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지평연구소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전국의 갯벌․해양 분야 모니터링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시민,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2년에 걸쳐 갯벌 시민모니터링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전국의 시민모니터링 방법론을 체계화하고, 전국에서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다보니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는 ‘시민’이고, 일상이 ‘모니터링’이다.
“올해 벚꽃은 빨리 피는 것 같아.”, “우리 집 논에 찾아오는 철새들이 늘었어.”, “해변에 모래사장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데?” “올해 갯벌에서 낙지가 많이 잡혔어.” 등 우리는 살다보면 흔히 오랫동안 몸으로 체감하여 얻게 된 경험을 근거로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반응한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연스럽게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하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은 어찌 보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을지도 모른다.

예전부터 바닷가 주민들은 비가 오는 시기, 어류의 산란과 포획 시기, 꽃이 피고 지는 시기 등 갯벌의 물때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을 아주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갯벌을 이용해왔다. 시민모니터링은 이러한 토착 지식을 가진 주민들이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환경변화 과정을 관찰함으로서 생태계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활동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모니터링(Monitoring)이 무엇일까? 모니터(monitor)는 긴 기간을 두고 무엇의 전개・발달 과정을 추적․ 관찰하는 것이며, 모니터링(monitoring)은 이러한 모니터(monitor)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태계 모니터링(Ecosystem monitoring)은 생태계의 발달 및 진행과정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Regularly check ecosystem’s development or progress, and sometimes comment on it.)이다. ‘시민모니터링’은 시민들이 직접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포함한 자연환경 및 생태특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해안에서 가능한 시민모니터링 분야로는 물새, 저서생물, 염생식물, 사회문화, 해양쓰레기, 퇴적환경 분야 등이다. 물새는 생태계 구성과 변화를 알려주는 지표로서 시민모니터링 분야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저서생물은 갯벌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종 특성이 나타나며, 시민들이 직접 채집·동정이 가능한 대형저서 동물을 중심으로 수행된다. 해안가 식물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발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못하며, 문화 모니터링은 갯벌을 이용하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나아가 산호와 수중경관 모니터링 등도 가능하며,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생태계 모니터링 지표가 될 수 있다.

 

갯벌 시민모니터링의 목적은 시민이 직접 중장기적으로 갯벌생태계의 변화관찰을 통해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과학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관리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조사주기가 길고, 일상적인 조사가 어려운 전문가 모니터링을 보완하고,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대중인식을 증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의 서남해안 갯벌은 다양한 저서생물과 철새 등이 살아가는 중요한 생태계이며, 밀물과 썰물에 의한 변화뿐 아니라 간척과 매립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한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다. 산업시설과 관광단지 등이 연안에 집중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안오염도 갯벌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곳이다.

▲ 무안갯벌에서 열린 1차 갯벌 저서생물 현장교육 워크숍(2013.9.27~28) 모습. 저서생물 시민모니터링 교육강사로 임현식 교수(목포대학교), 세이노 사토쿠오 교수(규슈대학 공학연구원 생태공학연구실), 아시카가 유키코 이사장(일본 NPO법인 물가에서 노는 모임)이 참여하였다. ⓒ생태지평

‘진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갯벌 시민모니터링
“저희가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천 영종도에서 4년째 어린이들과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한 참가자의 이야기이다. 전국에서 다양한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이들 또한 모두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갯벌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나 시민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다.

