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에서 2014년 지구의날을 맞아 "초록이고 싶은 도시"를 위한 메시지 릴레이 켐페인을 진행합니다.


[켐페인 참여방법]


1. "초록이고싶은 도시"의 메시지를 선택하여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2. 이메일(earthdaykorea@gmail.com) 로 저희쪽에 보내주세요. 


   메일 보낼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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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신 분들께 사진인화 +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메시지 다운!!!

 

 2014지구의날초록이고싶은도시(메시지).pdf


 - 모바일 화면 인증도 가능합니다. (아래 스샷 참조!)

 - 공감가는 메시지가 없는경우 스마트폰 화면 또는 A4용지에 원하는 메시지를 직접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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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이고 싶은 도시"의 메시지 입니다.

(해당 내용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제안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에너지] - http://earthdaykorea.tistory.com/7

1.빛공해 유발하는 광고조명 사용금지!

2.공공기관부터 분리배출  먼저 실천하라!

3.에너지절약실천, 공공건물LED·절전멀티탭 의무보급하라!

4.도시공원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5.우리집·건물 유해화학물질 알려주세요!!

[건물] http://earthdaykorea.tistory.com/8

6.대기업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확대해주세요!

7.모든건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적용 의무화

8.모든제품 탄소라벨 부착 의무화!!

9.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10.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OECD꼴지탈출!!

11.핵 위주의 전력정책, 이제는 그만!!

[교통] http://earthdaykorea.tistory.com/9

12.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가 승용차보다 편한 도시로!

13.도시가 쉴수 있는 하루! 차없는 거리 확대!

14.승용차요일제만 세금감면? 자출족에게도 혜택을 달라!

[기타]

15.[빈칸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직접 적어주세요...]


피켓 이미지는 PC에서는 클릭 후 오른버튼 - 이미지 저장

                        스마트폰에서는 이미지를 꾸욱 누르시면 저장 가능!!

* 메시지 전체는 PDF를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2014지구의날초록이고싶은도시(메시지).pdf

























* 출처 : 한국환경회의 http://earthdaykorea.tistory.com/6


Posted by 황새여울



[기자회견문] 

무차별 환경규제 완화,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정부, 재개, 언론의 환경규제 무력화 주장이 우려스럽다. 박근혜대통령이 ‘환경규제와 같은 좋은 규제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규제를 적대시하고 흠집 내는 행태들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갈등과 분란의 조짐이 일고 있다. 규제 개혁 분위기에 편승해 오랜 기간 논의해 왔고 어렵게 타협한 환경정책들을 허물어뜨리려는 위험한 시도들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 


박대통령이 강조한 ‘환경,안전,복지를 반드시 필요한 좋은 규제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향후 규제개혁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토론에 앞서 당부 발언을 통해 ‘환경⦁복지⦁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강화하되, 나쁜 규제인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악마, 원수’등의 섬뜩한 언어가 동원된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좋은 규제 강화’ 취지는 의심받고 있으며, ‘무조건 규제완화, 부작용도 감수’라는 규제개혁광풍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와 경제지들은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억지주장을 늘어놓으며 ‘환경⦁안전⦁복지의 좋은 규제’를 대상으로 강화가 아닌 완화 및 무력화를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는 규제개혁드라이브가 ‘재계와 개별기업의 일방적인 민원과 청탁을 수용해주는 결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환경⦁안전⦁복지 분야의 좋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토가 입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낳게 된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균형 있는 개혁’이 중요하다. 


화학물질 피해자와 화학공장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화평법’ ‘화관법’을 공격하는 재계와 일부 언론의 시도는 결국 기업들에게 독이 될 것이다. 

생활용품이 살인무기로 돌변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신고 된 사망자만 144명, 정부조사결과 관련성이 확인된 피해자만 170명이나 된다. 2013년 추석을 공포로 돌변시키고, 세계 1류 기업의 위상을 추락시킨 불산 사고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형 사고들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애경,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은 정부의 공식 조사도 무시하고 피해대책은 커녕 ‘나몰라라’, ‘배째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전자조차 불산누출 사고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전국 곳곳의 유해화학물질 공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높아만 가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어느 재계단체에서도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이런 끔찍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그마저도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치며 제계의 저항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정도로 후퇴한 상태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합의한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 저항하는 재계와 언론의 행태는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박대통령과 산업계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 사건의 원인임을 밝히고 사용과 판매를 금지한 이후 단 한건도 유사한 피해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걸친 모니터링체계를 통해 수년째 확인했고, 국제학술지에 과학논문으로 보고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 사고는 규제와 통제 없는 시장과 기업 활동이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얼마나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화관법 화평법이켜져야 할 이유다. 

한편, 삼성크레인-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6년이 넘도록 배상을 받지 못하고,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GS칼텍스 기름유출 피해자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송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다. 이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담을 져야하는 기업들에게도 위험(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그런데도 무조건 제도 도입을 반대하면서 떼를 쓰는 것은 사회의 발전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자세다. 


