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보전조치를 강구하라.

-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필요 

- 가로림만 보전을 위한 대책 강구 필요 


가로림만조력(주)가 2014년 1월 제출한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 검토 및 협의가 진행 중이다. 관련하여 최근 충청남도와 서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립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국책연구기관도 가로림조력사업에 대해 사실상 불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로림만의 생태 가치 및 중요성에 기초하여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환경부는 가로림 조력사업 ‘부동의’하라.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있는 내만(內灣)으로, 2002년 환경부 전국자연환경 조사결과 “서해안 해안 지역 중 자연성이 잘 보전되어 있는 갯벌지형”으로, 2005년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우리나라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 2007년 가로림만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호서대, 해양수산부) 결과 전국 환경가치 1위로 평가된 지역이다. 이외에도 2009년 서해안 어류 산란처 서식지 조사,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해양수산부의 지원 하에 시행된 우리나라 갯벌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종합 정리한 자료 등에서 우수한 생태가치 확인한 곳이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 멸종위기야생동물 1등급인 황새와 넓적부리도요, 상괭이와 수달, 삵, 표범장지뱀 등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처이자, 2,000여 가구의 어민이 바지락, 굴, 김 등을 양식하고, 태안군 어민의 25%, 서산시 어민 91%의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충남지역 양식 및 연안 어업의 중심지이다. 


본 지역은 다른 지역의 습지보호지역과 비교하여도 생태가치가 우수하며, 해안도로 건설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자연해안선이 잘 보전된 자연형태 내만형 갯벌이다. 또한 각종 어류의 산란·서식·회유지로 중요한 생태적 위치를 점하는 수역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고 엄밀하게 관리해야 할 해역이다. 또한 정부의 일관된 연안습지 보전정책에 근거하여 향후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갯벌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입지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로림만은 습지보전법상 보호지역 지정의 근거인 ‘1)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금번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입지특성에 기반 하여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갯벌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훼손하여 조력발전을 추진해야할 명분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가로림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를 명확히 하고, 보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의 습지보전정책 분명한 입장 필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동진강 간척사업, 1970년대 남양만 및 아산 방조제, 삽교 방조제 건설, 1980년대 영산강 및 대호 간척사업, 낙동강 및 금강 하구둑, 1990년대 시화 및 새만금 간척사업 등의 대단위 간척•매립•하구둑 조성을 통해 연안습지생태계가 훼손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서야 간척사업에 대한 국가적 논란으로 연안습지생태계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고, 1997년 람사르협약(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가입, 1999년 습지보전법 제정 등 습지생태계를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8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창원에서 주최하였으며, 관련 총회에서 ‘2008 인류의 복지와 습지에 대한 창원 선언’을 발표하는 등 우리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일관되게 습지 보전의 입장으로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기준 갯벌 면적은 이미 1987년 대비 20.4% 이상 감소하여, 해양생태계의 단절, 수산자원 서식지 감소, 자연해안선의 감소(1,910년 7,560㎞에서 2009년 5,620㎞로 1,940㎞ 감소) 등의 암울한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가로림만 조력사업은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등 연안습지 보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이며,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해안선 및 조간대 갯벌을 감소시키는 사업이다. 그렇기에 애초 이 사업은 타당성 측면에서 부적합한 사업으로 부결되었어야 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사회적 갈등을 반복하는 오류를 극복하고 유사 사례의 예방을 위해서, 국내 습지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해양수산부가 습지보전 및 관리 방침을 정확히 사회적으로 밝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3. 사회적 논란의 종식과 보전방안 조속한 수립 필요 가로림만 조력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논쟁은 이제 종결되어야 한다. 

정부의 습지 정책 일관성과 연안습지 생태계 보전 필요성에 기초해 사업 불가 결정으로 지역공동체의 논란을 종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이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계획을 축소․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수립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임에도, 환경부의 계속된 환경영향평가 보완조치가 사업 계획의 수정 및 축소 조정을 통한 ‘사업의 승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가로림만에 필요한 것은 ‘조간대 습지의 인위적 훼손과 환경교란,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 지역생명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이 아니다. 지금 가로림만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 논란의 종식과 보전방안의 조속한 수립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지역 및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연안생태계의 생태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이용방식과 보전방안의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4. 04. 21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문의 : 사)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02-338-9572 / green.m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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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IN_2014_가로림만 조력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 2014.04. 사)생태지평연구소

 

<총론>

 

* 사업에 의한 환경영향 예측 재검토 필요

- 조력발전사업이 시행될 경우, 자연생태·환경분야를 비롯하여 다른 조사항목(수질, 대기, 지형지질, 토양, 위락경관, 전파방해, 주민 생활환경, 재산피해 및 대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은 국내외 비교 사례 및 결과가 부족한 상황으로,
  : 대규모 상업용 조력발전의 예가 해외에서는 유일한 예인 1966년 프랑스 랑스발전소 이외에는 없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운영 중인 시화호 발전소로 아직 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르는 문제점을 국내외에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화호에서 해수유통량의 감소에 의한 영향에 대해 충분히 모니터링이 된 이후에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 시화호-새만금 간척사업 등 대단위 방조제 축조로 인한 해양 환경 영향과 구체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은 해양생태계 교란에 의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

