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류 비 피해 4대강 보가 더 키워

- 많은 비 예상에도 수문개방 하지 않아 홍수피해 만들어 -

태풍 산바가 온 국토를 할퀴고 지나갔다. 특히 낙동강 지역의 비피해가 심각하다. 경남지역의 비 피해는 합천창령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으로 파악된다.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수위로 운영되는 보의 물을 사전에 방류하여 비로 인한 수위상승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합천창령보의 경우 물을 계속 만수위로 유지하다 산바가 폭우를 뿌리며 통과하던17일에야 뒤늦게 보의 수문을 개방하였다.

결국 합천창령보의 높은 수위가 원인이 되어 보 상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여러 곳에서 제방이 터지는 등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침수 피해는 회천제방 두 곳이 터지며 30헥타르에 이르는 딸기밭이 침수되었고 신안천의 제방이 터졌으며 사촌리의 소하천 제방이 터져 그 일대 무밭과 오이하우스를 침수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2003년 태풍 매미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많지도 않은 비에 큰 피해가 났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강 둔치의 공원 대부분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산바로 인한 경상도 평균 강우량은 96.8로 확인되어 강우의 규모는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큰 피해가 난 것은 4대강 사업의 보가 핵심 원인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비로 인한 수위변동에 대한 보 운영 매뉴얼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번 낙동강 홍수 피해는 4대강 거짓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국민의 안전에는 눈을 감아버린 정부당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지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는 민간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4대강 16개 보의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만약 민간합동조사 등을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대응조치가 없을 경우 4대강 사업은 재앙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크게 위협 하게 될 것이다.


2012919

4대강복원범대위

Posted by 생태시선


사진 : 낙동강지키기시민운동본부 항공사진. 2012_06_13_합천보_하류_녹조


4대강 수질예보제에 감추어진 환경부의 꼼수
- 수질기준 낮추고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는 환경부, 근본적인 4대강 수질관리 대책 마련해야 -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질예보제”가, 4대강 수질 악화에 면죄부를 주는 꼼수로 드러났다. 기존에 주요 상수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던 “조류경보제”에 비해 “수질예보제”의 클로로필-a 기준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조류경보제에 있어서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단계는 15~25 ㎎/㎥ 미만이 기준이다. 하지만 수질예보제의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는 그 기준을 70㎎/㎥로 설정하고 있다. 조류경보제의 “경보”단계 기준(25 ㎎/㎥ 이상)보다도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인 것이다.
 
4대강 16개 보의 수질은 조류경보제가 아닌 수질예보제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완화된 수질예보제는 4대강 사업 완공을 앞두고 서둘러 환경부 훈령으로 제정되었다. 수자원공사는 낙동강 하류 취수장의 대량 녹조 발생 때, 수질예보제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미 주요 상수원을 관리하는 기준이 존재함에도 별도로 훨씬 완화된 수질 기준을 만들어 4대강에 적용하는 것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를 빠져나가려는 꼼수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한편 조류경보제는 호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대강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던 환경부의 주장 또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낙동강 남조류 대량 발생 등 4대강 관련 수질문제가 터질 때마다 “조류경보제는 호소에만 적용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었다. 하지만 이미 2006년부터 서울 권역의 한강 주요지점에 조류경보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한강에 적용하고 있는 조류경보제에 대해 환경부는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4대강 적용 불가”를 되뇌었던 것이다.
 
4대강범대위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러한 우려는 수질관리를 책임지는 환경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다. 독성남조류가 들끓는 상황에서 “4대강 수질 개선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서부터, 조류경보제를 둘러싼 거짓말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식수원을 책임지기보다는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한 환경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범대위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실효성 있는 수질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흐르는 하천을 막아서 썩게 한 4대강사업에 대한 냉엄한 평가와 대안마련을 시급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7월 25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Posted by 생태시선


- 항공사진 : 낙동강 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4대강 수질 개선되지 않았다.

- 환경부 수질 개선 주장의 허구성에 대한 4대강 범대위 반박 -


○ 환경부는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2년 상반기,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 수질은 대폭 개선”이라 주장했다. 예년에 비해 강수량은 83% 이지만 4대강 주요 지점 및 16개 보 주변에서 사업 전보다 최대 79% 지역에서 수질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적극적인 수질개선과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의 효과”라 밝혔다.


