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4대강사업 추가예산 15조 투입 계획 중단하라

4대강사업 추가예산 15조 투입 계획 중단하라
22조 4대강사업, 지·본류에 15조 추가예산 투입

정부는 4대강사업에 추가투입 될 15조 4000억 원의 계획을 당장 멈추고, 다가오는 여름 집중호우 재난을 대비해야한다.

정부가 ‘4대강 외 지류·지천 정비 사업 계획’을 통해 4대강 사업에 투입한 22조원 외에 지류와 지천 정비 사업에 4년 동안 15조 4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나머지 국가하천(1024㎞, 43개)과 지방하천(2만6860㎞, 3772개)도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지류·지천 정비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내용은 4대강사업과 흡사하여 4대강사업 추가공사에 예산만 더 들어간 꼴이다.

지난여름, 작은 비에도 제방이 무너졌고, 여전히 보의 하상보호공은 유실되고 있다. 정부는 퇴적된 구간은 준설을 병행한다고 하는데, 실상 퇴적된 구간 준설은 실패한 4대강사업 감추기이다. 거기다 여유 부지가 있는 하천에는 강변저류지를 만들고, 하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태하천과 친수공간 조성 사업도 실시한다는데,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투기를 조장하고, 수질을 악화시킬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부처별로 환경부 8조 3700억 원, 국토부 5조 1700억 원, 소방방재청 1조 500억 원, 농립수산식품부 7600억 원 등의 예산투입 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국토부와 환경부, 소방방재청에 지류·지천 정비를 위해 모두 2조 9400억 원이 예산이 투입된다. 4대강사업에 22조를 들이고, 또 추가예산 15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니 그 이유가 궁금하다. 추가 예산 경위에는 예초부터 잘 못 된 4대강사업에 있다. 정부는 4대강사업의 반대여론이 거세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코 4대강사업을 하더니 정말 세금 아까운 줄 모르는 짓을 저질렀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4대강 부실에 따른 재난대비다. 전국적으로 10년 만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뭄·홍수 대비가 목적이라는 4대강사업은 이 문제해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실패한 사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지류지천 사업은 당장 취소해야한다.

2012년 6월 12일

4대강범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