기존의 국내 시민모니터링은 ‘시민참여·인식 증진’, ‘과학적 데이터 확보’, ‘전문가조사 보완’이라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모니터링에 기대하는 점과 사회적 필요성 등을 반영해 시민모니터링 시행 목적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서회적으로 시민모니터링에 요구되는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결과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조사자를 현장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모니터링 교육이 먼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전국에서 각자 주어진 여건(?)에 맞게 알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습지보호지역 시민모니터링은 정부에서 각 지역해양항만청을 통해 시민모니터링 수행기관을 공개입찰로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높은 사업성과를 얻기 위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과정을 축소하고, 지역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업체들이 참여하면서 본래 의미의 시민모니터링 체계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기관과 시민들이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방법론이 매우 다양하고, 운영방안이나 지원이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다. 따라서 갯벌시민모니터링을 체계화하기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부안 줄포갯벌에서 열린 2차 갯벌 저서생물 현장교육 워크숍(2013.10.29)에는 류종성 교수(안양대학교)가 교육강사로 참여하였다(위). 태안에서 열린 3차 워크숍(2013.11.27)에서는 암반지역 저서생물 모니터링을 위해 제종길 박사(도시와 자연 연구소)가 교육강사로 참여하였다(아래). ⓒ생태지평


‘전국 갯벌 시민모니터링 네트워크’의 첫 걸음과 과제

생태지평연구소는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YSESP)의 지원으로 2012년부터 시민모니터링에 대한 다양한 사례분석과 여러 이해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모니터링 방법론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서 전국에서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추진하는 다양한 조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2013년에는 전국에서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갯벌 시민모니터링 현장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갯벌 저서생물에 대한 국내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별 시민모니터링 사례를 공유하면서 시민조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지속적인 만남의 자리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드디어 지난 3월 6일(목)~7일(금) 강화갯벌에 열린 워크숍에서는 서남해안 주요 갯벌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국 갯벌 시민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이 제안되었으며, 다양한 지역에서 함께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의 시민 조사자들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갯벌 시민모니터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힘을 모을 것을 함께 결의하였다.

향후 시민모니터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갯벌 시민모니터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조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체계적인 조사방법론과 운영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며, 전국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등등등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지만, 시민모니터링이 활성화된다면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해양환경 관리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시민모니터링 방법론에 대한 긴 논의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걸음을 다시 내딛게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열정을 쏟아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다. 시민모니터링은 어린이들과 함께 하면 갯벌이 환경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고, 여행객들과 함께 하면 갯벌이 생태여행지가 되기도 한다. 넓고 평평한 땅 ‘갯벌’은 늘 열려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시민모니터링이 활성화되고, 내 고장을 아끼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


▲ 강화갯벌에서 열린 4차 갯벌 저서생물 현장교육 워크숍(2014.3.6~7)에는 류종성 교수(안양대학교)가 저서생물 모니터링을 위한 서식처 구분방법을 교육하고, 김순래 위원장(강화도시민연대)이 강화갯벌 Mapping 사례를 발표했다.   둘째날에는 <지역별 대표 갯벌 저서생물 및 서식처 사례 공유 : 여상경(녹색습지교육원), 서경옥(시흥환경연합), 강인숙(인천녹색연합), 김인숙(서산‧태안환경연합), 최이순(무안생태갯벌센터), 정희봉(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에서 지역사례를 발표했으며, <갯벌 시민모니터링 방법론 정립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생태지평


▲ 단체사진 짜쟌~~! ⓒ생태지평

* 글 : 이승화(생태지평연구소)


* 참고문헌
- 갯벌 시민모니터링 현장교육 및 워크숍 강의자료(2013), 임현식
- 갯벌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협력(2013), 장지영

 

Posted by 바닷살이
안녕하세요!

지난 무안, 부안, 태안갯벌에 이어서 강화갯벌에서 4차 시민모니터링 교육워크숍이 열립니다.
시민모니터링의 활성화를 위한 이번 워크숍에도 갯벌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Posted by 황새여울


전남 나주에서 세지중학교 학생들이 무안갯벌을 찾았습니다. 나주는 내륙이라 바다 볼 기회조차 적었는데, 이참에 갯벌 깊숙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선두는 용산마을 주민 이원병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갯벌에서 나는 생물을 잡으며 살아오셔서 감회가 남다른 듯 친절하게 설명해주십니다.


