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mabu



늘어나는 환경갈등에 침묵한 대통령 

시대의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어제(1월 6일) 취임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렸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내용은 2014년 새해 경제와 정치 및 남북관계 등 국정운영 방향이 중심이 되었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해결의지와 방향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덕분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불통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특히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원전과 에너지 문제, 규제완화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해 매우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고, 그러한 인식하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을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실망스럽다. 


우선 원전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비리 문제의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관행에 있다 보고, 이에 대한 개혁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의 언급처럼, 원전비리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관행에서 비롯된 것은 맞으나, 그러한 관행이 피어난 토양은 40년이 넘는 원전확대정책의 지속과 독점 이익집단의 형성, 원전안전에 대한 허술한 감시감독 제도 등 구조적인 문제점에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초기에 원전 안정성문제에 대한 최고 의결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킨 바 있고, 곧 확정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전증대가 기정사실화된 채로 수립될 예정에 있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원전비리 문제의 원인을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관행이라는 포괄적인 지적보다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원전 비율부터 재검토하겠다는 비전을 밝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시대정신일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분야가‘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라고 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도 창의적 아이디어로 시장창출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환경친화적 경제의 창출은 경제개발논리가 지속가능발전((ESSD, 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논리 밑에서 작동되어야 가능하다. 즉 기존의 규제완화 등 무분별한 경제개발논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 속에서 통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규제총량제’, ‘규제개혁 장관회의’ 등을 두어 대대적인 규제완화의 의지를 밝히고 있어 상호모순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환경권과 지속가능한발전의 기조를 강화하는 선제적인 정책기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밀양송전탑, 4대강 생태계 복원 등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시급한 조치와 해결이 필요한 환경사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안전, 국토환경 보전에 대한 대통령의 무관심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혹여 이것이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사회 각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갈등에 눈감고 정권과 다른 목소리를 폭력으로 누르려고만 했던 지난 1년간의 과오가 재삼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한 권력의 그늘진 모습에 대한 성찰은 부재한 상태로 사회정치적 폭력에 기초한 갈등은 늘어나고 비판이 금지되는 시대가 계속 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우리 시대의 환경갈등에 필요한 것은 일방통행식의 폭력적 공권력이 아니라 올바른 환경거버넌스의 조성을 통한 환경갈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비전의 소통이다.


 2014년은 권력의 명운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시대인식의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공동이사장 김인경 현 고

Posted by 생태시선


고리1호기 폐쇄 길거리 행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4일 오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입구에서 열린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집회에서 장안읍발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고리원전을 폐쇄하라"며 길거리 행진을 하고있다.2012.4.4 ready@yna.co.kr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검찰조사 결과 의혹해소 못해

 

몸통 조사는 없고 꼬리만 잘랐다

조직적 일상적 은폐 문화, 수사 확대해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어제(30), 지난 2 9일에 발생한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사건과 관련, 당시 고리1발전소소장, 운영실장   5명을 ‘원자력안전법위반’,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리원전 본부장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고 보고를 받지 않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결론을 내려 사실상, 은폐 사건의 몸통은 그대로   꼬리만 자른 셈이 되었으며 각종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했다.

 

한편, 은폐 내용은 그동안 밝혀진 대로인데, 외부전원 점검 중에도 성능시험을 강행한 것이나 운영기술지침서 , 고장 비장디젤발전기를 즉시 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폐를 위해 5일간 방치했다. 이는 설마하는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드러낸 것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 주었다. 특히, 비상디젤발전기가 모두 고장  있는상태로 사용후 핵연료를 인출한 것은 만일의 사태에 노심용융까지 이어질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사고 은폐를덮기 위해 위험천만한 작업을  것인데 이는 원자력위원회 조사에서는 밝히지 못했던 내용이다.

