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 개선되지 않았다.

- 항공사진 : 낙동강 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4대강 수질 개선되지 않았다.

- 환경부 수질 개선 주장의 허구성에 대한 4대강 범대위 반박 -

○ 환경부는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2년 상반기,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 수질은 대폭 개선”이라 주장했다. 예년에 비해 강수량은 83% 이지만 4대강 주요 지점 및 16개 보 주변에서 사업 전보다 최대 79% 지역에서 수질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적극적인 수질개선과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의 효과”라 밝혔다.

○ 환경부가 밝힌 수질 개선 사례는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평균값 2.6㎎/L에서 2.1㎎/L 개선 ▲ 총인(T-P) 전체 평균값 0.149㎎/L에서 0.083㎎/L 대폭 감소 ▲ 클로로필-a(Chl-a) 사업 전 22.9㎎/㎥ 올해 평균값 22.0㎎/㎥로 약간 감소 등이다. 환경부는 16개 보에서도 BOD 평균값이 3.2㎎/L에서 2.8㎎/L로 13% 감소, 총인 0.201㎎/L에서 0.114㎎/L 43%, 클로로필-a는 38.1㎎/㎥에서 33.1㎎/㎥ 13% 등으로 개선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는 다음과 같이 환경부 수질 개선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환경부의 수질 개선 주장 시점 불순

- 환경부는 23일(월) 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수질이 개선됐다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 4대강에서 ‘녹차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극심한 녹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 상반기 가뭄 시점 주장의 오류 

- 환경부의 주장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우선, 가뭄에 대한 착시 현상을 악용하고 있다. 실제 가뭄은 5 ~ 6월에 집중 됐을 뿐이며, 올 3~4월은 예년에 비해 적지 않은 비가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가뭄에 수질이 개선됐다는 전제는 성립되지 않는다. 

○ 환경부 주장의 숨겨진 꼼수 – 분석과 비교 지점 공개하라!

- 전반적으로 이번 환경부 발표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다. 4대강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수질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실제 한강, 낙동강의 수 십 여 개의 중권역 중 4대강 공사 지역은 1/10에 불과하다. 어는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했는지 밝혀야 한다. 

- BOD와 COD를 동시에 확인해야 수질 상태를 제대로 확인 할 수 있는데, 이전 환경부 등은 BOD 중심의 수질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었다. 뿐만 아니라 16개 댐(보)의 수질 분석은 과거 동일 지점에서 분석 한 자료가 없었기에 어느 지점과 비교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 단기 자료 통한 수질 개선 주장은 거짓 논리

- 환경부는 2007년~2009년 평균과 올 6개월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특이한 방법으로 수질 개선 주장을 펴고 있다. 환경부가 수질개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경향성에 대한 분석과 그간 취해진 정책의 성과, 총인 처리 시설 등의 확충에 따른 효과, 육수 정체에 따른 악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환경부는 단기 6개월을 서로 비교하는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수질개선 주장을 하고 있다. 

- 부산 가톨릭대 김좌관 교수는 “단기적 자료를 이용할 경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좌관 교수는 정부 주장과 달리 4대강 지점별로 수질이 나빠진 사례가 존재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표 1. 낙동강 물금지점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

측정자료 시기	BOD	COD	T-P	Chl-a	비고
2001~2011	2.48	5.98	0.127	51.84	년평균자료
2012.01~2012.05	2.84	6.74	0.0928	71.7	월평균자료
수질 평가	증가	증가	감소	증가

표 2. 한강 팔당댐1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

측정자료 시기	BOD	COD	T-P	Chl-a	비고
2001~2011	1.52	3.71	0.059	18.94	연평균자료
2012.01~2012.05	1.72	4.06	0.044	18.16	월평균자료
수질 평가	증가	증가	감소	감소

- 김좌관 교수는 “낙동강은 증가 추세, 한강은 유기물 증가 추세”라 지적하면서 “10년 전, 5년 전, 최근에 각기 오염원 제어수준(하폐수처리 시설 증설 및 고도화)이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반영해야만 최근 보와 준설로 인한 수질 변화수준을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이 말했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10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에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 환경부 주장이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4대강 공사로 인한 수질 악영향과 총인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긍정적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종합적 분석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4대강 현장은 이미 부영양화 상태

-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현장에서 잇따라 확인되는 극심한 녹조 현상과는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낙동강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녹차라테’란 신조어가 생길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실제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이 낙동강 본포취수장 인근에서 지난 7월 초 채수해 김좌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인(TP)과 총질소(TN) 모두 극심한 부영양화 상태라는 것이 드러난다. 

<표 3. 낙동강 본포취수장 상▪하류 수질 분석 >

Site / 항목	T-N (mg/L)	T-P (mg/L)
본포취수장 상류 1	7.447	0.616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매우 나쁨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매우 나쁨	초과
본포 취수장 상류 2	10.697	0.531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매우 나쁨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매우 나쁨	초과
본포 취수장 하류	7.372	0.519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매우 나쁨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매우 나쁨	초과
평균	8.51	0.56

분석 : 부산 가톨릭대 김좌관 교수

-  본포 취수장 상▪하류 지역에서 분석한 총인(TN)의 평균은 8.51 mg/L은 총인의 부영양화 기준 0.6~1.5 mg/L(Forsberg & Ryding, 1980)의 최대 14배가 넘는 수치이며, 총인(TP) 평균 0.56 mg/L 역시 부영양화 기준 0.025~0.1 mg/L (Forsberg & Ryding, 1980)의 최대  22배에 이른다. 부영양화 상태가 되면 조류가 성장해 수 표면에서는 산소 과포화 현상이 발생하고, 강바닥에서는 산소 결핍 현상이 일어난다. 

- 부영양화에 따라 수처리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녹조현상은 주로 강의 가장자리에서부터 형성되는데, 먹는 물 취수구 역시 물 가장자리에 많아 정수 과정에 약품 과다 투입 등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김좌관 교수는 “하천유량을 증대시켜 수질을 개선한다고 하나, 이미 긴 체류시간 탓으로 조류번무가 생긴 물을 하류로 방류한다고 해서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고 밝혔다.

2012년 7월 22일

4대강 복원 범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