“여기가 낙지 구멍이야.”라고 하시더니 삽으로 마구 파 들어가십니다. 낙지도 필사적으로 갯벌 속으로 도망칩니다. 다리 깊이만큼 구덩이를 파니 낙지도 지쳐버린 듯 잡히고 말았습니다. 과연 낙지 명인이십니다. 잡힌 낙지는 학생들 몫입니다. 갯벌에서 처음 만난 낙지를 너도나도 인사하듯 잡아보고 싶었나봅니다.


갯벌체험 시간이 짧아 아쉬움이 남았지만 총알고둥, 댕가리, 농게, 낙지 등 온갖 갯벌 친구들을 사귀기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생태지평연구소는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남 무안갯벌에서 청소년갯벌문화체험 청맥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무안갯벌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나주 세지중학교 학생들이 갯벌의 생명들과 갯벌과 어우러져서 살아온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고 체험했습니다. 


한창 개구쟁이 일 때라 처음 만난 선생님 말을 안 들을 법도 한데, 극단 갯돌의 임대성 선생님이 함께한 ‘갯벌 난타’, 무안갯벌생태안내인 김효정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무안갯벌 생태교육’을 열심히 배우고 따라했습니다. 


저녁엔 낮에 배운 갯벌에 관한 모든 것을 ‘갯벌 골든벨’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환호성과 탄식이 오가며 문제를 풀어보지만, 무안갯벌에서 잡은 ‘낙지호롱’과 ‘칠게튀김’을 먹는 간식시간이 역시 최고입니다.


임대성 선생님은 “사물놀이의 악기를 자연에 비유하면 꽹가리는 천둥, 북은 구름, 장구는 비, 징은 바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세지중학교 학생들도 사물놀이가 빚어내는 경쾌하고 조화로운 장단을 맞추듯, 사람이 갯벌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기대해봅니다.

▲ 무안갯벌에서 신명나게 어우러진 '갯벌 난타' . 임대성 선생님과 마음을 모아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보았습니다. 

▲ 김효정 선생님과 함께한 '무안갯벌 생태교육 놀이'.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합니다.

▲ 무안도전! 갯벌 골든벨 시간. 문제를 맞춘 학생들이 환호합니다.

▲ 무안갯벌에서 잡은 칠게와 낙지로 용산마을 주민들이 만들어주신 낙지호롱과 칠게튀김을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통합진보당 윤금순, 김제남 당선자 및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양재성 목사님 참석. 생태지평 박진섭 부소장이 법안 문제점에 대해 발언 중

 

농림수산식품부는 갯벌과 어업을 기업 사유화하는

갯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오늘(30)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민과 어촌공동체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갯벌과 마을어장을 기업과 외부자본에게 대폭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제개정을 강행하기 위해 공청회를 강행한다.

 

사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대 국회 말 혼란한 틈을 타서 의원입법이라는 꼼수를 통해, 국민의 공공자산인 천혜의 갯벌을 보전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혼란스럽게 하면서까지 관계 법령의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개악시도가 기업의 갯벌사유화 법안이며, 정권말기에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갯벌 관리권한 획득 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갯벌 마을어장에 전면적 기업 진입 중단하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법률 제 개정을 통해 어민과 어촌 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어업권을 가질 수 있는 마을어장과 갯벌에 기업과 외부 자본의 유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갯벌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갯벌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갯벌 관리권한을 획득하겠다는 불순한 의도 숨어있는 것이다.

 

우리는 천혜의 유산이었던 새만금 갯벌을 훼손한 주범, 농림수산식품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한국의 갯벌 관리 정책사에서 새만금 갯벌 파괴 과정은 합리적 근거 없는 정치적인 결정이 자연유산의 훼손과 세금 낭비, 어촌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을 분명히 목도하였다. 이러한 참사를 주도하였던 농림수산식품부가 다시금 어민과 어촌을 운운하면서 갯벌을 기업과 외부자본에게 팔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어촌공동체 파괴하는 졸속적인 약탈법 추진 중단하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분야에 기업화와 규모화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갯벌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다. 지금까지 갯벌이 보전될 수 있었던 것은 어촌공동체가 나름의 전통지식과 결속력이라는 공동체적 규제에 의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전 근대적 어업방식이라 규정한 맨손어업 역시 갯벌 생태에 적응한 가장 친환경적인 어업방식이다.

