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4대강사업 실체- 공사 전 vs 공사 후 비교사진

-4대강사업 전과 후를 한눈에 보여주는 비교사진
-한강, 낙동강, 금강의 변화를 한 눈에 보여줘
-대규모 준설로 습지와 모래톱이 사라진 자리에 직선화된 인공수로만 남아

4대강사업의 완공을 앞둔 2012년 봄, 녹색연합, 생태지평, 대전충남녹색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은 강 사진기록가 박용훈 씨와 함께, 4대강사업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비교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약 3년간의 대규모 토건사업은 전국의 4대강의 모습을 완전히 변모시켰다. 이번에 촬영한 비교사진들은 한강, 낙동강, 금강의 주요한 습지와 아름다운 경관을 간직했던 장소들이 댐과 대규모 준설로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번 작업은 4대강사업 이전 2008-9년에 촬영했던 사진 자료를 분석, 선별한 뒤, 2012년 4-6월에 선별된 장소를 다시 찾아가서 동일한 앵글로 비교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사진에 담긴 장소는, 하천생태계 종다양성의 보고였던 습지들(한강의 이포습지, 바위늪구비 습지, 낙동강의 해평습지, 구담습지 등), 그리고 하천수질정화에 필수적인 모래톱이 잘 발달했던 지역,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지녔던 장소들(낙동강 경천대와 금강 곰나루터 등)이다.

2012년 6월 현재 4대강사업의 핵심인 16개의 보 건설과 4억5천만㎥ 준설이 마무리된 상태이다.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4대강사업은 하천생태계에 중요한 각종 습지와 모래톱을 심각하게 파괴하였다. 수천, 수만년 동안 한반도 기후와 지형에 따라 형성된 자연하천의 모습은 보로 가로막힌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렸다. 다양한 어류들의 서식지인 여울들은 준설로 사라졌다. 습지와 모래를 퍼내고 물만을 가득 채웠지만, 그렇게 확보한 수자원은 최근 가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작 물부족 해소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촬영한 4대강 비교사진들을 통해, 4대강사업이 한국의 하천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살아있는 하천 생태시스템을 교란한 잘못된 토건사업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비교사진은 약 40여 세트로서 녹색연합 웹하드 > “4대강 비교사진” 폴더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위치와 촬영시기는 파일명 마지막 괄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www.webhard.co.kr 아이디:greenku 패스워드:8500 폴더: 4대강 비교사진)


2012년 6월 28일
사진작가 박용훈, 녹색연합, 생태지평,
대전충남녹색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Posted by 생태시선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 검찰 고발 없는 공정위 결정은 4대강추진세력에게 주는 면죄부 -


○ 공정위는 4대강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담합행위에 대하여 19개 건설사 중 8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총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이는 담합행위에 대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 2년8개월 만에 제재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종발표에 앞서 12개 건설사에 15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후 4대강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못 박았다.


○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하여 강력반발하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에서 2348억의 적자가 났다고 4일 발표했다. 업계는 적자에 대한 구체적 자료요구에 관련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은 낙찰률은 90.4%로 일반 낙찰률의 65.7%에 비해 매우 높다. 낙찰률로 보면 4대강 공사에서 건설업계는 1조원 이상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건설업계의 2348억의 적자 주장을 1조원 이상의 공사금액 풀리기와 비교하면 건설업계의 이익은 일반이익보다 7000억 정도의 이익이 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여기에 공정위의 1115억원의 과징금을 적용하더라도 6000여억원을 담합에 의해 부당이득이 얻을 수 있다.


○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2년8개월 전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의 낮은 수위의 제재와 검찰조사의 포기는 MB정권을 비롯 4대강 추진 핵심세력들에 대한 보호가 그 배경이 있음을 이해 할 수 있다.


○ 이에 19대 국회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하여 4대강 사업에 대하여 낱낱이 조사를 하여야 한다. 19대 국회가 18대 국회처럼 또다시 4대강 사업의 몸통들에게 들러리나 서는 국회가 된다면 반드시 국민은 심판으로 답할 것이다.


2012년 6월 6일

4대강 복원 범대위


 

Posted by 생태시선
[공동성명]



‘환경의 날’절단 난 4대강을 애도한다.


1972년 6월 국제사회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개최했다. 인간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환경파괴 현상들이 인류 터전인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는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도 1996년 6월 5일부터 그 연장선으로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하지만 2012년 한국사회가 진정 ‘환경의 날’을 기념할만한 자격이 있는가.