○ 환경부가 밝힌 수질 개선 사례는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평균값 2.6㎎/L에서 2.1㎎/L 개선 ▲ 총인(T-P) 전체 평균값 0.149㎎/L에서 0.083㎎/L 대폭 감소 ▲ 클로로필-a(Chl-a) 사업 전 22.9㎎/㎥ 올해 평균값 22.0㎎/㎥로 약간 감소 등이다. 환경부는 16개 보에서도 BOD 평균값이 3.2㎎/L에서 2.8㎎/L로 13% 감소, 총인 0.201㎎/L에서 0.114㎎/L 43%, 클로로필-a는 38.1㎎/㎥에서 33.1㎎/㎥ 13% 등으로 개선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는 다음과 같이 환경부 수질 개선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환경부의 수질 개선 주장 시점 불순

- 환경부는 23일(월) 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수질이 개선됐다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 4대강에서 ‘녹차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극심한 녹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 상반기 가뭄 시점 주장의 오류 

- 환경부의 주장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우선, 가뭄에 대한 착시 현상을 악용하고 있다. 실제 가뭄은 5 ~ 6월에 집중 됐을 뿐이며, 올 3~4월은 예년에 비해 적지 않은 비가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가뭄에 수질이 개선됐다는 전제는 성립되지 않는다. 


○ 환경부 주장의 숨겨진 꼼수 – 분석과 비교 지점 공개하라!

- 전반적으로 이번 환경부 발표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다. 4대강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수질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실제 한강, 낙동강의 수 십 여 개의 중권역 중 4대강 공사 지역은 1/10에 불과하다. 어는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했는지 밝혀야 한다. 

- BOD와 COD를 동시에 확인해야 수질 상태를 제대로 확인 할 수 있는데, 이전 환경부 등은 BOD 중심의 수질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었다. 뿐만 아니라 16개 댐(보)의 수질 분석은 과거 동일 지점에서 분석 한 자료가 없었기에 어느 지점과 비교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 단기 자료 통한 수질 개선 주장은 거짓 논리

- 환경부는 2007년~2009년 평균과 올 6개월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특이한 방법으로 수질 개선 주장을 펴고 있다. 환경부가 수질개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경향성에 대한 분석과 그간 취해진 정책의 성과, 총인 처리 시설 등의 확충에 따른 효과, 육수 정체에 따른 악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환경부는 단기 6개월을 서로 비교하는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수질개선 주장을 하고 있다. 


- 부산 가톨릭대 김좌관 교수는 “단기적 자료를 이용할 경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좌관 교수는 정부 주장과 달리 4대강 지점별로 수질이 나빠진 사례가 존재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1. 낙동강 물금지점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

측정자료 시기

BOD

COD

T-P

Chl-a

비고

2001~2011

2.48

5.98

0.127

51.84

년평균자료

2012.01~2012.05

2.84

6.74

0.0928

71.7

월평균자료

수질 평가

증가

증가

감소

증가

 


2. 한강 팔당댐1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

측정자료 시기

BOD

COD

T-P

Chl-a

비고

2001~2011

1.52

3.71

0.059

18.94

연평균자료

2012.01~2012.05

1.72

4.06

0.044

18.16

월평균자료

수질 평가

증가

증가

감소

감소

 


- 김좌관 교수는 “낙동강은 증가 추세, 한강은 유기물 증가 추세”라 지적하면서 “10년 전, 5년 전, 최근에 각기 오염원 제어수준(하폐수처리 시설 증설 및 고도화)이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반영해야만 최근 보와 준설로 인한 수질 변화수준을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이 말했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10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에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 환경부 주장이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4대강 공사로 인한 수질 악영향과 총인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긍정적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종합적 분석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4대강 현장은 이미 부영양화 상태

-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현장에서 잇따라 확인되는 극심한 녹조 현상과는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낙동강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녹차라테’란 신조어가 생길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실제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이 낙동강 본포취수장 인근에서 지난 7월 초 채수해 김좌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인(TP)과 총질소(TN) 모두 극심한 부영양화 상태라는 것이 드러난다. 


<3. 낙동강 본포취수장 상하류 수질 분석 >

Site / 항목

T-N (mg/L)

T-P (mg/L)

 

본포취수장 상류 1

7.447

0.616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매우 나쁨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매우 나쁨

초과

본포 취수장 상류 2

10.697

0.531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매우 나쁨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매우 나쁨

초과

본포 취수장 하류

7.372

0.519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매우 나쁨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매우 나쁨

초과

평균

8.51

0.56

 

 

분석 : 부산 가톨릭대 김좌관 교수


-  본포 취수장 상▪하류 지역에서 분석한 총인(TN)의 평균은 8.51 mg/L은 총인의 부영양화 기준 0.6~1.5 mg/L(Forsberg & Ryding, 1980)의 최대 14배가 넘는 수치이며, 총인(TP) 평균 0.56 mg/L 역시 부영양화 기준 0.025~0.1 mg/L (Forsberg & Ryding, 1980)의 최대  22배에 이른다. 부영양화 상태가 되면 조류가 성장해 수 표면에서는 산소 과포화 현상이 발생하고, 강바닥에서는 산소 결핍 현상이 일어난다. 


- 부영양화에 따라 수처리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녹조현상은 주로 강의 가장자리에서부터 형성되는데, 먹는 물 취수구 역시 물 가장자리에 많아 정수 과정에 약품 과다 투입 등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김좌관 교수는 “하천유량을 증대시켜 수질을 개선한다고 하나, 이미 긴 체류시간 탓으로 조류번무가 생긴 물을 하류로 방류한다고 해서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고 밝혔다.