 

또한 갯벌은 경제력과 기술이 낮은 어민들에게도 무한한 삶의 영양분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령화된 어촌을 부양하는 독특한 복지문화를 지닌 삶의 터전이다. 그래서 지역 어민들은 갯벌을 저금통장이라고 한다. 외부자본의 유입이 없었기에 그나마 이윤추구의 장으로 전락되지 않았으며, 지역 공동체 및 국민 공동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마을어장에 대한 기업의 진입 허용은 대형마트에 의한 골목상권 죽이기과 같은 어민과 갯벌에 대한 약탈법이다.

 가)갯벌민영화 반대 및 갯벌보전 전국연대 기자회견 모습

갯벌 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마을어장에서 자율어업을 통해 행해지던 어업권이 이윤추구를 최선으로 생각하는 대규모 자본과 기업에게 넘겨진다면, 어촌공동체는 자본과 기업에 종속되고 약탈적인 대규모 양식으로 인한 갯벌과 해양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될 것이다.

 

천혜의 자연유산인 한국 갯벌의 수난은 새만금 갯벌 파괴로 이미 충분하다. 또한 시장만능주의에 의한 공공자산 민영화의 폐해 역시 이제 충분히 증명되었다. 지금은 공공재인 갯벌의 보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명박 대통령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정권 말기에 공공자산 중 하나라도 더 기업과 외부자본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시도하는 갯벌 민영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어민공동체와 지역에 기반 한 갯벌의 현명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라도 갯벌은 보전되어야 한다. 그 출발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갯벌 민영화 정책 중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반드시 갯벌민영화 정책을 중단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2. 4. 30

 

)갯벌민영화 반대 및 갯벌보전 전국연대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 전화: 02-338-9572~4 / 팩스: 02-338-9575

김동언 연 구 원 010-2526-8743 / assa0508@gmail.com

Posted by 생태시선


Posted by 비회원

/ 생태지평연구소(@ecohorizon) 명호(@mhosr), 장지영 연구원

전남 보성 갯벌. 연안 갯벌은 어촌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자원의 보고 ⓒ생태지평연구소


갯벌 너 마저, 팔려가는가
공유수면인 연안습지 관리의 사회적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마을 어장 형태로 관리되는 연안습지는 어촌공동체의 경제 및 사회문화 유지에도 중요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패류 생산지이며, 산란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연안습지는 대부분 공유수면으로 관리된다. 공유수면이라 함은 법률적으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며, 개념상으로는 바다 및 바닷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바닷가’라 함은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쉽게 표현하면 썰물과 밀물 사이 드러나는 갯벌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공유수면은 국가의 소유로 사적인 권리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제한적인 조건에서 점용 및 사용 등에 관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지불한 상태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갯벌은 마을 어촌계가 지자체의 점용 허가를 받아 마을 양식장으로 사용한다.

태안 갯벌에서의 맨손 어업 모습. 경제력이 필요하지 않은 맨손어업은 우리 어촌의 가장 흔한 모습이다. ⓒ생태지평연구소



흔히 맨손어업(Fishing without gear. 특별한 기계적인 도구나 장비, 어구 없이 손으로 낫이나 호미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어업)은 이러한 마을 양식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허가를 얻어서 사용되는 마을 어장은 어촌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이다.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농업을 포기하고 어업으로 전환하여, 마을 양식장을 통해 마을 경제를 유지하는 지역이 생겨날 정도로 마을어장은 어촌 공동체 유지에 중요하다. 