개발제한구역 등 난개발규제는 좋은 규제로 계속 지켜가야 한다. 

토지규제 결코 암덩어리가 아니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반성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공업 및 상업 용도변경 허용, 산, 농지 개발허용 등 보전산지 공장입지 지원,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들 규제를 암덩어리 규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토지규제는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는 규제들이다. 

이들 규제는 수립과정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대표적인 입지규제들로 농지보존, 국토 녹화사업, 국립공원 관련 정책들과 함께 박정희정부로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좋은 규제, 좋은 정책이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오늘날 국토정책의 근간이 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나서 국토난개발을 방지하는 ‘좋은 유산’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의 조건으로 부동산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미 이명박정부 때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었는데, 지역으로 가지 않고 수도권만 고집하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을 부추길 뿐이다. 수도권의 과밀화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증가, 녹지 부족과 경작지 훼손, 교통정체를 비롯한 혼잡비용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뿐이다. 그래서 공장을 더 짓고 용지를 더 개발하겠다는 것은 결코 창조경제가 될 수 없다. 

또한 정부가 국가부채와 환경파괴 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도로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해 왔던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박근혜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미 혈세가 투자된 지역에 계획입지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을 설득하고 독려해야 한다. 


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등은 유지되어야 하고, 경유차 택시 도입 등 무분별한 기업 지원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CO2 연동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 소형 승용차 등과 같은 저탄소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 대형 승용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저탄소차 구입을 유도하려는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하나다. 한국의 중대형 승용차 비중은 81.9%로, 절반이하인 유럽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따라서 이미 법률로 예고되어 2015년 도입을 앞둔 저탄소차협력금을 폐지하자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저탄소차를 구입하겠다는 시민들이 아니라, 연비가 낮은 중대형차를 보급하겠다는 자동차회사들만을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 

경유택시 도입 문제는 지난 2005년 경유 승용차 국내 시판 이후 수차례 사회적 논쟁이 있어왔다. 경유택시 도입은 택시 업계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간의 사회적 합의, 환경 건강피해 문제, 정부 재정, 대기환경 정책의 문제와 함께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문제였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확인되고 연구를 통해 검증된 내용은 경유택시 도입이 정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경유택시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올해 선거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대중교통화 요구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경유택시 도입을 강행하였다. 정부 여당의 정치적 목적과 일부 택시업계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다. 


규제 개혁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의 공공성과 사회적합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박근혜대통령은 나쁜 규제인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는 규제 총량제의 도입, 네거티브규제, 규제 일몰제제 적용이 필요하며, 규제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덩어리규제 개선, 국회차원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심의 제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대통령은 2014년까지 규제개혁 10%, 임기내 최소 20% 달성 의지를 밝혔고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일몰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규제 개혁의 실적에 따라 공무원의 면책을 보장하고, 예산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발표도 했다. 

그러나 모든 규제는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거,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상위법상의 규제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검토의 근간이 되어야지 이를 단기간의 양적 감축이나, 절대적인 규제 총량제, 일몰규제의 획일적 적용은 심각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환경,안전,복지분야의 좋은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토가 입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낳게 된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균형있는 개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대통령이 약속한 환경⦁안전⦁복지를 반드시 필요한 좋은 규제로 강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지켜질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4. 3. 27.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가로림만 조력발전 반대대책위, 강화지역조력댐반대 군민대책위,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여성환경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Posted by 생태시선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별 특화산업 선정, 지역산업 입지 공급,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용도변경 허용, 산, 농지 개발허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보전산지내 공장 적기 입지 지원,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의 개발 허용등 지난 2013년부터 지속되었던 기업을 위한 환경규제완화와 그 맥을 같이한다. 


이번 정부의 발표의 핵심은 각종 환경규제를 풀어줄테니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발해보라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는데도 생각만큼 개발이 안 되니 주거시설만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공장도 짓고, 상업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택지 개발시 임대주택을 35%이상 지어야 하지만 이 비율도 낮추고, 임대주택용지가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분양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산과 농지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미 서울주변 수도권 외곽지역에는 주택보다 공장이 더 많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장이 들어서고 있어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규제를 풀고 주거시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에 공장이나 상업시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은 전국적인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조장하는 행위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는 불법을 합법화,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기 때문에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공장들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이번 규제완화를 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김해공항주변 개발제한구역 역시 이미 환경관련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곳으로 언론에 의하면 이번 3월초에도 190여곳 중 18곳이 환경관련 불법행위로 단속되었다고 한다. 이런 곳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불법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합법화하고, 나아가 그런 공장이 더 들어설 수 있도록 양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으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등 절차를 거치기 떄문에 난개발이나 특혜시비는 문제될게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다음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0~60일)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조정 요구를 최대 2회까지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정부는 말로는 환경영향평가 등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뒤로는 오히려 그 법조차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규제 완화가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려스럽다. 적어도 지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술 원수’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현 정부 기간 동안 또 한 번 힘겨운 싸움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각종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은 커녕 불법·담합사업으로 판명되었고, 환경파괴의 상징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공급했던 보금자리 주택은 건설사의 땅장사, 집장사로 전락되더니 폐기되었다. 결국 보금자리주택을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만 대폭 해제되었고, 건설사와 개발업자만 이익을 봤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사업을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 역시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돈 많은 개발업자와 부동산 투기업자, 소수의 기업을 위해 국토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고통을 겪을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남겨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세상의 규제는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와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규제, 두 종류밖에 없고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모든 규제는 사회악이고 타파해야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정부내에서 다른 목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국토·환경보호를 일차적임 임무로 하는 환경부조차 경제와 기업을 위해 환경을 희생양 삼고 스스로 환경규제를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규제를 풀어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이번 대책은 국토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조장하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민원 해소,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환경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4. 3. 17.