 

이번 사건은 조직적 일상적 은폐 문화 없이는 발생할  없는 사건이다. 본사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하며 다른 은폐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원격 실시간종합감시시스템 아톰 케어 국내 모든 원전의 안전 상태에 관한 300 가지의 정보를 데이터 전용선을 통해 15 마다수집 분석하고, 비정상상태가 나타날 경우 과기부와 안전기술원 방재대응 직원들에게 이동전화로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홍보해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 21 조사현황 발표 자리에서 아톰 케어 존재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자동경보시스템은 원자로정지(발전기정지 포함) 국한된다고 하면서 ‘24시간 발전소 상태를 감시하고, 이상신호 발생  자동통보되는 프로그램 구축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아톰케어 존재가 확인되자 원자로 정지 상태에서는 아톰 케어 메시지 전달 기능을  놓았고 밤에는 감시시스템 직원이 퇴근해서 상황 파악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에서는 아톰 케어 실시간 모니터링 작업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톰 케어’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 하고 검찰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검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 점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성능검사를 하고 가동승인을  비상디젤발전기가  계속 고장이 나고 있는지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고리 1호기 정전사고가 발생했던 29일에 고장  있던 비상디젤발전기는 이후 점검 수리 했지만 26 한수원 자체 시험에서 고장이 났음을 확인했고 315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조사단 입회 시험에서도 고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3 13 은폐 사건이 알려지고 고리1호기 원전이 가동 중단되기 까지 비상디젤발전기가 고장  채로 가동 중이었던 것이다. 비상디젤발전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달에  번씩 실시하는 성능실험을 통해 고장 유무와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고리 1호기 정전사고책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유로울  없다.

 

검찰 조사 결과만 보면, 단지  명의 직원만 합의하면 방사선 비상을 발령해야 하는 중대한 사고를 덮을  있을정도로 우리나라 원전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리 1호기는 수명연한이   것뿐만 아니라 가동 초기부터 방사선과 중성자선 과다 방출로 위험천만하게 운영되었고 비상시 비상노심냉각장치도 가동하지 못할 만큼 낡았다.원전 사고  피난지역이   있는 반경 30km 내에 부산시, 울산시 340만명이 있는 곳이 고리원전 주변지역이다. 검찰의부실 수사로 의혹은 해소되지 못했지만 고리 원전 1호기폐쇄 이유는  확실해졌다.

 

 

2012. 5. 31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반핵의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탈핵그리스도인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Posted by 생태시선


원전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말과 사실 왜곡
-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및 독일 전력관계 사실 왜곡 -
- 후쿠시마 핵재앙 교훈 무시하는 국가 지도자 -
- 2011년 원전 7기 폐쇄한 독일, 유럽에 전기 수출, 전기요금 변동 없어 -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 회견한 이명박 대통령은 일문일답에서 ‘프랑스가 (에너지)자급율이 105%인데도 전력 8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한다면서 ‘독일이 (원전)폐기한다는 건 다른 얘기, 프랑스 원자력 발전 전기를 가져다 쓰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가 ‘원전을 쓰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40% 올라가야 한다’며 ‘기름 한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원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프랑스와 독일 등의 전력관계에 대한 무지를 넘어 사실 왜곡이며, 일국의 대통령이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 핵재앙의 교훈을 철저히 무시한 발언으로 세계적인 흐름과는 역행하는 것이다.

먼저, 독일은 지난 한 해, 6십억 kwh 가량의 전기를 유럽 전역에 수출했다(2010년 1/4분기는 180억 kwh 수출, 89억 kwh 수입). 우리나라에서 작년 고리 2호기가 생산한 전력량보다 많은 양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가동 중이던 노후 원전 7기를 즉각 폐쇄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비중(20.4%)이 원자력전기비중(17.7%)을 앞지르게 되었는데 전기는 오히려 남았던 것이다.