전남 무안 갯벌. 대부분의 어촌 공동체는 연안갯벌을 공동 양식장으로 사용한다. ⓒ생태지평연구소



갯벌과 어업을 기업에 넘겨 민영화하려는 ‘갯벌양식법’
최근 갯벌에 외부 자본의 유입을 허용하는 법안 제정과 개정 시도가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바로 <수산업법> 개정과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그것이다. 생태지평연구소는 2011년 11월 해당 법안 상정 이후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해당 법안의 상정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중단시킨 상태였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촌사회의 고령화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어촌 공동체의 폐쇄성 역시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어촌 사회의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가 갯벌에 외부 자본의 유입을 정당화 시켜주지는 않는다. 
 

갯벌에 형성된 양식장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그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약하다. ⓒ생태지평연구소


이미 캐나다 등에서도 양식업에 외부 자본의 유입을 통한 일종의 민영화가 시도된 바 있다. 하지만 갯벌과 같은 자연자원의 경우 외부 자본의 유입은 자원 황폐화와 어촌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연안관리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민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강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더 좋은 방안이라는 것이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은 외면한 채 갯벌과 어업마저 기업과 외부 자본에 내주는 ‘MB식 녹색성장’에 농림수산식품부 앞장서는 모습은 왠지 어민을 위해서라기 보다 정권 말기에 밥그릇 하나를 더 챙겨보겠다는 부처이기주의는 아닐까 심히 의심스럽다.

어민을 울리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이번 법안 제/개정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수많은 꼼수를 부렸다.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은  <수산업법>인데, 이 법 제33조에 따르면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어있다. 여기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여 외부자본의 유입을 가능하게 하려했던 것이다. 처음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 자본 유입비율을 90/100으로 설정 하여 갯벌을 몽땅 기업에 넘기려고 하다가 덜미를 잡히자, 최근 50/100으로 낮춘 것이다. 그러나 한번 개정이 되고나면 외부 자본 유입 비율은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자본의 유입 가능성을 열어 놓는 순간부터 마을어장은 언제든지 외부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초기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 농림수산식품부는 생태지평연구소의 문제제기는 오해라며, 이 법안은 진정으로 어민을 위한 법안이며, 2007년 태안반도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어민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 밖에 없다고 강변하였다. 심지어는 이 법안이 생태지평연구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면 지역 어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며, 만약 예산확보가 안 될 경우 생태지평연구소에서 필요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해오기도 하였다.

생태지평연구소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낸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안 공문 ⓒ생태지평연구소



그래서 생태지평연구소는 2012년 1월 말 공식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제안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농림수산식품부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던 생태지평연구소와 협의가 잘 되었고, 제기된 문제는 수정법안에 반영했다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허위 보고하였고, 상임위가 열리는 2월 9일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까지 나서서 법안 통과를 시도하였다. 

다행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해당 법안 상정이 보류되었고, 상임위는 종료되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총선 이후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또 다시 ‘갯벌 민영화 법안’ 입법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어민공동체에 기반한 갯벌의 현명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 외부 자본의 유입을 막고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관련 법안 변동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MB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해체된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어떻게 국가의 ‘해양 정책’과 ‘수산 정책’이 분리되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첫 단추가 잘못 채워져 이권을 챙기려는 부처이기주의만 심각해진 상황이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갯벌 민영화 법안 제/개정 경과 정리>

○ 2011년 11월 04일: 최인기 의원을 대표로 하여 의원 입법 발의함.