2012년 7월 22일

4대강 복원 범대위



Posted by 생태시선



복지예산 없다며? 4대강은 아낌없이 주나

국토부, 4대강 후속사업에는 예산 17848억 원 편성

 

국민일보는 18일 기사를 통해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내건 것과 달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수급자 수를 대폭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이라고 논란이 됐던 지류·지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국토부의 예산요구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류하천의 홍수방어 능력제고 등을 위해 4대강 국가·지방하천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이 제대로 평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 후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4대강사업으로 댐의 부실공사와 수질문제, 지류·지천 침식과 홍수·가뭄 문제가 발생했다. 대형건설사들의 턴키입찰비리로 생긴 문제는 아직 해결도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후속사업인 지류·지천 사업에 예산 17848억 원을 편성하는 것은 생선을 날로 먹은 고양이에게 또다시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복지예산을 줄이고 토건예산을 증액한 것을 보니, 애초에 민생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발생한 문제를 전부 드러내고 책임을 져야한다. 그 문제를 감추느라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먼저다. 민관이 함께 공동조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2012718

4대강범대위

Posted by 생태시선



/명호(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입춘(立春)에 대문에 붙이는 立春帖(입춘첩)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구 중에는 ‘우순풍조(雨順風調) 시화세풍(時和歲豊)’이라는 말이 있다. 그대로 해석하자면, ‘비는 순조롭고 바람은 조화로우니, 세상이 화합하고 풍년이 들어 세상살이가 여유롭고 평안하다’라는 말로 해석될 듯하다. 농경사회에서 전쟁과 같은 큰 일을 제외하고, 일상사에서 풍년을 좌지우지하는 비와 바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무려 36번이나 사용되었을 정도라 한다.


이 중에서 ‘시화세풍(時和歲豊)’은 ‘시화연풍(時和年豊)’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시화연풍’은 ‘시절이 평화롭고 해마다 풍년이 든다'는 말로 쉽게보면 태평성대(太平聖代)를 뜻하는 말이다. 농경사회도 아닌 현대에서 '시화연풍(時和年豊)'이라는 말이 정치적으로 가장 주목받은 시기는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자 신분 시절에 2008년 사자성어로 ‘시화연풍’을 선정할 때가 아니었나 싶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은 시화(時和)’는 국민화합, ‘연풍(年豊)’은 경제성장이라고 해석하였고,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 사이에는 ‘새 권력에 화합(時和)해야 좋은 결실을 맺는다(年豊)’는 속뜻이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한다.


시화연풍을 제시하면서 출발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간다. 그동안 747경제공약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경제상항이야 할 말도 없는 듯 하다. 오히려 경제상황은 눈 밖에 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칭하였지만, ‘도덕적으로 완벽한 비리집단’으로 전락한 것이 요즘 이명박 정권의 실상이다. 지난 2011년에는 한국 투명성 기구가 뽑은 부패뉴스 결과, 1위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논란, 2위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3위는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가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과 측근 친인척이 부패뉴스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하는 씁씁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급기야 이명박 정권 내내 '영덕대군', '만사형통, '상왕''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누렸고, 사석이 아닌 공개석상에서 이 대통령을 "명박아…“라고 불른 적이 있다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수뢰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앞서 대통령의 멘토라는 최시중 전방송통신위원장은 8억원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역시 2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촌처남 김재홍은 제일저축은행 관련 4억원 숫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영호 전 청와대고용노사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대통령 측근 중 범죄혐의가 입증되어 기소되거나 혹은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낸 인사들은 부지기수로 많다.


측근비리와 관련하여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랑하던 이명박 대통령조차 취임 4주기 특별기자회견(2.22)을 통해 ‘국민여러분께,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을 정도이다.


비단 측근비리만 이명박 정권의 문제는 아닌 듯 하다. 6월 21일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 104년만의 가뭄이라는 올해, 농민들은 어떻게든 물을 확보하려 밤잠을 설치고, 급기야 소방차로 물을 공수하여 모내기를 할 지경이었다. 정부는 대책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Rio+20)’에 참석해 “포용적 실천전략(inclusive action strategy)”이라는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백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과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라 비아냥거렸을 정도다. 여기에 더해 4대강사업추진본부 관계자가 "가뭄이 때 아닌 폭염 때문에 정서적으로 발생한 느낌이지, 실제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착시현상"이라며 가뭄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다. 온 국토가 가뭄으로 고통받고 농민들은 벼랑긑에 몰려서 하늘만 바라보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보니,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쯤 되면 정말 막가자’는 발언처럼 들린다.