한국환경회의



Posted by 황새여울

용산 미군기지오염은 정부의 협상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부터 해결해야 -





용산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일찍부터 군사목적으로 사용된 곳이다. 700여 년 전에는 몽고군의 병참기지로, 임오군란 때는 청나라 병력이 주둔하기도 했다. 근대에 일본군이 용산일대 300만평을 강제 수용하면서 현재와 같은 주둔지로 사용되었고, 해방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군사기지로만 우리에게 각인되어있다.


이처럼 역사의 상처뿐인 땅이 곧 우리에게 돌아온다. 한미 양국이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을 체결하고 2016년까지 기지이전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미군이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환경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전과정에서 정화협상과 더불어 책임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 국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선결과제 역시, 오염문제의 해결이다.
  
처음 용산미군기지 환경문제가 불거진 때는 2000년이다. 주한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질 포름알데히드와 시체 방부처리 용액을 무단 방류한 ‘한강독극물방류사건’이 발생하면서 부터이다. 이 사건으로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환경조항이 최초로 신설되었다. 더불어 미군의 환경오염 방지 및 사후처리와 관련된 각종규정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선언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현재까지도 SOFA개정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2001년 녹사평역에서 대규모 기름오염이 확인되고, 2003년에서야 정부와 주한미군은 “용산기지 내에서 누출된 유류가 지하수 흐름을 따라 녹사평역 지하터널내로 흘러나간 것으로 판단되었다”라고 발표한다. 합의내용은 미 측이 오염을 인정하고, 직접정화를 하겠다는 의미였다. 이 발표로 당시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용산기지 문제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관찰시키고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듬해, 당시 SOFA 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인 대니얼M. 윌슨 대령이 용산기지 내에서 환경부에 통보하지 않은 기름오염사고가 7건이 더 있었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게 된다. 윌슨 대령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용산기지 내 초등학교(Build. 3579)와 사우스포스트(South Post) 등 8곳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캠프 코이너에서 발생한 오염사고(2002년 5월 발생)만 환경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7건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었고,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SOFA협상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과 25일, 정부와 주한미군이 SOFA 환경분과위원회와 합동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용산기지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용산기지 오염과 관련해 ‘EJWG(환경공동실무협의체)를 설치하고, 자료공유와 오염원 공동조사를 위해 긴밀히 노력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003년의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다. 되려확인된 것은 10년 동안 오염정화작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오염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SOFA테이블의 결과가 해결책 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유는 SOFA 제 4조에 명시되어 있는 ‘원상회복과 보상책임을 면제’하고 있는 독소조항 때문이다. 미 측은 이 조항을 주한미군이 야기한 어떠한 환경오염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더불어 KISE(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알려져 있는 급박하고 상당한 위험요소)라는 예매한 오염기준을 제시함으로서 협상의 주도권을 쥐락펴락한다. 정부는 미 측의 협상전략에 말려들어 수년째 반복된 결과만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SOFA개정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오염조사를 위한 기지내부로의 출입허용과 오염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이다. 사전에 오염원을 제거하고 오염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수십 건의 미군 환경사고는 두 가지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책임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환경담당관이 미군 주둔지역에 출입이 가능하고, 위반사항들에 대한 조사관할권도 가지고 있다. 특히 비상시에는 미군에 통보 없이도 기지를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세밀한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환경부와 서울시 등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SOFA개정에 대한 명분은 이미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정부 스스로의 의지와 행동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두 눈을 가린 채 정부가 하는 말을 믿어 왔다. 국익에 부합된 환경과 안전, 주권을 고집하는 방향에서 협상이 진행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국민과 국회를 배제한 채 비공개로 진행된 협상의 결과는 실망감뿐이었다.
협상 실패로 인해 미국이 부담해야 할 정화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SOFA 개정을 포함하여,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우선적인 협상력을 펼쳐야 한다.
이제는 변화를 위한 선택만이 필요하다. 용산기지에서 시작해야한다. 지금의 협상은 용산의 역사와 국가적 상징성을 복원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인철(생태지평연구소 정책팀장)
 
 
*문화연대 문화빵21호. [특집] 용산 미군기지 어떻게 할 것인가? 에 실린 원고입니다.