- 조력발전에 의해 예상되는 조간대 갯벌 감소와 생태계 교란. 해양자원의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클 것으로 판단됨
-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동시에 검토할 경우 환경파괴가 더 심각하여 사업추진 불가로 판단되어야 함
- 내해의 어패류의 산란장 기능에 대한 자료와 경제적 가치에 대해 평가가 되어야 함

 

* 심각한 환경변화는 사업 불가 근거

- 조력발전소 방조제 건설 및 운영은 수위변화에 의해 연안습지 훼손, 해수 정체시간 증가 및 조간대 면적 변화, 탁도 감소 및 염도구배 변화와 퇴적물 침전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동식물상 서식 환경변화, 유속 및 유량 변화에 의한 해양환경 변화, 산란장 기능 저하 및 어족자원 변화 등 심각한 환경변화를 초래됨

 

* 정부의 습지 정책의 일관성과 연안습지 생태계 보전 필요성에 기초해 사업 불가 필요

- 연안습지 훼손, 자연해안선 감소, 생태계의 인위적 교란 등 정부의 연안습지 보전 및 관리 정책의 일관성에 역행하는 사업이기에 추진 불가 판단 필요


 

* 국내 습지관리 정책의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입장 필요

- 2007년 해양수산부 ‘불가판정’ 입장의 견지 및 정확한 표명 필요
- 가로림만 지역은 2002년 환경부 전국 자연환경조사, 2005년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2007년 해수부 가로림만 환경가치 평가연구, 2009년 서해안 어류 산란처 서식지 조사,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해양수산부의 지원 하에 시행된 우리나라 갯벌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종합 정리한 자료 등에서 우수한 생태가치 확인한 곳. 이미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로림만은 연안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 등 보호지역 지정 요건 충분히 확보
-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가로림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 등 보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입장표명을 통해 습지관리정책 및 연안습지 보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력발전사업 불가함을 천명해야 함 

# 전체내용은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COIN_2014_가로림만_환경영향평가서_검토의견 종합_V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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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 ‘motion 140(녹색성장)’ 채택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 한국 정부가 제출한 발의안 140, 한국 환경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식 채택 -

- IUCN, 환경 파괴를 전제로 한 ‘MB표 녹색성장’ 확산 사태 책임져야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이하: WCC)가 10일간의 여정 끝에 지난 9월15일 폐막했다. 환경단체가 우려했던 대로 한국 정부가 제출한 ‘녹색성장’ 발의안(motion 140)은 폐막일 정부 그룹과 NGO 그룹 각각으로부터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의 공식 결의문으로 채택되었다.
 
motion 140은 IUCN에 각국 사정에 맞는 녹색성장의 이행 전략을 준비하고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 방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한국 환경부가 제출했던 원안과는 달리 녹색성장 이행 전략 수립시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활용에 대한 언급 등이 빠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motion 140은 국내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녹색성장 정책으로 홍보되던 4대강 공사와 원전 확대정책 등 한국에서의 문제적 사례들을 숨겼다.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는 MB표 녹색성장은 원전확대와 토건사업을 전제로 한 회생성장이라 규탄하였다. 
 
motion 140은 IUCN 회원 자격을 가진 시민환경연구소의 이의제기로 원안 그대로 총회로 상정되지 못했으며, 지난 11일 ‘contact group meeting’이라는 회의를 통해 문구 수정을 거친 뒤 비로소 총회에 상정됐다.11일 contact group 회의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IUCN 한국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등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 측과 한국환경회의 등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대변했던 시민환경연구소가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념 규정이 불가능한 녹색성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한국시민사회의 4대강 사업 비판에 정부 측은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의 일부일 뿐이며, 모션에는 해당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녹색성장을 옹호했다. 
 
시민사회는 ‘녹색성장은 국제적으로 개념이 불명확하며, 국제적 관점에서는 녹색경제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SD)으로의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측은 녹색성장은 녹색경제를 향한 전략적 개념으로 자가 정의하며, 녹색성장을 녹색경제와 구분하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정리되지 않은 논란은 결국 IUCN 주재자에 의한 다수결 거수로 결정되었다.결국 한국 환경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motion 140은 수정을 거쳐 채택되었다. 
 
한국의 시민환경단체는 한국정부에 의한 환경파괴 사태를 직시하지 않고, IUCN의 결의문이 채택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으로 포장된 원전 확대정책과 토건사업’이 IUCN 이름으로 확산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motion 140 논의 과정과 Motion 181(강정마을) 논의 과정에서 보인 IUCN과 한국조직위원회, IUCN 한국위원회의 친정부적 태도와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이들에 의해 과학적 근거로 자연 생태계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IUCN 총회의 중립적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정부의 태도에는 앞으로도 엄중한 평가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녹색성장이라는 단어의 고수’가 모든 것에 우선되고, ‘강정마을’ 모션의 부결은 IUCN과 WCC의 정신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환경단체는 IUCN과 WCC 조직위원회가 보여준 위선적 행동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NGO 사회에 이번 2012 WCC.의 진실을 알려 나가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IUCN은 환경 파괴를 전제로 한 ‘MB표 녹색성장’과 ‘친환경적 군사기지라는 기묘한 정책에 동의하여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평화권’을 포기한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정부와 자본, 군사주의에 굴복한 IUCN과 WCC 조직위원회의 성찰과 변화를 기대한다. 이것이 녹색성장 모션의 통과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강정마을 긴급 발의안이 최종 부결되기까지 한국 정부와 IUCN의 행태를 지켜본 뒤 우리가 내린 결론이다.
 