연설문이야 실무자가 작성하였겠지만, 실상 이명박 대통령은 ‘우순풍조(雨順風調) 시화세풍(時和歲豊)’ 혹은 '시화연풍(時和年豊)'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추진 관계자도 역시 ‘가뭄과 홍수를 해결하는 만능 사업으로의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였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실상 세상살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듯이, 농어촌공사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통해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농지는 전국 농지의 3% 미만이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국가하천에는 댐을 세워 물을 가득 채워 놓았지만, 실상 이 물은 사용할 방법도 별로 없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국가하천 주변의 농지들은 그동안 가뭄 피해가 없었기에, 그곳에 용수를 공급한다고 4대강 사업의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철없는 주장이다. 4대강 사업 초기 논쟁과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가뭄지역과 4대강 공사 지점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우순풍조(雨順風調) 시화세풍(時和歲豊)’ 꿈은 그렇게 한 여름밤의 몽상으로 끝나버렸다. 4대강 사업으로 ‘가뭄해결을 자랑’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대통령은 가뭄해결을 위해모든 역량을 동원하라는 때늦은 지시를 내렸다.



결국 가뭄은 또 다시 하늘이 해결하였다. 정부가 해결한 것은 하늘만 바라본 것 이외는 없는 듯하다. 온 국민의 마음이 하늘님과 통했는지 장마가 오고 태풍이 불고 천둥벼락과 함께 비가 내려서 온 대지에 생명수를 공급한 것이다. 이 과정에 정부의 존재감은 없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명박 대통령은 ‘우순풍조’를 주장하기 앞서, 이보다 앞선 2007년의 사자성어로는 맹자 양혜왕 편에 나오는 '한천작우(旱天作雨)'를 제시했다. ‘한천작우’는 ‘폭정은 반드시 하늘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측은 "하늘은 군주의 정치에 대해 분명한 시비를 가린다. 폭정에 대해서는 엄중한 벌을 내리며, 그 벌은 백성이 내리지만 결국 하늘의 뜻이다. 어지러운 세상이 계속되고 백성의 도탄이 지속되면 하늘은 백성의 뜻을 살펴 비를 내린다"고 풀이했었다. 어지러운 세상이 계속되고 백성의 도탄이 지속되면 하늘은 백성의 뜻을 살펴 비를 내린다.’ 작금의 상황을 이보다 명쾌하게 설명하는 말이 어디 있을까? 대통령은 의미없이 ‘우순풍조(雨順風調) 시화풍년(時和豊年)’을 읍조리지만, 백성들은 ‘한천작우(旱天作雨)'를 진심을 담아 낮은 목소리로 읍즈려 본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반년 정도 남았다. 이제 성인들의 말씀처럼 하늘은 군주의 정치에 대해 분명한 시비를 가릴지 지켜볼 일이다. 사람의 일이 끝나면 하늘의 가름을 기다릴 뿐이다. 결과가 시화풍년(時和豊年)인지 한천작우(旱天作雨)인지 궁금하다.<끝>

Posted by 생태시선



1. 4대강 사업 실체가 뭘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종료(?)되어 간다. 종료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업의 실질적 준공이 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16개의 댐(보) 공사 준공이 진행되고 있다. 총 16개의 댐 중 이미 10개의 댐이 준공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그 비용이 얼마나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준공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국정 결과물로 표현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몇 가지 숫자로 간단하게 살펴보자. 총 예산 22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국가하천 4대강 개발사업'으로, 국가의 중요한 자연하천 4곳에 높이 10M 이상의 대형 댐 16개를 건설하고, 5.7억㎥의 하천 골재를 준설하며, 하천을 따라 총길이 약 1,728㎞의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고, 약 690㎞의 하천제방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말 그대로 하천에 댐을 세워 유량을 확보하고, 하천바닥을 긁는 준설을 통해 통수공간의 확장과 용수를 확보하고, 자전거도로라는 이름의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홍수위험이 있는 지역의 제방을 더 높게 보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추진하였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이 집권 초반 광우병미국산수입쇠고기 반대라는 국민 저항에 직면해 취소되자,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추진하였다. 4대강 개발사업 주요 추진배경은 물 부족 대비 풍부한 수자원 확보,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ㆍ홍수 대비, 수질개선 생태복원사업을 명목으로 하였다. 2011년 8억m³, 2016년 10억m³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고 규정하고 4대강 개발 사업을 통해 16개 댐을 만들고 13.0억m³ 용수를 증대시킨다는 목표 하에 추진하였다. 수질개선은 2012년에 83%~86% 2급수 달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제는 찾아보기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만, 기대효과로 4대강 사업을 통해 약 3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유발효과로는 무료 약 40조 원을 발생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총 소요재원은 22조2000억 원이며 4년에 걸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댐 건설 등 본 사업은 2011년 완료(댐ㆍ저수지 등은 2012년 완료)할 계획이며 직접 연계사업은 2012년 완료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사업이 끝나면서 남은 것은 없다. 4대강 사업은 100년만의 가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홍수시기에는 본류 근처에 홍수피해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오히려 교량이 무너지고 지천이 무너져 내렸다. 낙동강의 녹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가뭄 극복, 홍수피해 저감, 일자리 창출, 수생태계 회복, 수질 개선 등을 제시하였지만, 공사가 준공단계인 현 시점에서 사업의 실효성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1조 원 대 입찰담합이 발생했다. 이 사업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 경남 합천보 상류 회천 합류지. 회천에서 흘러온 물이 합천보에 갖혀진 물로 인해 하류로 흘러가지 못하고 오히려 상류로 역류하여 흐르고 있다.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2. 사라지고 무력해진 공공사업의 정책 평가 시스템

