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국토해양부의 4대강 수상 폄하 트윗 모음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7일 오후 6시15분(현지시각) 세계습지네트워크(WWN, World Wetland Network)가 주최하는 세계습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세계습지상은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부터 시상하는 것으로 대륙별로 습지보전의 모범사례(Blue Award)와 그렇지 못한 경우(Grey Award)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한국의 4대강사업은 그 중 아시아지역 Grey Award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습지NGO네트워크가 한국정부를 대신하여 수상하였다.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로서는 '최악의 습지파괴사업으로의 4대강 사업 선정'이라는 사실이 매우 씁씁했을 것이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Grey Award에 대해 온갖 방법으로 폄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고, 선정의 의미도 폄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금번  세계습지네트워크의 Wetland Globe Award 선정 방법을  인터넷 투표로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번 습지상은 투표 뿐 아니라 WWN과 WWN지역본부의 평가와 토의를 거쳐 선정한다. 그리고 금번 습지상 시상은 람사르협약의 공식 사이드이벤트로 진행되며,국제적으로 중요한 기구인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사실 이러한 내용을 환경부가 정말 몰랐는지 의문이다. 

하여간 트위터에서 4대강 사업의 그레이상(Grey Award) 수상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다가 약간 이상한 트윗들을 발견하였다. 국토해양부 각 부서가 동시에 관련 트윗을 열심히 내 보내는 것이 발견되었다. 

자 이제. 람사르 총회 공식 이벤트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의 그레이상(Grey Award) 수상 관련한 국토해양부의 트윗들을 살펴보자.  

맨 처음에는 국토해양부의 공식 트위으로 출발한 듯 하다. 

왼편은 처음 올라온 국토해양부의 Grey 상 수상 관련하여 생태지평연구소와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의 활동을 비판하면서 수상의 의미를 폄하하는 내용이다.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물류항만실, 국토정책국도 동일한 내용들을 열심히 전파하네요. 

건설수자원정책실과 교통정책실, 주택토지실도 열심히 하네요. 

국토해양부의 기획조정실과 항공정책실도 보입니다.

국토해양부 홍보담당관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열심히 하네요.

거의 모든 부서가 등장한 듯 하다. 물론 찾아보면,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들도 이런 내용으로 트윗을 열심히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행정부처가 자신들의 정책의 열심히 홍보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시민단체(NGO)도 자신들의 활동과 정책, 입장을 열심히 홍보하고, 직접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트윗을 작성하고, 언론사에도 입장을 보내기 때문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회적으로 관련 내용이 소통되지 않는다면 정책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4대강 사업이 '그레이상(Grey Award)'을 수상한 이후 보여준 국토해양부의 모습은 솔직히 기대이하이다. 변명이나 거짓말과 상대방에 대해 폄하하는 트윗말 남발한다. 옛말에 “거짓말은 사흘 안 간다”는 말이 있다. 거짓말은 오래 가지 못하고 곧 드러나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뺨 맞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입장이 난처하거나 욕을 볼까 두려워 거짓말하여 나중에 정말로 욕을 당하기 보다는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에 맞다는 뜻의 말도 있다.

그렇기에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그레이상(Grey Award)'  수상의 의미에 대해 폄하하고 무시하기보다는,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속도전의 결과는 무엇인지?  회색습지상(Grey Award) 수상과, NGO결의안에 언급된 4대강사업에 대해 정부는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강의 재복원과 진정한 습지보전 정책의 수립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일수 없었을까? 

어느 시민환경단체인들 '최악의 습지파괴 국가로서의 한국'에 대해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미 한국은 '새만금 갯벌 파괴'로 대단히 유명했고, 지금도 유명한 습지파괴국가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이런 오명을 받을수 밖에 없는 현실이 시민환경단체도 역시 가슴 아픈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람사르 정신 위반과 습지 훼손에 대해 '읍참마속'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잘못된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오늘 국토해양부가 트위터에서 보인 모습을 보니,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해서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국민적인 노력이 더 절실한 것 같다. 4대강 사업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복원을 통한 재자연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