2012년 9월 16일

 

한 국 환 경 회 의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우이령보존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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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낙동강지키기시민운동본부 항공사진. 2012_06_13_합천보_하류_녹조


4대강 수질예보제에 감추어진 환경부의 꼼수
- 수질기준 낮추고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는 환경부, 근본적인 4대강 수질관리 대책 마련해야 -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질예보제”가, 4대강 수질 악화에 면죄부를 주는 꼼수로 드러났다. 기존에 주요 상수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던 “조류경보제”에 비해 “수질예보제”의 클로로필-a 기준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조류경보제에 있어서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단계는 15~25 ㎎/㎥ 미만이 기준이다. 하지만 수질예보제의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는 그 기준을 70㎎/㎥로 설정하고 있다. 조류경보제의 “경보”단계 기준(25 ㎎/㎥ 이상)보다도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인 것이다.
 
4대강 16개 보의 수질은 조류경보제가 아닌 수질예보제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완화된 수질예보제는 4대강 사업 완공을 앞두고 서둘러 환경부 훈령으로 제정되었다. 수자원공사는 낙동강 하류 취수장의 대량 녹조 발생 때, 수질예보제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미 주요 상수원을 관리하는 기준이 존재함에도 별도로 훨씬 완화된 수질 기준을 만들어 4대강에 적용하는 것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를 빠져나가려는 꼼수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한편 조류경보제는 호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대강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던 환경부의 주장 또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낙동강 남조류 대량 발생 등 4대강 관련 수질문제가 터질 때마다 “조류경보제는 호소에만 적용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었다. 하지만 이미 2006년부터 서울 권역의 한강 주요지점에 조류경보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한강에 적용하고 있는 조류경보제에 대해 환경부는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4대강 적용 불가”를 되뇌었던 것이다.
 
4대강범대위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러한 우려는 수질관리를 책임지는 환경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다. 독성남조류가 들끓는 상황에서 “4대강 수질 개선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서부터, 조류경보제를 둘러싼 거짓말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식수원을 책임지기보다는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한 환경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범대위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실효성 있는 수질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흐르는 하천을 막아서 썩게 한 4대강사업에 대한 냉엄한 평가와 대안마련을 시급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7월 25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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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진 : 낙동강 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4대강 수질 개선되지 않았다.

- 환경부 수질 개선 주장의 허구성에 대한 4대강 범대위 반박 -


○ 환경부는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2년 상반기,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 수질은 대폭 개선”이라 주장했다. 예년에 비해 강수량은 83% 이지만 4대강 주요 지점 및 16개 보 주변에서 사업 전보다 최대 79% 지역에서 수질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적극적인 수질개선과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의 효과”라 밝혔다.


○ 환경부가 밝힌 수질 개선 사례는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평균값 2.6㎎/L에서 2.1㎎/L 개선 ▲ 총인(T-P) 전체 평균값 0.149㎎/L에서 0.083㎎/L 대폭 감소 ▲ 클로로필-a(Chl-a) 사업 전 22.9㎎/㎥ 올해 평균값 22.0㎎/㎥로 약간 감소 등이다. 환경부는 16개 보에서도 BOD 평균값이 3.2㎎/L에서 2.8㎎/L로 13% 감소, 총인 0.201㎎/L에서 0.114㎎/L 43%, 클로로필-a는 38.1㎎/㎥에서 33.1㎎/㎥ 13% 등으로 개선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는 다음과 같이 환경부 수질 개선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환경부의 수질 개선 주장 시점 불순

- 환경부는 23일(월) 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수질이 개선됐다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 4대강에서 ‘녹차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극심한 녹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 상반기 가뭄 시점 주장의 오류 

- 환경부의 주장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우선, 가뭄에 대한 착시 현상을 악용하고 있다. 실제 가뭄은 5 ~ 6월에 집중 됐을 뿐이며, 올 3~4월은 예년에 비해 적지 않은 비가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가뭄에 수질이 개선됐다는 전제는 성립되지 않는다. 


○ 환경부 주장의 숨겨진 꼼수 – 분석과 비교 지점 공개하라!

- 전반적으로 이번 환경부 발표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다. 4대강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수질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실제 한강, 낙동강의 수 십 여 개의 중권역 중 4대강 공사 지역은 1/10에 불과하다. 어는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했는지 밝혀야 한다. 

- BOD와 COD를 동시에 확인해야 수질 상태를 제대로 확인 할 수 있는데, 이전 환경부 등은 BOD 중심의 수질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었다. 뿐만 아니라 16개 댐(보)의 수질 분석은 과거 동일 지점에서 분석 한 자료가 없었기에 어느 지점과 비교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 단기 자료 통한 수질 개선 주장은 거짓 논리

- 환경부는 2007년~2009년 평균과 올 6개월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특이한 방법으로 수질 개선 주장을 펴고 있다. 환경부가 수질개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경향성에 대한 분석과 그간 취해진 정책의 성과, 총인 처리 시설 등의 확충에 따른 효과, 육수 정체에 따른 악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환경부는 단기 6개월을 서로 비교하는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수질개선 주장을 하고 있다. 