사실 독일은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 당시의 신재생에너지법(EEG)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붐으로 인해 지난 2002년부터 전력 수출 초과현상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몰랐거나, 혹은 인지하고 있었다면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이탈리아에 이어 6번째로 에너지 수입이 많은 나라(2009년 기준 프랑스 134.38Mtoe, 한국 198.1Mtoe)이며 원전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난방 등 전기과소비 패턴이 구조화되어 폐지한 중유발전소를 재가동하고 겨울에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전기를 수입하고도 부족해서 지난 2009년에는 제한송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와 독일의 전력정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도 대통령이 얼마나 무지한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원전 관련 정책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갈등 사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사안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일국의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근거없는 주장으로 원전 산업 운운하는 것은 진정한 국익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원전을 폐지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40%가량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단가는 기술 발전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반면, 원전은 사고 위험으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 상승이 명약관화하다. 독일은 작년 한 해 전력거래소 상 전기가격이 변동이 없었던 반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향후 2년간 피해보상 비용만 6조엔이고 방사능 오염 제염 비용은 아직 계산조차 못하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이 예상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시민들과 한국사회는 달라졌다. 원전이 ‘깨끗한’, ‘청정한’ 아니라 죽음의 에너지임을 세상이 알고 있다. 원전이 몰고 오는 재앙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탈핵원년을 준비해야 한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의 정치인들이 반성하고 달라졌던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과 후의 한국 정치인들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여전히 70년대식 구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원전산업을 옹호하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구시대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 19대 총선이 탈핵을 위한 첫 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2012. 2. 22.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준),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반핵의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Posted by 생태시선
- 일본 핵사고에서 우리의 미래를 본다. -

▲ 일본후쿠시마 방사능 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프랑스기상청)

 

* 글 :  명 호(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원자력 전문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주부들은 연일 방사능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료를 찾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꿈에서나 발생할 것 같은 재앙이 현실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름 아닌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이어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
고소식. 그리고 그로부터 3주 만에 ‘죽음의 재’라는 ‘세슘’과 ‘악마의 재’라는 ‘플루토늄’ 등 방사능 물질이 전 세계로 계
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엄청난 인명피해도 불행한 일이지만, 더 큰 불행은 핵발전소 사고에 의
한 재앙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954년 구 소련에서 원자력을 이용한 핵 발전을 시작한 이후, 인류는 핵발전을 둘러싼 위험성 논란을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1986년 역시 구 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전 세계를 핵의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인류 사상 최악의 핵사고로 평가되는 체르노빌 사고는 1986년 4월 26일에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10일
만에 화재사고는 진압되었지만 이후 방사능 물질은 대기 중에 확산되어 전 세계로 유출되었습니다. 발전소에서 유출
된 방사성 물질이 지구 반대편인 남반구에서도 발견되었을 정도입니다. 이 사고 이후 인근지역에서 약 3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주하였고, 사고지점으로부터 30km 이내 지역은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출입금지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화석연료(석유 및 석탄 등)의 고갈을 우려하는 인류에게 핵발전은 마치 ‘화수분’처럼 ‘고갈의 우려가 없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에너지’로 인식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1954년 구 소련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1956년 영국에서 상업용 운전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핵발전에 대한 당 시대의 인식은 1954년 미국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루이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말했다는 “너무 싸 계량하기 조차 어렵다(too cheap to meter)."는 발언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 원자력은 말 그대로 ‘꿈의 에너지’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은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에서
핵 발전이 초래할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 지적되었고, 핵 발전 확산 정책이 급격히 제동 걸리게 되었습니
다. 특히 유럽에서는 핵발전 확산 정책을 포기하고 풍력 및 태양광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정책적 전환이 계속
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17년까지 핵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정책을 현실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무리 사소한 안전사고라 할지라도 사고 영향 범위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등 핵폐기물 관리의 위험성, 수명이 종료된 핵발전소의 처리 문제 등 여러 난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평균적으로 40년 동안 가동되는 핵발전소에서 생성되는 사용후 핵연료 등 핵폐기물은 수 만
년의 반감기 동안 관리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세대의 편리성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은 수만 년 동안 핵폐
기물의 안전한 처리에 골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먹는 사람과 배설물을 치워야 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하여간 상업용 핵발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고, 인명피해 역시 계속되었습니다.
덕분에 1954년 핵발전이 개발된 이후 57년 만에 우리는 우리와 전혀 상관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던, 아니 존재 자체
도 몰랐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고준위 방사능 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대재앙에 경악하고 있고, 3주도 되지
않아 서울에서도 발견되었다는 방사능 물질의 영향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부심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사태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핵발전를 찬동하는 사람들은 핵발전소 사고가 1/1백
만 ~ 1/10억 의 사고 확률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핵발전소의 사고 위험을 평가하는 원자력계의 자료를 살펴보면 핵발전소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번개 맞아 죽을 확률 1/1만 보다 낮은 확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핵발전소와 같은 핵산업은 값싼 전기로 위장
된 핵발전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와 달리,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위험성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게 합니
다. 즉 핵사고에 의한 위험은 개인 삶에 있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위험과 달리 개인의 자주적 결정권한이 배제된 위
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는 자동차 사고 등과 같은 특정 사고 패턴에 의한 개인적 위험의 문제
와 달리 불완전성을 내포한 거대기술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산업은 사고 자체가 개인, 지역, 국경, 세대를 넘어서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어떤 산업 및 사고보다도
잠재된 위험성이 높습니다. 핵산업계 종사자들의 주장과 달리 그 자체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내해야 할 사회적 비용 및 노력이 너무나 큰, 그리고 일상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한,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위험성이 큰 산업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핵산업과 관련한 모든 논의는 안전하다는 가정에서 논의를 출
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위험한 설비이며, 핵산업 위험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어느 수준까지 형성할 것인가
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출발되어야 합니다. 
 