○ 2011년 11월: 25일: 생태지평연구소(@ecohorizon)와 갯벌해양분야 전문가들이 이 법안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점에 대해 검토 및 반대 의견 정리하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 및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실, 민주당 등에 전달함(생태지평연구소 1차 검토 의견서)
  
○ 2011년 12월: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상기 법안에 대해 생태계 훼손 관련 신중한 검토 필요함을 지적

○ 2011년 12월 26일: 해당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이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법안과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이 있었고, 최인기 위원장의 요구로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고철환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장지영 연구원이 참석하여 위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진술함.(생태지평연구소 2차 검토 의견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당시 대다수 법안심사소위 참석 국회의원들이 반대의견에 동의하였고,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되지 않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생태지평연구소)와 협의할 것을 요구
 
○ 2012년 1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생태지평연구소에 해당 법안에 대한 비공개 간담회(생태지평연구소와 농식품부 주요 관계자 몇명)를 제안

○ 2012년 1월 27일: 생태지평연구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비공개 간담회 제안에 대해 해당 법안의 환경, 경제, 사회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식 제안

○ 2012년 2월 6일: 생태지평연구소의 공개토론회 제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에서 거부의사 밝힘. 그 후 특별한 의견수렴과정 없었음.

○ 2012년 2월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임위 개최 하루 전인 7일 오후 늦게 농림식품수산부에서 해당 법안 수정안을 이메일로 보내옴. 생태지평연구소에서 전문가 공개토론회 다시 제안함

○ 2012년 2월 9일: 오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최인기위원장과 정해걸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에게 전화하여 법안통과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됨

○ 2012년 2월 9일 오전: 법안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단체들과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허위보고한 결과를 토대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정해걸 법안심사위원장) 통과함

○ 2012년 2월 9일 오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이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고철환 교수와 생태지평연구소에 농림수산식품부와 법안 관련 협의사실 여부 확인함. 농림수산식품부 주장과 달리 협의과정이 없었고, 공개토론회를 거부하였다는 사실 최종 확인

○ 2012년 2월 9일 오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사회적 여론 및 전문가, 환경단체 검토 의견 수렴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임위에 안건 미 상정 보류됨.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임위에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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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생태시선


1. 법률 제·개정의 핵심 사유
○ 갯벌의 적극적 이용을 저해하는 보존 및 규제 위주의 갯벌 관련 제도 완화
○ 어촌계∙수협 중심의 배타적 어업제도에 외부자본 투입 및 신규 인력 진입장벽 완화

2. 법률 제·개정의 문제점

1) 법률 제∙개정 사유와 결과의 불일치
◦갯벌보존 및 이용규제로 인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갯벌 이용이 어려워 어촌경제 활성화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의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으나,
◦이번 법률 제∙개정의 핵심 골자는 “외부자본에 갯벌양식어업 임대차 무한정 허용”

2) 국내 현행 갯벌 관련 법률은 양식 등 관행어업 인정
◦철저한 보전 중심의 유럽 와덴해(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갯벌정책과 달리,
◦국내 갯벌 관련 정책은 전통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용되었던 관행어업을 인정하며,
◦현행 습지보전법 등도 기존에 합법적으로 허가∙운영되고 있는 어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음(습지보전법 제13조 행위제한 규정 등)

3) 외부 자본에 의한 갯벌 배타적 소유권 합법화의 위험성
◦이번 법률 제∙개정의 핵심은 보전과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산업화 과정에서 어장 관리정책이 부재한 틈을 타 수 십년간 관행적으로 성행했던 어장의 위탁운영과 빈매(濱賣) 등을 합법화 하는 결과를 초래함(수산업법 개정법률 제33조-어업회사법인)
◦어촌계 공동어업권의 임대 형태인 빈매(濱賣)는 어민과 어촌공동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 있음.
◦빈매행위는 1960년대 곽전(藿田-미역바위) 분쟁과 더불어 공동어장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바 있으며, 현재도 관계당국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암묵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음
◦빈매는 어장의 과도한 이용 및 관리 부실을 초래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료 회수 및 높은 수익창출을 위해 어장을 과도하게 이용, 자원 남획 폐해 심각