- 부산 가톨릭대 김좌관 교수는 “단기적 자료를 이용할 경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좌관 교수는 정부 주장과 달리 4대강 지점별로 수질이 나빠진 사례가 존재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1. 낙동강 물금지점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

측정자료 시기

BOD

COD

T-P

Chl-a

비고

2001~2011

2.48

5.98

0.127

51.84

년평균자료

2012.01~2012.05

2.84

6.74

0.0928

71.7

월평균자료

수질 평가

증가

증가

감소

증가

 


2. 한강 팔당댐1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

측정자료 시기

BOD

COD

T-P

Chl-a

비고

2001~2011

1.52

3.71

0.059

18.94

연평균자료

2012.01~2012.05

1.72

4.06

0.044

18.16

월평균자료

수질 평가

증가

증가

감소

감소

 


- 김좌관 교수는 “낙동강은 증가 추세, 한강은 유기물 증가 추세”라 지적하면서 “10년 전, 5년 전, 최근에 각기 오염원 제어수준(하폐수처리 시설 증설 및 고도화)이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반영해야만 최근 보와 준설로 인한 수질 변화수준을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이 말했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10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에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 환경부 주장이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4대강 공사로 인한 수질 악영향과 총인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긍정적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종합적 분석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4대강 현장은 이미 부영양화 상태

-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현장에서 잇따라 확인되는 극심한 녹조 현상과는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낙동강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녹차라테’란 신조어가 생길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실제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이 낙동강 본포취수장 인근에서 지난 7월 초 채수해 김좌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인(TP)과 총질소(TN) 모두 극심한 부영양화 상태라는 것이 드러난다. 


<3. 낙동강 본포취수장 상하류 수질 분석 >

Site / 항목

T-N (mg/L)

T-P (mg/L)

 

본포취수장 상류 1

7.447

0.616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매우 나쁨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매우 나쁨

초과

본포 취수장 상류 2

10.697

0.531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매우 나쁨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매우 나쁨

초과

본포 취수장 하류

7.372

0.519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매우 나쁨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매우 나쁨

초과

평균

8.51

0.56

 

 

분석 : 부산 가톨릭대 김좌관 교수


-  본포 취수장 상▪하류 지역에서 분석한 총인(TN)의 평균은 8.51 mg/L은 총인의 부영양화 기준 0.6~1.5 mg/L(Forsberg & Ryding, 1980)의 최대 14배가 넘는 수치이며, 총인(TP) 평균 0.56 mg/L 역시 부영양화 기준 0.025~0.1 mg/L (Forsberg & Ryding, 1980)의 최대  22배에 이른다. 부영양화 상태가 되면 조류가 성장해 수 표면에서는 산소 과포화 현상이 발생하고, 강바닥에서는 산소 결핍 현상이 일어난다. 


- 부영양화에 따라 수처리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녹조현상은 주로 강의 가장자리에서부터 형성되는데, 먹는 물 취수구 역시 물 가장자리에 많아 정수 과정에 약품 과다 투입 등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김좌관 교수는 “하천유량을 증대시켜 수질을 개선한다고 하나, 이미 긴 체류시간 탓으로 조류번무가 생긴 물을 하류로 방류한다고 해서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고 밝혔다.


2012년 7월 22일

4대강 복원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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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보도자료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해명에 대한 한국습지네트워크 재반박>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4대강 사업 관련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가? -

 

1.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세계습지관련 NGO들로 구성된 세계습지네트워크4대강 사업을 Grey상으로 선정 시상한 사안과 관련하여,

1) 세계습지네트워크의 Wetland Globe Award 행사는 11차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와는 별도로 NGO 간 자체 행사에 불과

2) 녹색연합, 생태지평 등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이 Grey상에 선정되도록 투표참여를 독려

3) 4대강 사업에 대한 OECD 등 외국 기구 및 국가의 긍정적 평가

4) 4대강 사업은 다목적 사업으로, 습지의 원형보전과 대체습지를 통한 환경영향 최소화하였으며, 4대강 사업 구간 158개 습지 중 77개소 영향받았으나, 147개소 대체습지 신규 조성, 부처울 습지 등 원형 보전

5)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은 건강한 수생태계와 다양한 생물서식공간 조성 사업이라 주장

 

2. 한국습지네트워크(KWNN) 재반박 내용

 

1) KWNN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을, 습지 관련 최고 회의인 람사르 총회에서 정부차원으로 발표 못하는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2) 세계습지네트워크의 Wetland Globe Award 선정 방법

- 정부는 금번 선정이 인터넷 투표로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 금번 습지상은 투표 뿐 아니라 WWNWWN지역본부의 평가와 토의를 거쳐 선정

- 인터넷 투표이고 독려를 했기에 의미가 없다면, 한국정부가 나서서 독려한 제주 자연경관 투표는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3) 행사 성격 : 금번 습지상 시상은 람사르협약의 공식 사이드이벤트로 진행되며,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행사. 환경부가 정말 몰랐는지 의문.

4) 대체습지 조성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

- 정부는 최근 4대강 사업으로 147개의 신규습지 조성 주장을 하고 있으나, 환경부도 모르는 신규습지를 정부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습지의 연원과 특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주장할 필요성이 있음(환경부는 이제라도 파악했는지 의문!)

- 바위늪구비 습지 등은 파괴됨. 정부의 원형주장은 사실과 다른 거짓말.