이번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법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불행히도 방법이 없
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에 도달하기 까지 지금 당장 확산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인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한 대책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유입을 차단하고, 대기 중에 확산되는 방사
능 물질의 정도에 대한 정보공개, 그리고 오염 단계마다의 방호대책 등이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변화는 이 위험한 핵발전을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재를 유포할 수밖에 없는 핵 발전을
계속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태양광 및 풍력 등과 같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회로 전환할 것인가
에 대한 우리 모두의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작은 전등 하나 끄는 노력에서 원자력의 필요성을 벗어나는 노력
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후쿠시마 핵사고가 한국사회에 주는 과제일 것입니다. 


▲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로 인한 방사능 확산 경로

Posted by 비회원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사회 공동선언




지금, 우리는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지난 11일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은일본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공식 사망ㆍ실종자가 2만명에 육박하고, 40여만명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대피소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자연재난으로 희생되고 고통받고 있는 일본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과거 역사 문제도 있지만, 많은경제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웃국가이기에 우리는 일본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련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막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또한 크나큰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방사능 물질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핵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와 자연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일본 대지진과 핵사고의 피해를 지원하는 활동을 함께 벌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현재 일어난 엄청난 규모의 참사에 비하면 너무 미약한 힘이지만, 우리 국민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힘을 모은다면 일본 국민들이 현재의 참사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 중요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예측하거나 대비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자연재해에 뒤따라오는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토 면적당 핵발전소의 숫자는 오히려 한국이 더 높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재난이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일본 대지진과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일본 국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지원하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일본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핵발전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선언을 시작으로 우리 시민사회, 종교, 제정당은 드리마일 핵사고 발생일 3월 28일부터 체르노빌 사고 발생일 4월 26일까지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 정책전환을 위한 공동행동기간으로 선언합니다.

첫째, 우리는 일본 대지진과 핵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일본 사회가 이 같은 재난으로부터 조속히 복구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3월 28일 저녁 7시에 시민들과 함께 추모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사 등 각계가 참여하는 모금활동을 비롯하여 고통 받고 있는 일본 시민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핵발전소란 없다는 것이 일본의 핵발전소 사고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핵발전소 안전진단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국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간공동조사활동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방사능 물질이 인체와 자연에 끼치는 영향이나 먹거리 안전문제 그리고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핵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겠습니다. 일본 핵사고의 진상을 시민에게 알려나가는 한편, 만일의 핵재난에 대비하는 시민안전 대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3.22.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군농민회, 영덕핵발전소반대 500인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중앙협의회,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초록교육연대, 평화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미래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핵안사),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환경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YC, 흥사단, (사)에너지 나눔과 평화)

Posted by 바닷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