1000만 서울시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한강’에서부터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었던 ‘낙동강’, 그리고 서쪽의 ‘영산강’과 ‘금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4대강은 2012년 현재 절단 나고 있다. 자연하천으로의 회기라는 선진국들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정부는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공공재원을 투입해 4대강에 콘크리트를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수질오염을 걱정했다지만 4대강 변에 오염이 뻔한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방만한 공기업을 선진화하겠다는 수사를 들이댔지만 4대강 삽질하는 3년 사이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1조원에서 10조원으로 키워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등 비리에서 시작해 비리로 점철된 토목사업으로 드러나고 있는 4대강사업. 이렇듯 4대강사업의 본질은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과 미래 세대를 조롱하는 부패 토목공사일 뿐이다.


국민의 70%가 반대했음에도 기어이 전 국토의 젓줄에 삽질을 해댄 대한민국. 스무 명이 넘는 인명 피해와 무수한 자연 생명을 삽질로 묻어버린 한국사회가 진정 ‘환경의 날’을 기념할만한 자격이 있을까. 2012년 한국사회는 ‘환경의 날’에 치욕을 안겨줬고, 급기야 검은 장막으로 4대강의 장례식을 치루고 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12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4대강을 지키지 못한 현실을 통탄하며, 4대강 복원을 위한 싸움을 4대강을 대신해 계속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12년 6월 4일

4대강복원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Posted by 생태시선



세금 폭탄 되어 돌아온 4대강 사업
세금 폭탄 되어 돌아온 친수법 폐기하고 즉각 책임자를 처벌하라. 

○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친수구역 개발을 위한 용역을 중단했음을 21일 밝혔다
 
○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더 큰 빚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한 조치이다. 친수구역개발 중단으로 정부는 수공에 진 4대강 사업의 빚 8조원과 그 이자를 회수할 방법이 없어졌다. 결국 국민이 4대강 사업 들어가는 22조 2천억 원을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4대강 사업은 22조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의 보와 5.5억㎥의 준설을 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한 사업이다. 경제적 환경적 이익이 없는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향후 유지관리비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된다.
 
○ MB정권은 4대강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공을 끌어들이면서 친수구역 사업으로 원금 회수를 약속했다. 그러나 수공은 친수구역 개발을 할 경우 더 큰 빚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해 사업을 무기한 중단했다. 친수구역사업의 중단으로 수공이 4대강 사업으로 진 빚 8조원의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도 갚기 어렵게 되었다. 수공이 진 빚의 이자가 올해 3558억 원에 이른다.
 
세금폭탄 되어 돌아온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권도엽(국토부 장관), 김희국 (19대 국회의원,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등 추진주범들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2.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찬동인사에 대하여 단 한명도 낙천하지 않고 스스로 4대강 사업의 공동 주범임을 보여주었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4대강 추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19대 국회는 친수법 폐기는 물론 청문회 등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여 즉각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
 
4.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또다시 국민을 기만한다면 국민은 그 죄를 물어 단죄할 것이다.
 
 

2012년 5월 22일4대강 복원 범대위

Posted by 생태시선

Posted by 생태시선


애들에게는 칼을 쥐어주지 않는 게 맞다.

전 최요왕이라고 합니다.
양평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몇일 전 여주지검인지 법원에선지 등기가 왔더군요.
이미 익숙해져서 이번엔 뭔고 봤더니 이런 젠장 저보고 벌금내라는 내용입니다.
일금 이백만원!!!!!! 서규섭 삼백, 김병인 이백.

재작년 10월에 경찰에 연행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같이 농사짓는 사람들과 우리 지역 아줌마 아저씨들 19명이 떼거리로 연행되었었답니다.
요번 등기에 집시법 위반, 업무 방해로 벌금을 때렸더군요.

제가 돈도 없고 땅도 없다 보니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를 임대하여,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득해가꼬 겨우 농사지어 마누라와 새끼들과 노인네들과 지지고 볶고 힘들고 재밌게 잘 살고 있었답니다.

2004년 귀농해서 5,6년 이력이 붙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식구들 맥여 살릴만 하겠다는 생각에 뿌듯해 할즈음 우리으 이명박 대통께서 녹색, 뉴딜 등을 핑계로 4대강 사업을 내지르더군요.

그 내지름에 강 주변 농사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니 걸림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하야 전국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한방에 취소하고 농사꾼들을 몰아냈답니다. 무려 8천여만평의 기름진 땅을! 그리고 거기에 깃대어 사는 농사꾼들을 한방에 기냥!

이건 아니다 싶어 官이라는 데는 모두 다니며 청원을 했답니다. 국토부, 농림부, 경기도, 양평군 등.... 별로 상관없이 밀어붙이더군요.