Posted by 황새여울

공동성명

 

용산미군기지 오염, 정부는 한미공동조사단을 구성하라

- 주한미군 태도는 비상식적이고 오만한 자태, 환경주권회복 위해 SOFA개정은 당연 -

- 정부, 캠프캐럴 사례를 통해 한미공동조사단 요구하고 전국의 문제 함께 다뤄야 -

 

또다시 모르쇠 전략이다. 최근 서울시가 요청한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조사에 대해 주한미군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2001년 처음 확인된 용산 미군기지 관련 녹사평일대의 유류오염은 지금까지 오염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SOFA의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사고에 따른 오염자부담원칙을 계속해서 무시해 왔다. 이로 인해 국토는 오염되고, 조사와 정화비용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묵묵부답하는 태도는 비상식적이며 한국 환경주권을 침해하는 처사다. 우리는 이 같은 주한미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국회에게 오염원의 규명과 후속조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용산기지 지난 15년 간 16건의 환경사고발생, 정부 정화비용 1,030억원 추정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미군기지 주변의 오염 확인지역은 녹사평역 일대와 캠프 킴 지역에 약 12235의 면적이다. 정화비용은 58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사결과와 비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용산 미군기지는 1998년 사우스포스트 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를 시작으로 총 16건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위치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기지 주변할 것 없이 전 방위적이다.

 

    주한미군은 20035월 캠프 코이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만을 환경부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나머지 사고는 현재처럼 묵묵부답이다. 공식적인 입장 없이 함구하고 있다. 녹사평 일대에만 기름유출이 12년간 계속되고 있다. 전체지역의 오염영향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국토해양부가 2011년 작성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2016YRP(Yongsan Relocation Program, 용산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 환경정화비용이 1,030억 원에 달한다. 앞으로 불과 3년 후면 미군기지는 이전된다. 정부는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직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오염부지에 대한 조사와 정화를 요구해야 한다.

 

2013년 현재, 미군기지 환경문제는 전국에서 발생 중

평택의 캠프 험프리즈와 미 공군기지에서는 제 2활주로 사업의 불법공사가 자행됐고, 폐기물매립과 군 소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군산 미 공군기지 주변은 낡은 지하유류탱크 부식으로 기름유출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가축폐사사건도 발생했다. 부평 캠프마켓 주변은 기름오염 및 과거 유해화학물질 매립으로 인한 영향이, 과거 문학산에서 발생된 기름오염은 최근에 다시 확인되고 있다. 왜관 캠프캐럴 기지는 지난 고엽제매립사건을 통해 확인된 기지주변의 오염조사가 멈춰있다. 지난 2007년부터 반환된 기지들도 정화부실로 인해 다시금 유류오염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20년간 발생된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는 88건에 달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천문학적인 비용을 반환미군기지 정화비용과 현재 발생 되는 문제들에 대한 조사와 정화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비용도 지불하고 있다. 기지공개를 통한 지속적인 오염조사만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다.


환경주권 회복위한 SOFA개정이 핵심과제이다.

주한미군은 기본적으로 -SOFA’ 본협정문 제4조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주둔 및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ᆞ치유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양국 간 환경양해각서에서 규정하는 정화치유 책임을 지는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KISE)으로 규정한 오염은 부재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 조항이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자의적 해석이며, -SOFA 합의의사록이 규정한 한국 환경주권의 존중정신과 국내외 환경법상 기본원칙으로 존중되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등을 완전히 무시한 입장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SOFA’ 및 관련 부속합의서 어디에도 한국정부가 관할 영토에서 환경주권을 포기한다거나, 주한미군의 무조건적인 책임면제가 조항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주권을 명확히 하여 오염자부담원칙을 분명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기지출입과 정보공개의 당연함을 전제로 주한미군이 근거로 제시하는 환경양해각서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회와 지자체, NGO등과 협력방안 모색해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용산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모습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를 넘어 정부가 SOFA 개정을 포함하여 적극적이고,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 세부적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 대응 T/F가 구성되어야 한다. 공식적인 협상은 환경부가 SOFA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수행하되, 국방부와 외교부의 업무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단계별·기지별 대응 전략이 수립되고 대응체제가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지자체, NGO의 협력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 정부 임기동안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될 계획이다. 그 어느 때보다 다각적인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한 치도 고민할 이유가 없다. 실패했던 지난 반환미군기지 협상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변화된 모습과 역할을 기대한다. 정부는 침묵을 깨고, 국토주권과 환경주권 회복,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주한미군은 서울시의 용산 미군기지 오염조사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오염에 대한 한미공동조사와 SOFA개정을 요구하라.

