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명에 대한 한국습지네트워크 재반박 - 4대강 사업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가?

반박 보도자료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해명에 대한 한국습지네트워크 재반박>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4대강 사업 관련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가? -

 

1.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세계습지관련 NGO들로 구성된 세계습지네트워크가 4대강 사업을 Grey상으로 선정 시상한 사안과 관련하여,

1) 세계습지네트워크의 Wetland Globe Award 행사는 제11차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와는 별도로 NGO 간 자체 행사에 불과

2) 녹색연합, 생태지평 등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이 Grey상에 선정되도록 투표참여를 독려

3) 4대강 사업에 대한 OECD 등 외국 기구 및 국가의 긍정적 평가

4) 4대강 사업은 다목적 사업으로, 습지의 원형보전과 대체습지를 통한 환경영향 최소화하였으며, 4대강 사업 구간 158개 습지 중 77개소 영향받았으나, 147개소 대체습지 신규 조성, 부처울 습지 등 원형 보전

5)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은 건강한 수생태계와 다양한 생물서식공간 조성 사업이라 주장

 

2. 한국습지네트워크(KWNN) 재반박 내용

 

1) KWNN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을, 습지 관련 최고 회의인 람사르 총회에서 정부차원으로 발표 못하는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2) 세계습지네트워크의 Wetland Globe Award 선정 방법

- 정부는 금번 선정이 인터넷 투표로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 금번 습지상은 투표 뿐 아니라 WWN과 WWN지역본부의 평가와 토의를 거쳐 선정

- 인터넷 투표이고 독려를 했기에 의미가 없다면, 한국정부가 나서서 독려한 제주 자연경관 투표는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3) 행사 성격 : 금번 습지상 시상은 람사르협약의 공식 사이드이벤트로 진행되며,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행사임. 환경부가 정말 몰랐는지 의문.

4) 대체습지 조성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

- 정부는 최근 4대강 사업으로 147개의 신규습지 조성 주장을 하고 있으나, 환경부도 모르는 신규습지를 정부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습지의 연원과 특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주장할 필요성이 있음(환경부는 이제라도 파악했는지 의문!)

- 바위늪구비 습지 등은 파괴됨. 정부의 원형주장은 사실과 다른 거짓말.

3.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 발생 등 4대강사업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WWN의 습지상 시상의 의미를 받아들이기는커녕 147개소 습지조성 운운 등 현실을 호도하는 정부의 거짓 주장에 안타까움을 표함

 

2012. 7. 8

한국습지네트워크(KWNN. 강화도시민연대, 경남환경교육센터, 녹색연합, 사)생태지평연구소,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습지와새들의친구, 아이쿱 생협, Eco Korea , 한살림 논살림,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 4대강사업범국민대책위 /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연구원(010-9116-8089 / green.m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