결국 2009년 10월 26일 두물머리로 측량하러 들어왔습니다. 1000여명의 전경들의 호위를 받으며......

저희 농사꾼들은 막았습니다. 10여 농가 농민들과 영농조합회원들 생협조합원들 이렇게 저렇게 30여명이 모여 막았습니다. 그 인간들 공권력이라고 최소한의 예의도 안지키더군요.

3일전 고지, 표찰 착용 등 약자를 보호한답시고 만들어놓은 시늉같은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연행이 되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서 불법인 집회를 했고 공무원님들의 절차따위 개무시하는 업무를 방해했다는 죄로!

두물머리 11농가 중 7농가가 경기도가 제시하는 이전 안에 합의를 하고 저를 포함한 4농가는 그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은 벌금으로 저희들을 찍어 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벌금형을 맞은 3명이 그 당사자들입니다.

애들이 어쩌다 칼이나 가위를 손에 쥐게 되면 얼른 뺏게 되지 않는가요.
제대로 쓸 능력이 없다보니 위험하니까요.

힘이란 건, 권력이란 건 아주 조심해서 신중하게, 특히나 약자들을 상대를 할 때는 조심조심해서 써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처해진 이놈의 부당한 권력의 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식 재판을 통해 칼을 가진 자들에게 칼좀 제대로 쓰라고 따끔하게 혼내주고싶습니다.

다만 그 인간들을 뜨끔하게 하려면 많은 국민들의 뜻이 그렇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보태져야 그인간들이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몇 안되고 힘 없는 저희들의 법정싸움과 농지사수 투쟁에 많든 적든 금전적 후원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달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뒤통수를 쳐 정신차리게 하는 행위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다음모금청원 :  팔당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모금청원 바로가기

 
Posted by 생태시선
지난 3월 26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회룡포, 경천대 모래강 걷기 대회'에 다녀왔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회룡포와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경천대. 
가는 길이 설레기도, 걱정스럽기도 했다. 
예정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회룡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뿅뿅다리에서부터 시작된 회룡포의 풍경은 왜 회룡포를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중 최우수 하천' 이라 부르는지
실감할 수 있게 했다.

모래사장에 도착하자 'SOS'라는 모양으로 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막걸리 병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그 선을 따라 앉아 점심을 먹고, SOS 대열로 서서 '4대강이 니끼가, 아니다 우리끼다'라며 구호를 외쳤다. 


ⓒ박용훈


사실 회룡포는 직접적인 4대강 사업 준설현장은 아니다. 하지만 회룡포 상류에 영주댐이 건설되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 공급이 차단되고, 집중호우가 내리면 모래사장은 하류로  쓸려나가게 된다. 
국가지정 명승 16호로 지정된 회룡포.
이렇게 아름다운 회룡포를 잠수시키면서 얻으려는 것이 도대체 뭘까.  

회룡포에서 퍼포먼스를 마치고, 우리는 경천대로 이동했다.
경천대는 하늘이 스스로 내린 절경이라 하여 자천대라고 불리던 곳이자, 낙동강변의 명승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하지만, 내가 본 경천대는 이미 예전의 모습을 잃은 뒤였다. 


경천대는 어차피 잠길테니, 있는 모래를 다 퍼 나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제 더이상 이곳은 자천대도, 낙동강변의 명승지도 아니었다. 


인간은 자연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일본의 원자력 사고에서도 배울 수 있듯이, 인간이 하는 일은 자연이 하는 일을 거스를 수 없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걸까.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마음에 담고 돌아왔다. 

"생명의 갈 되살려라 자연 앞에 겸손하라 4대강 복원 사업"


 
Posted by 비회원

- 일시 : 2010년 5월 
- 주제 : 4대강 심판


Posted by 바닷살이
이 영상은 생태지평연구소 총회 행사에서 상영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제작은 김병건대표를 비롯한 라디오인에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다운받고자 하실 경우는 구글닥다운로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바닷살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중장비들..

강에서 살던 새와, 물고기 등 각종 생명들을 몰아내고 떡하니 들어 앉아 있는 포크레인. 4대강 사업으로 우리강은 이제 포크레인의 서식지가 되고 말았다.
 
멸종위기종 2급 단양쑥부쟁이를 몰아내고 있는 멸종불가능종 이명박표 포크레인의 우아한 포크질을 보자!

미친듯이 밤낮으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

누군가는 반드시 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

역사의 심판이라는 뒤늦은 후회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눈과 평화의 마음으로 실천해야 한다. 바로 지금!!

여강선원/강을 모시는 사람들
Posted by 친환경지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