. 정부는 전국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



2013. 5. 29

 

시민이 만드는 용산공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도시연대, 문화연대, 생태지평 연구소, 서울YMCA,

서울환경운동연합,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인간도시컨센서스,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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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생태지평 연구소 정인철 연구원 / 직통전화 :02-338-9574 / H.P : 011-490-1365


 

Posted by 황새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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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생태시선





IUCN2012 WCC 조직위원회에 보내는 입장문

- 한국의 환경분쟁과 사회갈등을 외면하고 왜곡하는 IUCN2012 WCC 조직위원회를 규탄한다 -

 

1. 9,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이 주관하고 180여개국, 1,100여개 단체에서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총회, World Conservation Congress)'가 제주 서귀포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들은 지구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노력하는 IUCN의 국제협력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실질적 심사권,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기준 수립과 보전 계획 등 IUCN이 행사하는 국제적인 영향력도 역시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IUCN 창립 이래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을 제시한 1978현재의 세계보전전략(the World Conservation Strategy, WCS)’1996년 몬트리올 총회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결의문’, 1971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Ramsar Convention)’,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등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IUCN의 헌신적 노력 역시 존중합니다. 이 외에도 자생지 밖(Ex-situ)에 있는 개체의 보존 관리를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Technical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Ex_situ populations for Conservation)’과 같은 생태계 보호 현장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기술적 진전 역시 IUCN의 헌신적 노력에서 진행되었음을 존중합니다.

 

2. 2012 WCC 총회가 진행되는 한국에서, 환경을 지키고 평화를 염원하며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사회환경단체와 활동가들에 의한 제주해군기지 강행, 4대강 파괴, 핵 발전 확대를 맹신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자연하천의 인공하천화를 추구한 국가하천 4대강의 재자연화를 촉구합니다. 또한 무늬만 녹색성장을 표명하는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 강화 정책과 제3세계 핵발전 수출 정책을 규탄합니다. 또한 안보를 이유로 생물다양성 파괴와 폭력적 인권유린을 정당화시키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강행을 반대합니다..

 

상기한 입장에 기초하여 한국의 시민사회환경단체는 2012 WCC 총회 주관기관인 IUCNWCC 조직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3. IUCN의 주관 하에 진행되는 2012 WCC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2012년 제주 WCC 총회는 한국사회의 환경분쟁과 사회갈등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무관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WCC 총회가 이명박 정부의 재정과 국가조직 지원, 거대기업의 후원으로 준비되는 것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WCC 총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한 우려 여론이 존재합니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 5년 임기의 마지막 해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년에 개최되는 WCC총회를 통해 현 정부가 주관한 환경·평화·노동정책이 정당하다며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MB식 저탄소 녹색성장‘, 다시 말하면 ’4대강사업 찬양, 원자력 확충 몰입, 토건국가 건설의 타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공간으로 WCC총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IUCN 사무국 역시 이번 총회의 주제로 한국사회의 환경분쟁 현안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심지어 IUCN줄리아 마르통 르페브르(Julia Marton-Lefevre)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대변인처럼 한국 사회의 분쟁과 갈등 현안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줄리아 마르통 르페브르 IUCN 사무총장은 지난 201264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정책과 4대강사업은 자연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 실천의 성과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으며, 20104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4대강 살리기를 합리적인(reasonable) 사업으로 평가했습니다.

 

4. 국의 시민사회환경단체는 IUCN과 줄리아 마르통 르페브르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4대강사업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한국사회는 환경분쟁과 사회갈등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화도 타협도 없고 자연의 생명과 주민의 삶도 뒷전인 채 한국의 산하와 바다는 토건사업에 내몰렸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제10차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 때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똑같은 지역과 예산 그리고 공사방식을 적용해 ‘4대강사업을 진행했습니다. 4대강사업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4개 자연하천이 인공하천으로 완벽히 변화했고, 하천에는 16개의 댐이 건설되었으며, 하천의 지리적 다양성과 생물다양성은 획일화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법률(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하였으며, 내용적 측면으로도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중요한 하천습지 훼손, 생물다양성 급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공사에 참여한 기업에 의한 약 1조원대의 담합 비리까지 발생하였습니다.

 

2012 WCC 주관기관인 IUCNIUCN이 주요하게 노력을 경주하였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완벽히 파괴한 한국 정부의 4대강사업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00212월 스위스 글랑에서 채택된 IUCN자생지 밖(Ex-situ)에 있는 개체의 보존 관리를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등을 완벽히 무시하며 단양쑥부쟁이등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파괴한 한국정부의 4대강사업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조류의 서식지였던 해평습지등 보호습지를 완벽히 파괴하며 람사르 협약을 위반한 한국 정부의 4대강사업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명박 정부의 강제철거 정책에 맞서 농지를 지키고자 투쟁하는 농민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5. 리는 IUCN의 입장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한국사회의 합리적 지성이라 할 수 있는 전국의 3천여명의 대학교수가 반대하며, 한국의 주요한 5대 종교계가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대다수 합리적 시민사회환경단체가 이 사업을 여전히 반대하며, 책임자 처벌과 댐의 제거, 하천의 재자연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IUCN이 인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정중히 요청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환경단체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 온 IUCN에 경의를 표하지만, ‘4대강사업과 관련한 IUCN과 사무총장의 입장에 전혀 동조할 수 없기에, IUCN의 입장을 정확히 요청합니다.

