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무덤으로 변한 남한강,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심각

수문개방 등의 조치 시급

- 남한강의 4대강사업 구간 전역에 대규모 재첩 떼죽음 확인

보로 막힌 강물 아래 퇴적물 침전으로 인한 뻘층 형성이 원인

- 어패류 떼죽음 등 하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4대강 복원 시급히 필요

 

3개의 보가 건설된 남한강의 4대강사업 구간 일대에서 재첩(조개류)이 대량으로 죽은 것이 확인되었다. 재첩은 강바닥의 모래에서 살아가는 패류이다.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강물의 흐름을 정체시키면서, 강바닥의 퇴적물이 침전되어 뻘 층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재첩의 호흡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대량 폐사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326일 남한강의 강 바닥을 조사했다. 수중촬영 등을 통해서 이러한 재첩 떼죽음 현장과 남한강 강바닥의 퇴적물 상태를 확인하였다. 또한 물고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현장이었다.

(조사장소는 남한강의 3개 보(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가운데 가장 상류에 위치한 강천보 부근이다. 강천보 상류 약 5km 떨어진 지점이며, 좌안(강 하류를 바라보고 좌측)에 가까운 지점이다. 강 좌안의 행정구역은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도리, 강 우안의 행정구역은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이다.)

이 현장에서 수중촬영한 강바닥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암반 위에 두터운 퇴적층이 형성되었다.

- 퇴적층은 모래가 아닌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 뻘에 가까운 상태였다.

- 시료로 채취한 하상 퇴적물에서는 분뇨냄새와 같은 악취가 났다.

- 하상 퇴적층 아래에는 많은 개체수의 재첩이 껍데기(패각)가 벌어진 채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재첩들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

- 어류 또한 찾아보기 힘들었다. 수중조사시 건강상태가 나쁜 돌마자 한 개체만이 발견되었다.

 

이번 수중조사를 통해 확인한 강천보 상류 이외에도, 재첩 폐사는 4대강사업 공사 구간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어업활동을 해온 어민들에 따르면,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인근에서 동일한 재첩 폐사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2012년 가을 무렵부터 조금씩 죽은 재첩들이 올라왔는데, 특히 올해 2013년 초부터 더욱 심해졌다고 증언한다. 한 어민은 “30년 어부생활에 처음 보는 일이다. 4대강사업 이후 강물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재첩 폐사 원인을,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 바닥의 환경악화로 보고 있다. 4대강 보가 건설되면서 4대강의 유속은 급격히 저하되었다(별첨자료 참조). 하천이 흐를 때와 달리 정체된 상태에서는 각종 유기물질과 퇴적물이 강 아래에 쉽게 쌓이게 된다. 오염된 미세입자의 뻘 층이 형성되기 쉬운 것이다. 쉽게 말해서 강바닥이 썩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강바닥층의 산소고갈이 일어나고, 재첩과 같이 하천의 모래에서 서식하는 조개류는 호흡이 어려워져 폐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강바닥에 퇴적물로 인한 뻘 층이 형성되면, 모래 속에서 호흡활동을 하거나 먹이활동을 하는 저서성 생물(다슬기, 재첩, 참종개 등)의 서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4대강조사위원회의 이현정 박사는 강천보 상류에서 오염원이 유입되더라도, 4대강사업 이전 강물의 흐름이 있을 때는 자정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물의 흐름에 따라 오염물질도 하류로 흘러내려갔다. 하지만 4대강사업 이후에는 강물이 정체되어서 오염물질들이 흘러가거나 정화되지 못하고, 강바닥에 퇴적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한다. 강물의 정체가 강바닥 퇴적층의 상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하천생태계의 변화는 재첩만이 아니다. 남한강의 어민들에 따르면, 재첩보다 생존력이 강한 다슬기도 4대강사업 이전에 비해 채취량이 줄었다고 말한다. 또한 4대강사업 이전과 비교해서 어류의 개체수도 약 1/3 정도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류의 비정상적인 체형도 발견되고 있다. 남한강에서 많이 잡히는 누치의 경우, 머리만 크고 몸집은 마른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먹이활동이 어려워진 어류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어민들은 어패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의 한 어민은 “4대강 사업을 하고나서, 그물을 놓아도 물고기는 안 잡히고, 청태만 껴서 그물조차 다 버려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한다. 이 또한 강물이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번 남한강의 재첩 떼죽음은 4대강사업이 하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작년 금강과 낙동강에서 발생한 수 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의 연장선상에 있다. 회복하기 힘든 생태계 파괴가 4대강사업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울과 습지 등 오랜 기간에 걸쳐 하천에서 형성되었던 서식환경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 단기간에 파괴되고, 물이 정체되어 급격히 하천에서 호소로 변화하면서, 동안 하천환경에 적응해왔던 생물들이 생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우선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하천의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문개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하천 퇴적물 조사를 포함한 4대강사업에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의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필요한 보를 제거하고 4대강을 자연상태로 복원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2013327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Posted by 생태시선
[공동성명]