3.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 발생 등 4대강사업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WWN의 습지상 시상의 의미를 받아들이기는커녕 147개소 습지조성 운운 등 현실을 호도하는 정부의 거짓 주장에 안타까움을 표함

 

2012. 7. 8

한국습지네트워크(KWNN. 강화도시민연대, 경남환경교육센터, 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습지와새들의친구, 아이쿱 생협, Eco Korea , 한살림 논살림,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 4대강사업범국민대책위 /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연구원(010-9116-8089 / green.m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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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환경부는 사)생태지평연구소의 "한국정부의 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6.29)" 보고서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158개 습지 중 절반(면적기준 10.5%) 정도인 77개소(12,066천㎥)가 영향을 받았으나, 147개(12,538천㎥) 신규 대체습지를 조성, 습지 수는 사업이전보다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동아시아 14개국 중 국토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로서, 등록면적 기준의 비교평가는 무리, 등록습지 수로는 14국 중 5위에 해당한다”는 주요 입장을 밝혔다.


사)생태지평연구소 4대강 사업과 이로 인한 습지상황 악화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현존하는 습지 77'개소'를 훼손하면서, '대체습지 147개소' 창조하는 나라는 없음.

환경부도 잘 알고 있듯이 람사르 협약과 정신은 '새로운 습지의 조성'에 앞서, '현존하는 습지의 보전'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람사르 협약 정신은 현존하는 습지의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라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대체습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그 자체로도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는 사업이며, 또한 사업 설계 과정에서 현존하는 습지의 보전이 충분하였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현존하는 습지의 보전방안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였다. 세계 어느 나라도 현존하는 습지 77개소를 파괴하고, ‘대체습지 147개소를 조성하였다고 자랑하는 나라는 없다


2.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대체습지' '인공화된 조경 공원'에 불과

)생태지평연구소는 환경부가 주장하는 대체습지 147개소 조성 주장에 우려를 표한다. 환경부가 주장하는 개념도 모호한 대체습지의 실상은 인공화된 조경 공원에 불과하다. 특히 현존하던 습지77개소와 비교할 경우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다.

 

대표적인 단적인 예로 여주 남한강 '바위늪구비(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기록에서 강천습지, 굴현습지,바위늪구비 습지 등 다양한 명기) 습지'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완전히 파괴된 '바위늪구비 습지'는 낙동강 해평습지, 남한강 청미천 습지와 부처울 습지 등과 함께 2003년 환경부 내륙습지조사 결과 '우선 조사 대상 습지'로 분류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낙동강 해평습지 등과 함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원형은 찾아보기 힘들고, 거대한 수로와 인공적인 둔치 공원만 조성되었다. 또한 달성보 좌안 습지는 보전 한다 했으나 어도를 만들면서 매립하였다. 구미보 하류 좌안 강변습지 역시 보전을 약속했으나 강과의 소통로를 막아놓아 습지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있다.

 

환경부가 부처울 습지와 낙동강 해평 습지, 삼락 습지 등에 조성된 '조경 공원' '대체습지'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환경부가 주장하는 대체습지 목록과 위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제시하고 검증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가 스스로 잘 알고 있듯이, '조경 공원' '습지'는 생태적 가치와 기능,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엄격히 다르다. 우리는 4대강 사업과 습지의 연관성에 대한 국민적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환경부가 이러한 개념을 구분하여 정확히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3. 국토대비 습지면적 운운 주장은 현실의 문제점 은폐를 위한 것에 불과

)생태지평연구소가 제시한 자료(6.29)를 확인해보면, 기존 람사르 총회(COP) 개최국 중에는 네덜란드와 스위스, 코스타리카처럼 한국보다 국토면적이 작음에도, 람사르 등록습지 면적 및 개소수가 한국과 유사하거나 많은 나라가 많다. 그렇기에 환경부는 한국의 국토면적과 산지 지형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하천습지와 연안습지가 '람사르습지' 등록규정에 부합 함에도 '국내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내의 중요한 하천습지와 연안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지 못하는 원인과, 이들 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 환경부가 진행한 노력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환경부에 대한 사)생태지평연구소 공개 제안사항>

1. 4대강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하였다는 147개소의 '대체습지'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와 검증을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생태지평연구소는 '언론의 공정한 입회' 하에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공동 조사를 통한 대체습지 조사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환경부가 자신 있게 주장하는 대체습지의 실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소모적인 시시비비 논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해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체습지'의 정확한 실상에 대한 엄격한 사실검증과 국민적 알권리를 위해 공개적인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존의 '전국자연환경조사' 차원의 내륙습지조사 및 '국가습지센터의 습지인벤토리 구축과정의 조사'를 통해 확인한 하천변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 생물종 다양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대체습지의 생태에 대한 비교 검증 할 것을 제안한다.

 

2. '대체습지' 관련 환경부와 환경단체간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또한 환경부의 대체습지 조성 주장과 관련하여, '대체습지와 습지관리정책', '4대강 사업에 의한 기존 습지영향', '습지관리 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한 공개 검증 토론회를 제안한다. )생태지평연구소는 언제든지 어떤 방식이든 공개토론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 환경부가 '대체습지' 조성 상황에 대해 자신있게 근거자료를 제시하기를 바라며, 필요하다면 '11차 람사르 총회'에서 전세계 습지 관련 NGO와의 공개 검증 토론회도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한국정부의 습지관리 정책에 대한 사실 검증을 위해, 람사르 사무국에서 추천하는 습지전문가의 입회와 참여를 제안한다.