 

6. 한 우리는 2012 WCC 총회가 진행되는 제주 서귀포의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한 IUCN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IUCN은 지난 4월 한국정부의 거짓 자료에 근거하여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타당하다고 믿는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IUCN이 한국정부의 자료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입니다.

 

반면 IUCN은 지난 2008년 총회에서 일본 오키나와 헤노코의 듀공보호를 위한 권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1994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에서는 군사 기지를 보전 지역으로 전환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IUCN의 지구생태계 보호를 위한 전략과 지구적 - 지역적 차원의 군사갈등은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IUCN의 근본 정신에 기초한다면, 인간과 인간사회의 긴장과 갈등을 조장하고 유발하는 군사기지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안과 관련한 IUCN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대한 IUCN의 입장으로 인해 IUCN의 근본 정신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7. 와 관련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한국의 시민사회환경단체는 IUCN에 정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IUCN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에 의한 심각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붉은발말똥게기수갈고둥등 한국정부 지정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등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생물권보존지역(유네스코, 2002),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청, 2000, 2004), 해양생태계보존지역 (국토해양부, 2002), 제주도 해양도립공원(제주도, 2006), 생태우수마을(환경부, 2006), 절대보존연안지역(제주도, 2007), 자연공원(환경부, 2008)으로 지정된 곳에서 진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이 적접한 절차에 의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지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주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에 경찰과 사적 폭력을 일상적으로 동원하여 주민 다수를 사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모습이 IUCN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우리는 제주 강정마을이야말로 IUCN의 정신에 따라 보전되어야 할 주요 지역이며, 군사기지가 배격되어야 할 지역이라 판단합니다. 제주 강정마을이야말로 IUCN이 앞장서 WCC 총회의 결의문을 통해 한국정부의 군사기지 배격과 원형 보전을 촉구해야 할 지역이라 판단합니다. IUCN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합니다.

 

8. 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는 한국정부의 독단적인 환경행정과 독재적인 국책사업 추진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한국의 환경행정은 보전 제도의 해제와 개발 정책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각종 환경보호 제도와 환경법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9월 제주에서 진행되는 WCC 총회가 한국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정당화시켜주는 철차적 과정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IUCN이 한국의 ‘4대강사업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등과 관련해 그동안 발표한 입장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한국 언론을 통해 보도된 IUCN의 입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까? IUCN은 여전히 한국정부의 ‘4대강사업에 동조하고 있으며,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이에 대한 IUCN2012 WCC 조직위원회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IUCNWCC 조직위원회의 답변은 9WCC 총회에 대한 한국시민사회환경단체의 입장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9. 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IUCN의 지난한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우리들은, IUCNWCC 조직위원회가 한국의 환경분쟁과 사회갈등 해결에 중요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우리들은 지금부터 9월까지, 지리산과 설악산의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야생 산양과 반달가슴곰과 함께, 유기농지 대신 골프장을 강요받는 강원지역 농민들과 함께, 강화 인천만과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소로 생계를 위협받는 어민들과 함께, 고리와 영덕 그리고 삼척의 핵발전소에 대항한 주민들과 함께, 군사기지로 고통받는 동아시아 민중들과 함께, 지리산과 영주 등에 건설될 예정인 댐 수몰지 주민들과 함께, 쌍용자동차와 언론사의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또한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지성과 행동을 합쳐, 한국사회 환경과 생명의 아픔을 알리고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9, IUCN의 노력과 WCC 총회를 통해 한국사회의 환경분쟁과 사회갈등이 평화롭게 화합되길 기원하며, IUCN2012 WCC 조직위원회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요청드립니다.

 

2012612

2012 WCC 제주총회 대안행동(가칭)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강정마을회, 강정을 사랑하는 육지사는 제주사름,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군기지평화네트워크(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녹색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평화바람), 나눔문화, 문화연대, 민주노총, 생명평화결사, 서울인권영화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교육센터 '', 인권재단,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평화의섬실현과해군기지저지를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지리산공동행동(), 지리산생명연대, 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미래연대, 한국습지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 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우이령보존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 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Posted by 생태시선



세차歲次 단기 434568일 대한국인 도올 김용옥은 한민족의 생명근원 백두대간白頭大幹 사직社稷하느님께 감히 소고昭告하나이다. 한 국가의 대본大本은 영토와 주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의 국가운영은 주체인 국민을 이익추구의 수단으로서 비하시키며, 민의를 조작하여 그들의 생활세계를 식민지화 하며, 신성하게 영구보존해야 할 영토를 이권개발의 터전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이유는 국민의 삶의 공익적 측면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이란 국토 중에서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적 개발에 대비하여 보호해야 할 곳으로 지정한 국토의 생명혈生命穴에 해당되는 명당처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국토대비, 일본 5.2%, 대만의 9.6%에도 못 미치는,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립공원 내에는 단 한 군데도 케이블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계가 국립공원 내의 케이블카는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3개월 내에 국립공원 6개 소(지리산국립공원 4, 설악산국립공원 1, 월출산국립공원 1)에 케이블의 설치를 심의·결정한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은 형식적으로 사적 기관이 손댈 수 없는 곳이므로, 개발이권을 환경부가 앞장서서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립공원의 이권개발의 주체가 되겠다는 발상은 국토운영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립공원과 환경부의 존립이유 그 자체를 거부하는 폭거입니다.