일반적으로 국가정책과 국책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특히 국토의 자연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는 찬성과 반대 활동이 더욱 활성화된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회적 집단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의 영향권 범위가 넓을수록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처럼 국토면적이 좁은 국가의 경우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논란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4대강 사업 역시 찬성과 반대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중요한 국가하천, 특히나 국민의 식수원인 4대강을 대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단기간 내에 끝내겠다는 발상과 계획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합리적 이성에게는 불가능한 발상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현대의 어느 나라이든, 심지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국가에서도 전국토를 영향권으로 하는 거대 토목사업을 단기간에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은 쉽지 않다. 현대 사회 환경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공공정책의 환경성 평가 기법이 발달하고 있고, 사업의 영향에 대한 '사전-진행-사후' 모니터링 기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재국가에서도 국토를 자기 마음대로 개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제는 불가능한 구시대적 패러다임이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직책에 앉은 '이명박'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 시스템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통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우리나라 공공사업의 절차적 단계는 과정측면에서 경제성 평가와 환경성 평가로 크게 구분된다. 공공사업은 환경보전이라는 전제 속에서 국민생활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책의 계획 수립과 결정, 집행 과정의 공개와 참여의 원칙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이 훼손된다면 전국의 민자 고속도로처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것이 공공사업이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의 공공사업이 환경파괴를 초래하고, 세금을 낭비하고, 필요성과 투자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공공사업은 그 존재자체와 신뢰성이 의심받게 되고, 국가 행정력의 신뢰성이 의심받게 되는 것이다.


22조 원을 강바닥에 투입하여 강바닥을 준설하고 댐을 세워, 자연하천의 지리 지형적 다양성을 훼손하면서 천편일률적인 하천지형으로의 인위적 변형이 올바른 것인가? 환경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국민경제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가? 사업 목적의 타당성과 필요성, 예산 투입과 공사 진행의 효과에 대한 유효성, 얻어진 효과와 얻으려는 효과와의 관계, 효과와 비용 등의 관계, 이것에 대한 사전 평가시스템이 바로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항목이다. 또한 환경성 평가 시스템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이다.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평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는가? 평균적으로 6개월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1~2년 소요되는 타당성조사가 시행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는가? 환경성 측면에서 사전환경성검토와 사계절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올바르게 검토되었는가? 물론 아니다. 법안을 수정하면서 '재해예방'이라는 미명아래 '예비타당성' 조사를 탈피하였고, 타당성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였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형평가'의 부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4대강 사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추진과정이 문제이지만, 이렇듯이 국가의 공공사업과 정책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도를 무력화하고 도구화' 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의 새로운 정부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진행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미 한번 무력화된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정부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혁신(?)조치들은 정책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증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4대강 사업에서 보여준 환경부의 눈부신 역할 때문에 환경부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환경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스스로의 자성적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의 역할 강화론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이다.

3. 사라진 34만개 일자리? 40조 원의 효과? 가뭄극복? 어디에?

정치권에서 '복지국가' 논쟁이 벌어질 즈음에, 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장은 '토건 포퓰리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사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업 부가자치 및 건설투자 비중도가 높은 나라이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이제 '정권 따라 혹은 국회따라 강산이 변한다'는 말로 변해야 할 정도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대표적인 토건정책이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서 그런지 이명박 정부는 별다른 고민 없이 토건정책을 대표적인 정책으로 내세웠다. 나라살림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대형 토목사업을 기획하고, 공사대금이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했을 듯하다.

그러나 실상은 정 반대로 나타났다. 앞서 '"4대강 낙수효과, 공무원 속주머니까지 넘쳐났다(민주노총 박병우)" 기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찾아보기 힘들다. 솔직히 무슨 효과인지도 모르겠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고용과 투자, 소비, 세금 등 각 부문별로 얼마나 효과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연구보고서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무려 22조 원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효과가 무엇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사업 초기 이야기한 4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는 누구 주머니로 사라졌을까?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4대강 공사에 참여한 현대와 삼성 등 대형건설사들이 약 1조 원대의 조직적 입찰담합을 저질렀다. 물론 1조 원대의 담합에도 불구하고 1000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됐다.

34만 명의 일자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3만4000명은 고사하고, 오죽 일할 사람이 없어 '군바리의 노역'까지 동원해 4대강 사업을 추진했을까? 예산 아끼자고 '징집된 국민의 아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한 것인가? 의문이다. 18대 국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제기하였듯이 34만 명의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검증 보고서는 역시 어디에도 없다.