 

<맺는말>

)생태지평연구소는 한국습지NGO네트워크(KWNN) 소속 활동가들과 함께 7 6일부터 루마니아 부쿠레슈티(Bucharest)에서 진행되는 '11차 람사르 총회(COP11)'에서, 한국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국내 습지 훼손과 람사르 정신 위배 상황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는 '조경공원' '대체습지'라 주장하는 환경부의 입장과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별첨 :

1. 남한강 양촌저류지에 조성된 인공습지 사진

2. 낙동강 삼락둔치 및 대저둔치의 '대체습지' 사진

 

2012 7 2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공동이사장 김인경 고철환 현고 | 소장 전승수 | 부소장 박진섭

담당 | 장지영 협동처장 02-338-9572 | 018-730-7775 |ecojangjy@gmail.com

명 호 사무처장 02-338-9572 | 010-9116-8089 |green.mh@gmail.com

 


# 별첨 

1. 남한강 여주 양촌저류지 습지 사진 


2. 낙동강 삼락둔치 대체습지 사진


3. 낙동강 대저둔치 대체습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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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람사르습지 등록 면적, 동아시아 14개 국가 중 12위

- 2008년 창원 람사르 총회 개최 이후, 오히려 악화되는 한국의 습지 정책 -

-‘람사르 습지 등록면적’기준, 세계 122위, 동아시아 14국 중 12위 불과 -

-‘창원선언’망각한 한국정부의 4대강사업과 습지관리정책, 습지훼손국 전락 -


오는 7월 6일부터 루마니아 수도인 부쿠레슈티(Bucharest)에서 열리는 제11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Ramsar COP11)를 앞두고, 2008년 제10차 총회 개최국인 한국의 습지관리 정책이 람사르 협약 정신을 위반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대표적인 습지를 훼손하는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민간환경연구소인 사)생태지평연구소는 람사르협약 가입국(162개국)의 ‘람사르습지(Ramsar Site)’ 등록 현황과 한국 환경부가 2011년 9월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람사르 습지 협약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한국정부(환경부)가 밝힌 ‘한국이 동아시아 람사르 협약의 허브로서 선도적 국가’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20120628_생태지평_Ramsar_press.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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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CN2012 WCC 조직위원회에 보내는 입장문

- 한국의 환경분쟁과 사회갈등을 외면하고 왜곡하는 IUCN2012 WCC 조직위원회를 규탄한다 -

 

1. 9,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이 주관하고 180여개국, 1,100여개 단체에서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총회, World Conservation Congress)'가 제주 서귀포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들은 지구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노력하는 IUCN의 국제협력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실질적 심사권,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기준 수립과 보전 계획 등 IUCN이 행사하는 국제적인 영향력도 역시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IUCN 창립 이래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을 제시한 1978현재의 세계보전전략(the World Conservation Strategy, WCS)’1996년 몬트리올 총회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결의문’, 1971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Ramsar Convention)’,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등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IUCN의 헌신적 노력 역시 존중합니다. 이 외에도 자생지 밖(Ex-situ)에 있는 개체의 보존 관리를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Technical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Ex_situ populations for Conservation)’과 같은 생태계 보호 현장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기술적 진전 역시 IUCN의 헌신적 노력에서 진행되었음을 존중합니다.

 

2. 2012 WCC 총회가 진행되는 한국에서, 환경을 지키고 평화를 염원하며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사회환경단체와 활동가들에 의한 제주해군기지 강행, 4대강 파괴, 핵 발전 확대를 맹신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자연하천의 인공하천화를 추구한 국가하천 4대강의 재자연화를 촉구합니다. 또한 무늬만 녹색성장을 표명하는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 강화 정책과 제3세계 핵발전 수출 정책을 규탄합니다. 또한 안보를 이유로 생물다양성 파괴와 폭력적 인권유린을 정당화시키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강행을 반대합니다..

 

상기한 입장에 기초하여 한국의 시민사회환경단체는 2012 WCC 총회 주관기관인 IUCNWCC 조직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3. IUCN의 주관 하에 진행되는 2012 WCC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2012년 제주 WCC 총회는 한국사회의 환경분쟁과 사회갈등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무관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WCC 총회가 이명박 정부의 재정과 국가조직 지원, 거대기업의 후원으로 준비되는 것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WCC 총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한 우려 여론이 존재합니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 5년 임기의 마지막 해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년에 개최되는 WCC총회를 통해 현 정부가 주관한 환경·평화·노동정책이 정당하다며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MB식 저탄소 녹색성장‘, 다시 말하면 ’4대강사업 찬양, 원자력 확충 몰입, 토건국가 건설의 타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공간으로 WCC총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IUCN 사무국 역시 이번 총회의 주제로 한국사회의 환경분쟁 현안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심지어 IUCN줄리아 마르통 르페브르(Julia Marton-Lefevre)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대변인처럼 한국 사회의 분쟁과 갈등 현안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줄리아 마르통 르페브르 IUCN 사무총장은 지난 201264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정책과 4대강사업은 자연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 실천의 성과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으며, 20104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4대강 살리기를 합리적인(reasonable) 사업으로 평가했습니다.