4) 공동어업권의 임대차 허용은 지역공동체 기반 자원관리 패러다임 전환 의미
◦현행 수산업법은 빈매 행위가 어민과 어촌공동체 공동이익을 심각하게 침해, 자원고갈로 어장의 황폐‧노후화를 가속하기 하기 때문에, 공동어업권의 임대차 명백히 금지(수산업법 33조)
◦핵심내용은 현행 「수산업법」제33조(임대차 금지)와 개정안을 비교할 때 모두 동일하나, ‘어업회사법인’이 추가되어 갯벌의 임대차를 합법화하고, 외부자본(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 가능)의 유입을 무한정 허용하도록 개방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
◦이러한 결정은 공유수면인 갯벌과 어촌공동체를 자본과 기업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빈매 위험성 대표사례 : 전남 여수 적금도 – 외지인에게 마을어장 위탁운영(빈매) 결과 자원 고갈로 어장 황폐화. 소송을 통해 어촌계 직영운영 전환, 자율관리어업 참여로 마을경제 활성화

5) 빈매 행위의 합법화는 정책 일관성 상실 및 혼란 초래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법률 제·개정의 사유로 어촌경제 활성화, 국민경제 발전 도모,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관리 부실에 따른 일부 어촌계의 불법적 빈매행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빈매를 합법화하는 것임
◦지금까지의 공유수면과 관련된 정책 일관성 상실 및 공유수면 관리 혼란 불가피


Posted by 생태시선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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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세계 습지의 날 기념 무안갯벌 기념품공모전 추진(안)

1.  추진 배경 및 목적
 ㆍ무안갯벌의 아름다움, 낙지, 망둥어, 흰발농게 등 무안갯벌의 생태적 특성, 어민들의 갯벌 문화가 잘 반영된 기념품 개발
 ㆍ무안생태갯벌센터에 비치, 판매를 통해 지속성 있는 무안갯벌의 생태관광 기반 구축
 ㆍ무안갯벌 및 무안생태갯벌센터 홍보
 ㆍ2011년 세계 습지의 날 기념 무안생태갯벌센터 개관식에서 증정

2. 공모전 개요     
■ 출품요강
 1) 공모전 소개
  : 무안갯벌을 다녀가는 이들이 무안갯벌에서의 추억을 기억하고,
      누구나 마음속으로 무안갯벌을 그려 볼 수 있는 특별한 기념품을 찾습니다.

  2) 공모주제
  ㆍ갯벌생물 : 낙지, 흰발농게, 망둥어, 물새 등 갯벌생물
  ㆍ무안갯벌 경관 : 무안갯벌의 아름다운 경관
  ㆍ갯벌문화 : 어업, 염전 등 지역주민들의 갯벌문화

  3) 공모대상 : 전국의 누구나(개인 또는 팀)
 
  4) 제출형식
  ㆍ작품 디자인 시안, 출력물, 완제품 중 선택(작품설명서 제출 요망_양식 다운로드)
  ㆍ제작 · 판매 가능한 작품
 
  5) 우대사항
  ㆍ친환경 소재 활용
  ㆍ친환경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실용성 있는 작품

■ 작품접수 및 문의
 1) 접수기간 : 2011년 2월 10일(목) ~ 4월 1일(금) 오후 6시까지
              * 우편접수 경우 소인이 아닌 도착 시점입니다.
 
 2)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연락처 기재)
   ㆍ이메일 : eco@ecoin.or.kr (제목: 기념품 공모전 접수_이름)
   ㆍ우  편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61-60 2층 생태지평연구소
            무안갯벌기념품공모전 담당자 앞
   ㆍ문  의 : 02-338-9572~4
            * 접수확인 문자나 메일을 받지 못 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 기타사항
ㆍ제출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의 저작권은 생태지평연구소에 귀속됩니다.
ㆍ응모작은 순수 창작물에 한하며, 다른 공모전에 중복 응모할 수 없습니다.
ㆍ응모작의 수준에 따라 수상작의 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ㆍ상금의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입니다.

