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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입장]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조속히 실시하라!정부와 지자체는 비리담합 건설사의 공공사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라. 지난 8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건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발표 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6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담합을 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향후 상호 건설공사 입찰 관련한 상호 정보교환의 금지, 1115억의 과징금을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라 ‘4대강 담합비리 관련 건설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더보기
[논평] 낙동강 하류 비 피해 4대강 보가 더 키워 낙동강 하류 비 피해 4대강 보가 더 키워 - 많은 비 예상에도 수문개방 하지 않아 홍수피해 만들어 - 태풍 산바가 온 국토를 할퀴고 지나갔다. 특히 낙동강 지역의 비피해가 심각하다. 경남지역의 비 피해는 합천창령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으로 파악된다.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수위로 운영되는 보의 물을 사전에 방류하여 비로 인한 수위상승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합천창령보의 경우 물을 계속 만수위로 유지하다 산바가 폭우를 뿌리며 통과하던17일에야 뒤늦게 보의 수문을 개방하였다. 결국 합천창령보의 높은 수위가 원인이 되어 보 상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여러 곳에서 제방이 터지는 등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침수 피해는 회천제방 두 곳이 터지며 30헥타르에 이르는 딸기.. 더보기
공동성명] 4대강 수질예보제에 감추어진 환경부의 꼼수 4대강 수질예보제에 감추어진 환경부의 꼼수 - 수질기준 낮추고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는 환경부, 근본적인 4대강 수질관리 대책 마련해야 -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질예보제”가, 4대강 수질 악화에 면죄부를 주는 꼼수로 드러났다. 기존에 주요 상수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던 “조류경보제”에 비해 “수질예보제”의 클로로필-a 기준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조류경보제에 있어서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단계는 15～25 ㎎/㎥ 미만이 기준이다. 하지만 수질예보제의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는 그 기준을 70㎎/㎥로 설정하고 있다. 조류경보제의 “경보”단계 기준(25 ㎎/㎥ 이상)보다도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인 것이다. 4대강 16개 보의 수질은 조류경보제가 아닌 수질예보제에 따라 관.. 더보기
4대강 수질 개선되지 않았다. 4대강 수질 개선되지 않았다.- 환경부 수질 개선 주장의 허구성에 대한 4대강 범대위 반박 - ○ 환경부는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2년 상반기,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 수질은 대폭 개선”이라 주장했다. 예년에 비해 강수량은 83% 이지만 4대강 주요 지점 및 16개 보 주변에서 사업 전보다 최대 79% 지역에서 수질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적극적인 수질개선과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의 효과”라 밝혔다. ○ 환경부가 밝힌 수질 개선 사례는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평균값 2.6㎎/L에서 2.1㎎/L 개선 ▲ 총인(T-P) 전체 평균값 0.149㎎/L에서 0.083㎎/L 대폭 감소 ▲ 클로로필-a(Chl-a) 사업 전 22.9㎎/㎥ 올해 평균값 22.0㎎/㎥로 약간 감소 등이다... 더보기
공동성명] 국토부, 4대강 후속사업에는 예산 1조 7848억 원 편성 복지예산 없다며? 4대강은 아낌없이 주나국토부, 4대강 후속사업에는 예산 1조 7848억 원 편성 ○ 국민일보는 18일 기사를 통해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내건 것과 달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수급자 수를 대폭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이라고 논란이 됐던 지류·지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 국토부의 예산요구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류하천의 홍수방어 능력제고 등을 위해 4대강 外 국가·지방하천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이 제대로 평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 후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 4대강사업으로 댐의 부실공사와 수질문제,.. 더보기
