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몸통조사는 없고 꼬리만 잘랐다-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 검찰조사

고리1호기 폐쇄 길거리 행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4일 오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입구에서 열린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집회에서 장안읍발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고리원전을 폐쇄하라"며 길거리 행진을 하고있다.2012.4.4 ready@yna.co.kr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검찰조사 결과 의혹해소 못해

 

몸통 조사는 없고 꼬리만 잘랐다

조직적 일상적 은폐 문화, 수사 확대해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어제(30일), 지난 2월 9일에 발생한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사건과 관련, 당시 고리1발전소소장, 운영실장 등 총 5명을 ‘원자력안전법위반’,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리원전 본부장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고 보고를 받지 않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결론을 내려 사실상, 은폐 사건의 몸통은 그대로 둔 채 꼬리만 자른 셈이 되었으며 각종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했다.

 

한편, 은폐 내용은 그동안 밝혀진 대로인데, 외부전원 점검 중에도 성능시험을 강행한 것이나 운영기술지침서 상, 고장 난비장디젤발전기를 즉시 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폐를 위해 5일간 방치했다. 이는 ‘설마’하는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드러낸 것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 특히, 비상디젤발전기가 모두 고장 나 있는상태로 사용후 핵연료를 인출한 것은 만일의 사태에 노심용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사고 은폐를덮기 위해 위험천만한 작업을 한 것인데 이는 원자력위원회 조사에서는 밝히지 못했던 내용이다.

 

이번 사건은 조직적 일상적 은폐 문화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다. 본사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하며 다른 은폐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원격 실시간종합감시시스템 ‘아톰 케어’로 국내 모든 원전의 안전 상태에 관한 300여 가지의 정보를 데이터 전용선을 통해 15초 마다수집 분석하고, 비정상상태가 나타날 경우 과기부와 안전기술원 방재대응 직원들에게 이동전화로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홍보해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조사현황 발표 자리에서 ‘아톰 케어’의 존재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자동경보시스템은 원자로정지(발전기정지 포함)에 국한’된다고 하면서 ‘24시간 발전소 상태를 감시하고, 이상신호 발생 시 자동통보되는 프로그램 구축’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아톰케어’의 존재가 확인되자 원자로 정지 상태에서는 ‘아톰 케어’의 메시지 전달 기능을 꺼 놓았고 밤에는 감시시스템 직원이 퇴근해서 상황 파악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에서는 ‘아톰 케어’는 실시간 모니터링 작업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톰 케어’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 하고 검찰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검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 점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성능검사를 하고 가동승인을 한 비상디젤발전기가 왜 계속 고장이 나고 있는지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고리 1호기 정전사고가 발생했던 2월9일에 고장 나 있던 비상디젤발전기는 이후 점검 수리 했지만 26일 한수원 자체 시험에서 고장이 났음을 확인했고 3월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조사단 입회 시험에서도 고장이 나 있음이 확인되었다. 3월 13일 은폐 사건이 알려지고 고리1호기 원전이 가동 중단되기 까지 비상디젤발전기가 고장 난 채로 가동 중이었던 것이다. 비상디젤발전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는 성능실험을 통해 고장 유무와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고리 1호기 정전사고책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 조사 결과만 보면, 단지 몇 명의 직원만 합의하면 방사선 비상을 발령해야 하는 중대한 사고를 덮을 수 있을정도로 우리나라 원전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리 1호기는 수명연한이 다 된 것뿐만 아니라 가동 초기부터 방사선과 중성자선 과다 방출로 위험천만하게 운영되었고 비상시 비상노심냉각장치도 가동하지 못할 만큼 낡았다.원전 사고 시 피난지역이 될 수 있는 반경 30km 내에 부산시, 울산시 340만명이 있는 곳이 고리원전 주변지역이다. 검찰의부실 수사로 의혹은 해소되지 못했지만 고리 원전 1호기폐쇄 이유는 더 확실해졌다.

 

 

2012. 5. 31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반핵의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탈핵그리스도인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