■ 시상내용
  1) 시상내역
  ㆍ대    상(1인) : 상금 300만원
  ㆍ최우수상(1인) : 상금 100만원
  ㆍ우 수 상(1인) : 상금 50만원
  ㆍ특 별 상(1인) : 상금 50만원

  2) 발표일정
  ㆍ 수상발표 : 2011년 4월 19일(화)
  ㆍ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3) 시상식
  ㆍ2011년 5월 17일(화) 무안생태갯벌센터 개관식 및 습지의 날 기념식

■ 주최 및 후원
 ㆍ주최 : (사)생태지평연구소, 무안군
 ㆍ후원 : WWF, 한국해양연구원, 파나소닉,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3. 심사일정
  1) 심사위원
 
  2) 심사기준
  ㆍ 주제 표현력, 환경을 고려한 아이디어, 실용성
  ㆍ 대중성, 제작 · 판매 효율성
 
  3) 기념품 제작일정
  ㆍ 2011년 4월 20일(수) ~ 5월 13일(금)


Posted by 친환경지구인

[김포생명마당]
도시의 에너지 과소비를 위해 갯벌의 생명을 파괴할 순 없습니다
‘강화인천만조력발전소가 김포에 미치는 영향’ 주제로 첫 강연


“강 하구가 막히지 않은 강은 한강뿐입니다. 한강하구는 남북분단이라는 슬픈 현실 때문에 잘 보전됐지만, 이제 강화와 인천만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면 대규모로 환경이 파괴될 것입니다.”

김순래 선생님(강화도시민연대 생태보전위원장)이 5월 13일 오후 7시 김포 용화사에서 ‘강화인천만조력발전소가 김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첫 번째 김포생명마당을 열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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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불교환경연대 주최로 열린 김포생명마당은 생태지평연구소 손성희 연구원과 김동언 연구원이 김포불교환경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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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는 김포 용화사 지관 스님을 비롯, 김포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님들과 김포 시민들,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님과 연구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세분도 와서 경청하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래 선생님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계획과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설명하면서 각각의 문제점을 짚었지만 이 둘이 함께 건설될 때는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연구된 바도 없고,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강화조력발전소를 추진하는 인천시·중부발전과 인천만조력발전소를 추진하는 한국수력원자력·국토해양부가 서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히려 간단해보입니다. 둘 다 문제가 있으니 둘 다 안하면 되지요.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때문에 양측이 물러날 기세는 아닌 듯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를 미뤄오다가 뒤늦게 국제적 기준에 맞추려니, 애꿎게도 강화의 갯벌과 갯벌에 기대어 살아온 생명들에게 재앙이 벌어진 것이지요. 어민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쪽은 어민들에게 몇 푼의 보상금을 쥐어주고 그들이 바다를 버리고 떠나길 바라겠지만, 어민들은 바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강하구를 거슬러 김포에도 미칠 영향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쪽에선 김포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예단하고 있지만, 김순래 선생님은 한강하구 수위가 많게는 60cm, 적어도 20cm 이상 상승하고 천재지변이 겹친다면 김포 지역의 제방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송전선이 김포를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문제로 지역에서 상당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순래 선생님은 조수의 흐름과 미세한 염도차이로 탁월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강하구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 지역의 어촌문화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난히 밝은 서울의 밤. 그 엄청난 에너지 소비를 위해 강화 갯벌이, 갯벌에 기대어 살아온 생명들이, 대대로 새우와 고기를 잡으며 바다와 벗하며 지내온 어부들이 어디론가 사라져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갯벌과 생명을 파괴하면서 얻은 에너지가 어떻게 신재생에너지일 수 있을까요? 의무할당제로 손쉽게 인류의 큰 과제를 발전회사에 떠넘기려는 정부도, 법을 핑계로 대자연을 거스르려 갯벌과 뭇 생명들에 눈독을 들이는 발전회사도 미래세대가 훗날 우리에게 던질 원망의 목소리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 : 김동언 연구원


 

Posted by 친환경지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