깨끗한 물 확보, 홍수 예방, 가뭄 극복… 다 실없는 소리다. 이미 흐르지 않는 낙동강에서 녹조류가 번성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댐(보)의 부실공사와 안전성 논란은 향후 인공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한 국민세금의 낭비로 나타날 것이다. 토사제거에만 매년 수백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지류 지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공사 역시 국민 세금이 재원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이 절차적으로 준공되었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업으로 인한 추가 소요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다. 형식적인 준공검사를 마치고 준공허가를 하고 인수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책임져야 한다. 국민세금으로 하자 시설물을 유지하고 보수해야 하는 웃긴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 김진애 전 의원. ⓒ뉴시스

4. 사라진 행정부 감시기능.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4대강 사업은 사전예방적인 정책 검증시스템의 무력화와 도구화를 통해 추진되었다. 이에 일조한 또 하나의 집단이 존재한다. 바로 국회다.

18대 국회는 '정치이념'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하며 온갖 '삽질정책'을 진행하는 이명박 정부와 행정부의 문제점을 제대로 검증한번 못해봤다. 4대강 사업 관련해서도 국토해양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 등에서 검증을 위한 조사 특위, 혹은 청문회, 공청회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4대강 사업 예산이 논란이 되었던 2009년 12월 국회는 파행의 연속이었고 결국 여당 단독 강행 처리 되었다. 이 모습은 2010년 및 2011년 역시 별반 다르지 않게 진행되었다.

물론 국회의원 개별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 및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전 의원 등 몇몇 국회의원이 제18대 국회에서 4대강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정당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솔직히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에게는 4대강 사업은 정치적 정쟁의 산물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의석수의 한계만 이야기했고, 다수의 광역지자체장을 당선시킨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현격히 떨어진 게 사실이다.

국회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인식은 2008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희태의 발언에서 알 수 있다. 박희태 전 의원은 "문제는 '속도'이며,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여야 한다. 정부가 하려는 일에 반론이 제기되고 논쟁하려고 하면 모든 일 다 끝난다"고 말했다.

공사판 십장도 아니고, 한 정당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인식은 이 정도 수준이었다. 야당도 다를 바 없다. 민주당 소속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대표적인 운하 찬성론자이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12월 사실상 운하 예산이라 할 수 있는 '영암호 하구 통선문 건설사업 예산'을 통과시킨 당사자들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당론과 의원 개인의 입장은 서로 달랐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절차적으로 끝나가는 사업이라고 계속 방치할 것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대 국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무능했고 실체에 대한 분석과 대안 모색에 실패하였다.

그렇다면 18대 국회가 실패하였다고, 19대 국회도 계속 이런 삽질을 계속할 것인가? 국회는 이쯤에서 스스로의 기능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대형국책사업들의 공통점은 '정치적 이유로 시작되는 개발계획, 형식적인 경제적 타당성 평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추진될 사업이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정보 자체의 제한, 형식적 의사 수렴, 근거 없는 정책결정과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정책결정과정의 폐쇄성, 국가정책의 기록문화 부재 및 비공개, 국민세금 낭비, 사후 평가 및 정책 개선 노력 부재 등'이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이다. 아직도 실체가 모호한 4대강 사업 기획과정, 추진과정, 결정과정, 집행과정에 대한 내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묻는 작업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그런 과정을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별위원회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국가재정법 등의 사전 예방적 조치의 강화라는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사업의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결정과정의 비민주성, 투명성 결여, 재정민주주의 원칙 위배, 사업의 과학적인 평가시스템의 불철저 및 합리성 결여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흔히들 4대강 사업을 삽질 사업이라 비아냥거린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니다. 다만 22조라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삽질이라는 점이 문제다. 그렇다면 이제 그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 되었다. 관련한 절차와 과정, 내용과 실체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19대 국회의 존재 이유이다.

5. 박근혜는 어디 있을까?

4대강 사업만을 가지고 한 국가의 운영시스템이 문제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자체가 사실 4대강 사업 말고는 평가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특이한 정부이다. 그렇기에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측면에서 다가오는 대선에 나서며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후보자들의 입장이 중요하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이면서도 중요한 국정현안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차기 정부가 제시할 국가 운영 패러다임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삽질과 토건정책 중심의 국가운영'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이 측면에서, 유력한 대선주자이면서 정치적으로 여당인 박근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입장이 중요하다. 박근혜 의원은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하였다. 지난 총선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비대위원이었던 중앙대학교이상돈 교수가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사업을 공격하면서 재미를 봤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야당의원보다 더 야당다운 입장과 수위의 발언을 계속하였다. 다들 그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으로 이해할 정도였다.

