정권의 욕심을 위해 깡그리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강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저지 범대위는 종교계,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가 죽인 4대강을 되찾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을 밝힌다. 친수법 폐지를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국 순회 강연회를 더욱 확대할 것이며 본격적인 서명운동 등 친수법 폐지를 위한 무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1년 4월 20일
4대강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Posted by 생태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