'한천작우(旱天作雨)'에서 '시화연풍(時和年豊)'까지 /명호(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입춘(立春)에 대문에 붙이는 立春帖(입춘첩)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구 중에는 ‘우순풍조(雨順風調) 시화세풍(時和歲豊)’이라는 말이 있다. 그대로 해석하자면, ‘비는 순조롭고 바람은 조화로우니, 세상이 화합하고 풍년이 들어 세상살이가 여유롭고 평안하다’라는 말로 해석될 듯하다. 농경사회에서 전쟁과 같은 큰 일을 제외하고, 일상사에서 풍년을 좌지우지하는 비와 바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무려 36번이나 사용되었을 정도라 한다. 이 중에서 ‘시화세풍(時和歲豊)’은 ‘시화연풍(時和年豊)’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시화연풍’은 ‘시절이 평화롭고 해마다 풍년이 든다'는 말로 쉽게보면 태평성대(太平聖代)를 뜻하는 말이다. 농경사회도 아닌 현대에서 '시.. 더보기
22조원짜리 '삽질 사업', 박근혜 생각은? 1. 4대강 사업 실체가 뭘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종료(?)되어 간다. 종료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업의 실질적 준공이 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16개의 댐(보) 공사 준공이 진행되고 있다. 총 16개의 댐 중 이미 10개의 댐이 준공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그 비용이 얼마나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준공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국정 결과물로 표현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몇 가지 숫자로 간단하게 살펴보자. 총 예산 22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국가하천 4대강 개발사업'으로, 국가의 중요한 자연하천 4곳에 높이 .. 더보기
정부 해명에 대한 한국습지네트워크 재반박 - 4대강 사업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가? 반박 보도자료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4대강 사업 관련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가? - 1.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세계습지관련 NGO들로 구성된 세계습지네트워크가 4대강 사업을 Grey상으로 선정 시상한 사안과 관련하여, 1) 세계습지네트워크의 Wetland Globe Award 행사는 제11차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와는 별도로 NGO 간 자체 행사에 불과2) 녹색연합, 생태지평 등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이 Grey상에 선정되도록 투표참여를 독려3) 4대강 사업에 대한 OECD 등 외국 기구 및 국가의 긍정적 평가 4) 4대강 사업은 다목적 사업으로, 습지의 원형보전과 대체습지를 통한 환경영향 최소화하였으며, 4대강 사업 구간 158개 습지 중 77개소 영향받았으나, 147개소 대체습지 신규 .. 더보기
보도자료] 한국의 4대강사업, Grey Award 수상 # 첨부자료 세계습지네트워크 습지상 시상식한국의 4대강사업, Grey Award 수상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7일 오후 6시15분(현지시각) 세계습지네트워크(WWN, World Wetland Network)가 주최하는 세계습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세계습지상은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부터 시상하는 것으로 대륙별로 습지보전의 모범사례(Blue Award)와 그렇지 못한 경우(Grey Award)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한국의 4대강사업은 그 중 아시아지역 Grey Award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습지NGO네트워크가 수상하였다. 선정방법- 투표 : 각국의 습지를 등록하여 해당 습지에 대해 Blue, Grey중 하나에 인터넷 .. 더보기
한국 람사르습지 등록 면적, 동아시아 14개 국가 중 12위, 습지훼손국 전락 한국 람사르습지 등록 면적, 동아시아 14개 국가 중 12위- 2008년 창원 람사르 총회 개최 이후, 오히려 악화되는 한국의 습지 정책 --‘람사르 습지 등록면적’기준, 세계 122위, 동아시아 14국 중 12위 불과 --‘창원선언’망각한 한국정부의 4대강사업과 습지관리정책, 습지훼손국 전락 - 오는 7월 6일부터 루마니아 수도인 부쿠레슈티(Bucharest)에서 열리는 제11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Ramsar COP11)를 앞두고, 2008년 제10차 총회 개최국인 한국의 습지관리 정책이 람사르 협약 정신을 위반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대표적인 습지를 훼손하는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민간환경연구소인 사)생태지평연구소는 람사르협약 가입국(162개국)의 ‘람사르습지(Ramsa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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