문제는 박근혜 의원이다. 박근혜 의원은 이상돈 비대위원의 뒤에 숨어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지나치리만큼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인정하면서, 삽질과 토건 정책 중심의 국가운영'을 지속할 심산인지, 아니면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인정하면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자연화'의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그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다.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세계에서 토건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 1,2 등을 차지하고 있다. GDP 대비 건설업 비중이 15% 이상으로 OECD 다른 국가들의 2배 이상이다. 토건 비중을 줄이지 않는다면 보편적 복지국가 꿈도 망상에 불과하고 보건 의료, 교육보육, 평화도 난망한 일이다. 4대강 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 아닌가? 단일 토건사업에 22조 원의 세금을 투입하여 건설업체를 살리며 강바닥 파내는 일에 투입하는 나라에서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대선주자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이유이다. 이명박 정부의 거의 유일한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이제 19대 국회와 박근혜를 비롯한 대선후보들의 엄정한 평가와 진단을 촉구한다.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

Posted by 생태시선



반박 보도자료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해명에 대한 한국습지네트워크 재반박>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4대강 사업 관련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가? -

 

1.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세계습지관련 NGO들로 구성된 세계습지네트워크4대강 사업을 Grey상으로 선정 시상한 사안과 관련하여,

1) 세계습지네트워크의 Wetland Globe Award 행사는 11차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와는 별도로 NGO 간 자체 행사에 불과

2) 녹색연합, 생태지평 등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이 Grey상에 선정되도록 투표참여를 독려

3) 4대강 사업에 대한 OECD 등 외국 기구 및 국가의 긍정적 평가

4) 4대강 사업은 다목적 사업으로, 습지의 원형보전과 대체습지를 통한 환경영향 최소화하였으며, 4대강 사업 구간 158개 습지 중 77개소 영향받았으나, 147개소 대체습지 신규 조성, 부처울 습지 등 원형 보전

5)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은 건강한 수생태계와 다양한 생물서식공간 조성 사업이라 주장

 

2. 한국습지네트워크(KWNN) 재반박 내용

 

1) KWNN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을, 습지 관련 최고 회의인 람사르 총회에서 정부차원으로 발표 못하는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2) 세계습지네트워크의 Wetland Globe Award 선정 방법

- 정부는 금번 선정이 인터넷 투표로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 금번 습지상은 투표 뿐 아니라 WWNWWN지역본부의 평가와 토의를 거쳐 선정

- 인터넷 투표이고 독려를 했기에 의미가 없다면, 한국정부가 나서서 독려한 제주 자연경관 투표는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3) 행사 성격 : 금번 습지상 시상은 람사르협약의 공식 사이드이벤트로 진행되며,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행사. 환경부가 정말 몰랐는지 의문.

4) 대체습지 조성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

- 정부는 최근 4대강 사업으로 147개의 신규습지 조성 주장을 하고 있으나, 환경부도 모르는 신규습지를 정부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습지의 연원과 특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주장할 필요성이 있음(환경부는 이제라도 파악했는지 의문!)

- 바위늪구비 습지 등은 파괴됨. 정부의 원형주장은 사실과 다른 거짓말.

3.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 발생 등 4대강사업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WWN의 습지상 시상의 의미를 받아들이기는커녕 147개소 습지조성 운운 등 현실을 호도하는 정부의 거짓 주장에 안타까움을 표함

 

2012. 7. 8

한국습지네트워크(KWNN. 강화도시민연대, 경남환경교육센터, 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습지와새들의친구, 아이쿱 생협, Eco Korea , 한살림 논살림,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 4대강사업범국민대책위 /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연구원(010-9116-8089 / green.mh@gmail.com)

Posted by 생태시선



한눈에 보는 4대강사업 실체- 공사 전 vs 공사 후 비교사진

-4대강사업 전과 후를 한눈에 보여주는 비교사진
-한강, 낙동강, 금강의 변화를 한 눈에 보여줘
-대규모 준설로 습지와 모래톱이 사라진 자리에 직선화된 인공수로만 남아

4대강사업의 완공을 앞둔 2012년 봄, 녹색연합, 생태지평, 대전충남녹색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은 강 사진기록가 박용훈 씨와 함께, 4대강사업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비교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약 3년간의 대규모 토건사업은 전국의 4대강의 모습을 완전히 변모시켰다. 이번에 촬영한 비교사진들은 한강, 낙동강, 금강의 주요한 습지와 아름다운 경관을 간직했던 장소들이 댐과 대규모 준설로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번 작업은 4대강사업 이전 2008-9년에 촬영했던 사진 자료를 분석, 선별한 뒤, 2012년 4-6월에 선별된 장소를 다시 찾아가서 동일한 앵글로 비교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사진에 담긴 장소는, 하천생태계 종다양성의 보고였던 습지들(한강의 이포습지, 바위늪구비 습지, 낙동강의 해평습지, 구담습지 등), 그리고 하천수질정화에 필수적인 모래톱이 잘 발달했던 지역,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지녔던 장소들(낙동강 경천대와 금강 곰나루터 등)이다.