 

갯벌을 없애버려 바다를 황폐화하고, 강물을 막아 국토혈맥의 흐름을 인위화 하여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과 함께 인민의 삶을 황솔荒率하게 만들고, 이제 남은 산마저 철근을 박아 국토유기체 생명의 혈맥을 끊어 왜놈이 저지른 만행보다 더 끔찍한 포역暴逆의 죄업을 제 땅에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포만暴慢한 짓을 계속할까요? 소수의 이권을 위하여 국고를 탕진시키고, 국가를 한 사기업과도 같은 영리집단으로 전락시킨 그 악업을 은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권개발사업을 제시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혹시 돈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현혹되게 마련입니다. 보편적 민생을 국가가 보장하지 아니 하고 개발사업의 제시로써만 끊임없이 국론을 분열시켜가면서 관계자들은 이권의 사기술책에만 광분하여 배를 불립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계속 속기만 합니다. 자연의 파괴는 가속화되고 국민은 점점 구리求利의 탐욕에 예속되어가면서 빈곤화되어 갑니다.

 

민생은 국토개발로써 증진되거나 확보되지 않습니다. 국토개발은 더 이상 불가합니다. 추상적 문명의 가치를 확대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며, 물질적 기반의 확충은 땅의 조작을 넘어서는 두뇌의 실력에 있습니다. 땅은 우리 유기체적 삶의 몸입니다. 내가 잘살겠다고 내 몸에 칼자국을 내는 미친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연自然은 스스로그러하게내버려둘수록 그 가치를 영속화시키며 구원한 생명生命의 장으로서 창조를 계속합니다. 자연이 없이는 인간도 문명도 문화도 정치도 존립할 수 없습니다. 자연自然은 성그 자체입니다.

 

나 도올은 국민 앞에 엎드려 눈물로써 호소합니다. 정말 죽고 싶도록 슬픕니다. 왜 이 민족이 이 지경의 타락에 이르게 되었는지 정말 자책과 회한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환경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이권사업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지자체의 사람들, 그리고 행여 땅값 오를까, 돈 좀 벌 수 있을까 생각하는 선량한 시민들, 조금만 멀리 생각합시다. 대의大義를 위하여 사리私利의 조급한 마음을 버립시다. 만약 그대들이 어떠한 선한 이유로든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만드는 결정을 내리는 데 일조한다면, 사직신의 저주의 오명이 그대들의 자손만만대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국토, 국가, 국민의 원칙이 모두 허물어지는 재앙을 그대들 스스로 자초했다는 사실을 그대들의 족보에 기입하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포폄은 그대들 자신과 그대들 자손을 영원히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시여! 생각을 바꾸소서! 이제 이 국민은 더 이상 무리한 개발을 원치 않습니다. 바른 정치를 펴서 남북을 화해시키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강대국들을 화해시키고,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개국이념과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인정仁政을 펴서 국민의 양극화를 막고 상생相生의 화해를 구현하소서! 그리고 백두대간을 온전히 지켜 우리의 자손들이 창조적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스스로 그러한 터전을 물려주소서.

 

자랑스러운 조국의 천기지혈天氣地血을 지키는 모든 신명의 은덕을 추원追遠하고 감통感通하여 청작淸酌으로써 공신전헌恭伸奠獻하오니 하느님이시여, 상향尙響하시옵소서. 이 민족의 구원한 미래를 축원하나이다.

 

 

설악 대청봉 정상에서

도올 김용옥 읍소泣訴 제향祭享

Posted by 생태시선











도올 김용옥 선생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행동

- 설악산 대청봉 산행 및 산제(山祭) 진행 -

-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는 국토,국가,국민의 재앙 -


설악산에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행동 진행

교수이자 철학자인 도올 김용옥 선생이 68() 10시 설악산 대청봉에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행동을 진행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그동안 새만금 간척사업,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사업 등 우리나라 환경정책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환경파괴적인 개발사업에 대해 강연, 1인 시위, 도보행진, 칼럼 등을 통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특히 갯벌, 하천,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을 훼손하는 국가정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이번 산행과 산제를 통해 민족의 영산(靈山) 백두대간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대못을 박는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향후 우리 국토의 미래가 달려있는 생태축 보전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제시했다. 김용옥 교수는 국가가 국립공원의 이권개발의 주체가 되겠다는 발상은 국토운영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립공원과 환경부의 존립이유 그 자체를 거부하는 폭거라 규정하고, 케이블카 설치 정책을 국립공원에 철근을 박아 국토유기체 생명의 혈맥을 끊어 왜놈이 저지른 만행보다 더 끔찍한 포역의 죄업을 제 땅에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금번 행사에는 설악 녹색연합 박그림 대표 외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등 3개의 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졸속으로 진행되는 환경부의 케이블카 시범사업지 선정 일정 중단 필요