 

4. 국의 시민사회환경단체는 IUCN과 줄리아 마르통 르페브르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4대강사업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한국사회는 환경분쟁과 사회갈등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화도 타협도 없고 자연의 생명과 주민의 삶도 뒷전인 채 한국의 산하와 바다는 토건사업에 내몰렸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제10차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 때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똑같은 지역과 예산 그리고 공사방식을 적용해 ‘4대강사업을 진행했습니다. 4대강사업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4개 자연하천이 인공하천으로 완벽히 변화했고, 하천에는 16개의 댐이 건설되었으며, 하천의 지리적 다양성과 생물다양성은 획일화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법률(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하였으며, 내용적 측면으로도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중요한 하천습지 훼손, 생물다양성 급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공사에 참여한 기업에 의한 약 1조원대의 담합 비리까지 발생하였습니다.

 

2012 WCC 주관기관인 IUCNIUCN이 주요하게 노력을 경주하였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완벽히 파괴한 한국 정부의 4대강사업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00212월 스위스 글랑에서 채택된 IUCN자생지 밖(Ex-situ)에 있는 개체의 보존 관리를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등을 완벽히 무시하며 단양쑥부쟁이등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파괴한 한국정부의 4대강사업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조류의 서식지였던 해평습지등 보호습지를 완벽히 파괴하며 람사르 협약을 위반한 한국 정부의 4대강사업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명박 정부의 강제철거 정책에 맞서 농지를 지키고자 투쟁하는 농민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5. 리는 IUCN의 입장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한국사회의 합리적 지성이라 할 수 있는 전국의 3천여명의 대학교수가 반대하며, 한국의 주요한 5대 종교계가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대다수 합리적 시민사회환경단체가 이 사업을 여전히 반대하며, 책임자 처벌과 댐의 제거, 하천의 재자연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IUCN이 인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정중히 요청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환경단체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 온 IUCN에 경의를 표하지만, ‘4대강사업과 관련한 IUCN과 사무총장의 입장에 전혀 동조할 수 없기에, IUCN의 입장을 정확히 요청합니다.

 

6. 한 우리는 2012 WCC 총회가 진행되는 제주 서귀포의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한 IUCN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IUCN은 지난 4월 한국정부의 거짓 자료에 근거하여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타당하다고 믿는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IUCN이 한국정부의 자료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입니다.

 

반면 IUCN은 지난 2008년 총회에서 일본 오키나와 헤노코의 듀공보호를 위한 권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1994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에서는 군사 기지를 보전 지역으로 전환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IUCN의 지구생태계 보호를 위한 전략과 지구적 - 지역적 차원의 군사갈등은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IUCN의 근본 정신에 기초한다면, 인간과 인간사회의 긴장과 갈등을 조장하고 유발하는 군사기지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안과 관련한 IUCN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대한 IUCN의 입장으로 인해 IUCN의 근본 정신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7. 와 관련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한국의 시민사회환경단체는 IUCN에 정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IUCN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에 의한 심각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붉은발말똥게기수갈고둥등 한국정부 지정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등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생물권보존지역(유네스코, 2002),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청, 2000, 2004), 해양생태계보존지역 (국토해양부, 2002), 제주도 해양도립공원(제주도, 2006), 생태우수마을(환경부, 2006), 절대보존연안지역(제주도, 2007), 자연공원(환경부, 2008)으로 지정된 곳에서 진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이 적접한 절차에 의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지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주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에 경찰과 사적 폭력을 일상적으로 동원하여 주민 다수를 사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모습이 IUCN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우리는 제주 강정마을이야말로 IUCN의 정신에 따라 보전되어야 할 주요 지역이며, 군사기지가 배격되어야 할 지역이라 판단합니다. 제주 강정마을이야말로 IUCN이 앞장서 WCC 총회의 결의문을 통해 한국정부의 군사기지 배격과 원형 보전을 촉구해야 할 지역이라 판단합니다. IUCN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합니다.

 

8. 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는 한국정부의 독단적인 환경행정과 독재적인 국책사업 추진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한국의 환경행정은 보전 제도의 해제와 개발 정책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각종 환경보호 제도와 환경법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9월 제주에서 진행되는 WCC 총회가 한국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정당화시켜주는 철차적 과정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IUCN이 한국의 ‘4대강사업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등과 관련해 그동안 발표한 입장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한국 언론을 통해 보도된 IUCN의 입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까? IUCN은 여전히 한국정부의 ‘4대강사업에 동조하고 있으며,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이에 대한 IUCN2012 WCC 조직위원회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IUCNWCC 조직위원회의 답변은 9WCC 총회에 대한 한국시민사회환경단체의 입장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9. 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IUCN의 지난한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우리들은, IUCNWCC 조직위원회가 한국의 환경분쟁과 사회갈등 해결에 중요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우리들은 지금부터 9월까지, 지리산과 설악산의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야생 산양과 반달가슴곰과 함께, 유기농지 대신 골프장을 강요받는 강원지역 농민들과 함께, 강화 인천만과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소로 생계를 위협받는 어민들과 함께, 고리와 영덕 그리고 삼척의 핵발전소에 대항한 주민들과 함께, 군사기지로 고통받는 동아시아 민중들과 함께, 지리산과 영주 등에 건설될 예정인 댐 수몰지 주민들과 함께, 쌍용자동차와 언론사의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또한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지성과 행동을 합쳐, 한국사회 환경과 생명의 아픔을 알리고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9, IUCN의 노력과 WCC 총회를 통해 한국사회의 환경분쟁과 사회갈등이 평화롭게 화합되길 기원하며, IUCN2012 WCC 조직위원회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요청드립니다.