2012년 6월 현재 4대강사업의 핵심인 16개의 보 건설과 4억5천만㎥ 준설이 마무리된 상태이다.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4대강사업은 하천생태계에 중요한 각종 습지와 모래톱을 심각하게 파괴하였다. 수천, 수만년 동안 한반도 기후와 지형에 따라 형성된 자연하천의 모습은 보로 가로막힌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렸다. 다양한 어류들의 서식지인 여울들은 준설로 사라졌다. 습지와 모래를 퍼내고 물만을 가득 채웠지만, 그렇게 확보한 수자원은 최근 가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작 물부족 해소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촬영한 4대강 비교사진들을 통해, 4대강사업이 한국의 하천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살아있는 하천 생태시스템을 교란한 잘못된 토건사업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비교사진은 약 40여 세트로서 녹색연합 웹하드 > “4대강 비교사진” 폴더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위치와 촬영시기는 파일명 마지막 괄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www.webhard.co.kr 아이디:greenku 패스워드:8500 폴더: 4대강 비교사진)


2012년 6월 28일
사진작가 박용훈, 녹색연합, 생태지평,
대전충남녹색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Posted by 생태시선



4대강사업 추가예산 15조 투입 계획 중단하라
22조 4대강사업, 지·본류에 15조 추가예산 투입

정부는 4대강사업에 추가투입 될 15조 4000억 원의 계획을 당장 멈추고, 다가오는 여름 집중호우 재난을 대비해야한다.

정부가 ‘4대강 외 지류·지천 정비 사업 계획’을 통해 4대강 사업에 투입한 22조원 외에 지류와 지천 정비 사업에 4년 동안 15조 4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나머지 국가하천(1024㎞, 43개)과 지방하천(2만6860㎞, 3772개)도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지류·지천 정비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내용은 4대강사업과 흡사하여 4대강사업 추가공사에 예산만 더 들어간 꼴이다.

지난여름, 작은 비에도 제방이 무너졌고, 여전히 보의 하상보호공은 유실되고 있다. 정부는 퇴적된 구간은 준설을 병행한다고 하는데, 실상 퇴적된 구간 준설은 실패한 4대강사업 감추기이다. 거기다 여유 부지가 있는 하천에는 강변저류지를 만들고, 하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태하천과 친수공간 조성 사업도 실시한다는데,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투기를 조장하고, 수질을 악화시킬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부처별로 환경부 8조 3700억 원, 국토부 5조 1700억 원, 소방방재청 1조 500억 원, 농립수산식품부 7600억 원 등의 예산투입 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국토부와 환경부, 소방방재청에 지류·지천 정비를 위해 모두 2조 9400억 원이 예산이 투입된다. 4대강사업에 22조를 들이고, 또 추가예산 15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니 그 이유가 궁금하다. 추가 예산 경위에는 예초부터 잘 못 된 4대강사업에 있다. 정부는 4대강사업의 반대여론이 거세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코 4대강사업을 하더니 정말 세금 아까운 줄 모르는 짓을 저질렀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4대강 부실에 따른 재난대비다. 전국적으로 10년 만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뭄·홍수 대비가 목적이라는 4대강사업은 이 문제해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실패한 사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지류지천 사업은 당장 취소해야한다.

2012년 6월 12일

4대강범대위

Posted by 생태시선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 검찰 고발 없는 공정위 결정은 4대강추진세력에게 주는 면죄부 -


○ 공정위는 4대강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담합행위에 대하여 19개 건설사 중 8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총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이는 담합행위에 대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 2년8개월 만에 제재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종발표에 앞서 12개 건설사에 15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후 4대강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못 박았다.


○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하여 강력반발하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에서 2348억의 적자가 났다고 4일 발표했다. 업계는 적자에 대한 구체적 자료요구에 관련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은 낙찰률은 90.4%로 일반 낙찰률의 65.7%에 비해 매우 높다. 낙찰률로 보면 4대강 공사에서 건설업계는 1조원 이상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건설업계의 2348억의 적자 주장을 1조원 이상의 공사금액 풀리기와 비교하면 건설업계의 이익은 일반이익보다 7000억 정도의 이익이 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여기에 공정위의 1115억원의 과징금을 적용하더라도 6000여억원을 담합에 의해 부당이득이 얻을 수 있다.


○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2년8개월 전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의 낮은 수위의 제재와 검찰조사의 포기는 MB정권을 비롯 4대강 추진 핵심세력들에 대한 보호가 그 배경이 있음을 이해 할 수 있다.


○ 이에 19대 국회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하여 4대강 사업에 대하여 낱낱이 조사를 하여야 한다. 19대 국회가 18대 국회처럼 또다시 4대강 사업의 몸통들에게 들러리나 서는 국회가 된다면 반드시 국민은 심판으로 답할 것이다.


2012년 6월 6일

4대강 복원 범대위


 

Posted by 생태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