한편 환경부는 6월 말까지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민간전문위원 현장 확인, 환경성·경제성·공익성·기술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 시민단체 의견 등 종합검토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 최종 확정까지 2달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가 4계절 조사가 기본인 환경성 평가를 또다시 졸속으로 진행하고,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끼워 맞추려는 움직임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국립공원 제도의 문제점과 보전정책, 이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환경부의 졸속적인 시범사업지 선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케이블카 추진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두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성·경제성· 공익성·기술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120606_설악산_행동_보도자료_01.hwp

 

<첨부자료 : 1. 설악산 대청봉 산제 제문>

2. 도올 김용옥 교수가 직접 붓글씨로 쓴 설악산 대청봉 현수막 내용


2012608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Posted by 생태시선


고리1호기 폐쇄 길거리 행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4일 오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입구에서 열린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집회에서 장안읍발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고리원전을 폐쇄하라"며 길거리 행진을 하고있다.2012.4.4 ready@yna.co.kr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검찰조사 결과 의혹해소 못해

 

몸통 조사는 없고 꼬리만 잘랐다

조직적 일상적 은폐 문화, 수사 확대해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어제(30), 지난 2 9일에 발생한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사건과 관련, 당시 고리1발전소소장, 운영실장   5명을 ‘원자력안전법위반’,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리원전 본부장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고 보고를 받지 않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결론을 내려 사실상, 은폐 사건의 몸통은 그대로   꼬리만 자른 셈이 되었으며 각종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했다.

 

한편, 은폐 내용은 그동안 밝혀진 대로인데, 외부전원 점검 중에도 성능시험을 강행한 것이나 운영기술지침서 , 고장 비장디젤발전기를 즉시 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폐를 위해 5일간 방치했다. 이는 설마하는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드러낸 것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 주었다. 특히, 비상디젤발전기가 모두 고장  있는상태로 사용후 핵연료를 인출한 것은 만일의 사태에 노심용융까지 이어질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사고 은폐를덮기 위해 위험천만한 작업을  것인데 이는 원자력위원회 조사에서는 밝히지 못했던 내용이다.

 

이번 사건은 조직적 일상적 은폐 문화 없이는 발생할  없는 사건이다. 본사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하며 다른 은폐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원격 실시간종합감시시스템 아톰 케어 국내 모든 원전의 안전 상태에 관한 300 가지의 정보를 데이터 전용선을 통해 15 마다수집 분석하고, 비정상상태가 나타날 경우 과기부와 안전기술원 방재대응 직원들에게 이동전화로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홍보해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 21 조사현황 발표 자리에서 아톰 케어 존재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자동경보시스템은 원자로정지(발전기정지 포함) 국한된다고 하면서 ‘24시간 발전소 상태를 감시하고, 이상신호 발생  자동통보되는 프로그램 구축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아톰케어 존재가 확인되자 원자로 정지 상태에서는 아톰 케어 메시지 전달 기능을  놓았고 밤에는 감시시스템 직원이 퇴근해서 상황 파악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에서는 아톰 케어 실시간 모니터링 작업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톰 케어’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 하고 검찰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검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 점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성능검사를 하고 가동승인을  비상디젤발전기가  계속 고장이 나고 있는지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고리 1호기 정전사고가 발생했던 29일에 고장  있던 비상디젤발전기는 이후 점검 수리 했지만 26 한수원 자체 시험에서 고장이 났음을 확인했고 315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조사단 입회 시험에서도 고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3 13 은폐 사건이 알려지고 고리1호기 원전이 가동 중단되기 까지 비상디젤발전기가 고장  채로 가동 중이었던 것이다. 비상디젤발전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달에  번씩 실시하는 성능실험을 통해 고장 유무와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고리 1호기 정전사고책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유로울  없다.

 

검찰 조사 결과만 보면, 단지  명의 직원만 합의하면 방사선 비상을 발령해야 하는 중대한 사고를 덮을  있을정도로 우리나라 원전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리 1호기는 수명연한이   것뿐만 아니라 가동 초기부터 방사선과 중성자선 과다 방출로 위험천만하게 운영되었고 비상시 비상노심냉각장치도 가동하지 못할 만큼 낡았다.원전 사고  피난지역이   있는 반경 30km 내에 부산시, 울산시 340만명이 있는 곳이 고리원전 주변지역이다. 검찰의부실 수사로 의혹은 해소되지 못했지만 고리 원전 1호기폐쇄 이유는  확실해졌다.

 

 

2012. 5. 31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반핵의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탈핵그리스도인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Posted by 생태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