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토부, 4대강 후속사업에는 예산 1조 7848억 원 편성

복지예산 없다며? 4대강은 아낌없이 주나

국토부, 4대강 후속사업에는 예산 1조 7848억 원 편성

 

○ 국민일보는 18일 기사를 통해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내건 것과 달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수급자 수를 대폭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이라고 논란이 됐던 지류·지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 국토부의 예산요구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류하천의 홍수방어 능력제고 등을 위해 4대강 外 국가·지방하천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이 제대로 평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 후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 4대강사업으로 댐의 부실공사와 수질문제, 지류·지천 침식과 홍수·가뭄 문제가 발생했다. 대형건설사들의 턴키입찰비리로 생긴 문제는 아직 해결도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후속사업인 지류·지천 사업에 예산 1조 7848억 원을 편성하는 것은 생선을 날로 먹은 고양이에게 또다시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 정부는 말로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복지예산을 줄이고 토건예산을 증액한 것을 보니, 애초에 민생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발생한 문제를 전부 드러내고 책임을 져야한다. 그 문제를 감추느라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먼저다. 민관이 함께 공동조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2012년 7월 18일

4대강범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