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리 커넥션 ‘4대강사업’ 19대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하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12년 5월 29일(화)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비리 커넥션 4대강 사업 19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4대강사업’의 본질은 대규모 비리 커넥션

19대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하라 

지난 5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사업 건설사들의 입찰 비리와 관련해 20여개 건설사들에 대한 담합사실을 확인한 이후, 4대강사업의 비리 문제가 릴레이로 연 일 폭탄처럼 터지고 있다. 현재까지 구속된 시공업체 직원과 공무원 수만 해도 11명에 이른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경북 칠곡보 공사 시공업체인 대우건설 현장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 업체 관계자 8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공사비 중 40여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일부를 감독기관 직원들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수천만 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3명도 구속된 상태다. 또한 검찰은 감독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조성한 돈 치고는 비자금의 규모가 큰 점을 감안, 단순한 뇌물공여뿐만 아니라 자금 흐름에 관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낙동강 칠곡보는 낙찰 당시 대우건설의 낙찰률이 99%를 넘기면서 담합, 사전 정보공유 등의 의혹이 불거졌던 곳이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시공업체와 공무원들의 비자금 조성, 나눠먹기가 구조적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세금 22조원을 강바닥에 실익 없이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다. 이러한 비리문제는 비단 낙동강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4대강사업의 공구 별 낙찰률이 평균 93.4%로 상식 밖으로 높았으며, 최근 건설업계에서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해놓고 건설업체만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볼멘소리들을 하는 것은, 4대강사업 전 구간에 걸친 관행적 비리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단지 이번 칠곡보 사건은 4대강사업 전체 15개 공구 중 그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부채문제 또한 다시금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4대강사업의 환경파괴, 구조적 결함 등과 함께 수공의 부채문제는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가 공사 시작 때부터 꾸준하게 제기했던 문제다. 수공은 8조원을 채권 형식으로 빚을 내 4대강공사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 이자는 고스란히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내주는 이자는 6천8백억 원 규모다. 웬만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도 남을 돈을 삽질하고 이자로 날려먹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공의 비용보전을 위해 만든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해 수공이 진행하려 했던 친수구역개발 관련 용역을 수공 스스로 중단했다고 전해진다. 당연히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오염만을 가중시킬 뿐 수공에게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것이 보금자리주택 사업권을 수공에게도 주자는 것이란다. 지난 25일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수질오염 때문에 4대강사업을 한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이제와선 수질오염을 가중시킬게 뻔 한 아파트를 수변에 짓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물론 이것 또한 실효성 제로에 가깝다. 주택이 주 종목인 LH조차 주택분양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물이 주 종목인 수공이 잘 할지 못할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했던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은 4년여 기간 동안 스무 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4대강의 자연을 절단 냈다. 수질오염, 구조적 결함 등과 함께 대규모 비리 폭탄 또한 우리 앞에 버젓이 놓여 있다. 22조원이 넘는 국민의 돈은 딴 주머니 찬 그 누군가들이 나눠먹고 있고, 그로 인해 빈 곳간 또한 또다시 국민의 돈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4대강범대위는 환경파괴, 부실공사, 대규모 건설비리 등 전형적인 부패 토목공사인 4대강사업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등의 개최를 제 일 순으로 주장한다. 국책연구기관과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사업주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공사업체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다시는 4대강사업과 같은 국민사기극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그래야만 국민들 돈으로 자행된 4대강사업의 본질인 대규모 비리 커넥션을 끝장낼 수 있다. 4대강범대위는 이번을 계기로 그 활동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며, 19대 국회에서 야당들과 연계해 4대강사업의 악취 나는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12년 5월 29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