 

2012612

2012 WCC 제주총회 대안행동(가칭)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강정마을회, 강정을 사랑하는 육지사는 제주사름,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군기지평화네트워크(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녹색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평화바람), 나눔문화, 문화연대, 민주노총, 생명평화결사, 서울인권영화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교육센터 '', 인권재단,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평화의섬실현과해군기지저지를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지리산공동행동(), 지리산생명연대, 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미래연대, 한국습지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 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우이령보존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 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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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歲次 단기 434568일 대한국인 도올 김용옥은 한민족의 생명근원 백두대간白頭大幹 사직社稷하느님께 감히 소고昭告하나이다. 한 국가의 대본大本은 영토와 주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의 국가운영은 주체인 국민을 이익추구의 수단으로서 비하시키며, 민의를 조작하여 그들의 생활세계를 식민지화 하며, 신성하게 영구보존해야 할 영토를 이권개발의 터전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이유는 국민의 삶의 공익적 측면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이란 국토 중에서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적 개발에 대비하여 보호해야 할 곳으로 지정한 국토의 생명혈生命穴에 해당되는 명당처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국토대비, 일본 5.2%, 대만의 9.6%에도 못 미치는,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립공원 내에는 단 한 군데도 케이블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계가 국립공원 내의 케이블카는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3개월 내에 국립공원 6개 소(지리산국립공원 4, 설악산국립공원 1, 월출산국립공원 1)에 케이블의 설치를 심의·결정한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은 형식적으로 사적 기관이 손댈 수 없는 곳이므로, 개발이권을 환경부가 앞장서서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립공원의 이권개발의 주체가 되겠다는 발상은 국토운영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립공원과 환경부의 존립이유 그 자체를 거부하는 폭거입니다.

 

갯벌을 없애버려 바다를 황폐화하고, 강물을 막아 국토혈맥의 흐름을 인위화 하여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과 함께 인민의 삶을 황솔荒率하게 만들고, 이제 남은 산마저 철근을 박아 국토유기체 생명의 혈맥을 끊어 왜놈이 저지른 만행보다 더 끔찍한 포역暴逆의 죄업을 제 땅에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포만暴慢한 짓을 계속할까요? 소수의 이권을 위하여 국고를 탕진시키고, 국가를 한 사기업과도 같은 영리집단으로 전락시킨 그 악업을 은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권개발사업을 제시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혹시 돈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현혹되게 마련입니다. 보편적 민생을 국가가 보장하지 아니 하고 개발사업의 제시로써만 끊임없이 국론을 분열시켜가면서 관계자들은 이권의 사기술책에만 광분하여 배를 불립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계속 속기만 합니다. 자연의 파괴는 가속화되고 국민은 점점 구리求利의 탐욕에 예속되어가면서 빈곤화되어 갑니다.

 

민생은 국토개발로써 증진되거나 확보되지 않습니다. 국토개발은 더 이상 불가합니다. 추상적 문명의 가치를 확대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며, 물질적 기반의 확충은 땅의 조작을 넘어서는 두뇌의 실력에 있습니다. 땅은 우리 유기체적 삶의 몸입니다. 내가 잘살겠다고 내 몸에 칼자국을 내는 미친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연自然은 스스로그러하게내버려둘수록 그 가치를 영속화시키며 구원한 생명生命의 장으로서 창조를 계속합니다. 자연이 없이는 인간도 문명도 문화도 정치도 존립할 수 없습니다. 자연自然은 성그 자체입니다.

 

나 도올은 국민 앞에 엎드려 눈물로써 호소합니다. 정말 죽고 싶도록 슬픕니다. 왜 이 민족이 이 지경의 타락에 이르게 되었는지 정말 자책과 회한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환경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이권사업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지자체의 사람들, 그리고 행여 땅값 오를까, 돈 좀 벌 수 있을까 생각하는 선량한 시민들, 조금만 멀리 생각합시다. 대의大義를 위하여 사리私利의 조급한 마음을 버립시다. 만약 그대들이 어떠한 선한 이유로든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만드는 결정을 내리는 데 일조한다면, 사직신의 저주의 오명이 그대들의 자손만만대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국토, 국가, 국민의 원칙이 모두 허물어지는 재앙을 그대들 스스로 자초했다는 사실을 그대들의 족보에 기입하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포폄은 그대들 자신과 그대들 자손을 영원히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시여! 생각을 바꾸소서! 이제 이 국민은 더 이상 무리한 개발을 원치 않습니다. 바른 정치를 펴서 남북을 화해시키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강대국들을 화해시키고,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개국이념과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인정仁政을 펴서 국민의 양극화를 막고 상생相生의 화해를 구현하소서! 그리고 백두대간을 온전히 지켜 우리의 자손들이 창조적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스스로 그러한 터전을 물려주소서.

 

자랑스러운 조국의 천기지혈天氣地血을 지키는 모든 신명의 은덕을 추원追遠하고 감통感通하여 청작淸酌으로써 공신전헌恭伸奠獻하오니 하느님이시여, 상향尙響하시옵소서. 이 민족의 구원한 미래를 축원하나이다.

 

 

설악 대청봉 정상에서

도올 김용옥 읍소泣訴 제향祭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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