‘환경의 날’절단 난 4대강을 애도한다.


1972년 6월 국제사회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개최했다. 인간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환경파괴 현상들이 인류 터전인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는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도 1996년 6월 5일부터 그 연장선으로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하지만 2012년 한국사회가 진정 ‘환경의 날’을 기념할만한 자격이 있는가.


1000만 서울시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한강’에서부터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었던 ‘낙동강’, 그리고 서쪽의 ‘영산강’과 ‘금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4대강은 2012년 현재 절단 나고 있다. 자연하천으로의 회기라는 선진국들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정부는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공공재원을 투입해 4대강에 콘크리트를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수질오염을 걱정했다지만 4대강 변에 오염이 뻔한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방만한 공기업을 선진화하겠다는 수사를 들이댔지만 4대강 삽질하는 3년 사이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1조원에서 10조원으로 키워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등 비리에서 시작해 비리로 점철된 토목사업으로 드러나고 있는 4대강사업. 이렇듯 4대강사업의 본질은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과 미래 세대를 조롱하는 부패 토목공사일 뿐이다.


국민의 70%가 반대했음에도 기어이 전 국토의 젓줄에 삽질을 해댄 대한민국. 스무 명이 넘는 인명 피해와 무수한 자연 생명을 삽질로 묻어버린 한국사회가 진정 ‘환경의 날’을 기념할만한 자격이 있을까. 2012년 한국사회는 ‘환경의 날’에 치욕을 안겨줬고, 급기야 검은 장막으로 4대강의 장례식을 치루고 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12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4대강을 지키지 못한 현실을 통탄하며, 4대강 복원을 위한 싸움을 4대강을 대신해 계속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12년 6월 4일

4대강복원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Posted by 생태시선



세금 폭탄 되어 돌아온 4대강 사업
세금 폭탄 되어 돌아온 친수법 폐기하고 즉각 책임자를 처벌하라. 

○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친수구역 개발을 위한 용역을 중단했음을 21일 밝혔다
 
○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더 큰 빚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한 조치이다. 친수구역개발 중단으로 정부는 수공에 진 4대강 사업의 빚 8조원과 그 이자를 회수할 방법이 없어졌다. 결국 국민이 4대강 사업 들어가는 22조 2천억 원을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4대강 사업은 22조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의 보와 5.5억㎥의 준설을 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한 사업이다. 경제적 환경적 이익이 없는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향후 유지관리비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된다.
 
○ MB정권은 4대강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공을 끌어들이면서 친수구역 사업으로 원금 회수를 약속했다. 그러나 수공은 친수구역 개발을 할 경우 더 큰 빚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해 사업을 무기한 중단했다. 친수구역사업의 중단으로 수공이 4대강 사업으로 진 빚 8조원의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도 갚기 어렵게 되었다. 수공이 진 빚의 이자가 올해 3558억 원에 이른다.
 
세금폭탄 되어 돌아온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권도엽(국토부 장관), 김희국 (19대 국회의원,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등 추진주범들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2.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찬동인사에 대하여 단 한명도 낙천하지 않고 스스로 4대강 사업의 공동 주범임을 보여주었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4대강 추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19대 국회는 친수법 폐기는 물론 청문회 등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여 즉각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
 
4.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또다시 국민을 기만한다면 국민은 그 죄를 물어 단죄할 것이다.
 
 

2012년 5월 22일4대강 복원 범대위

Posted by 생태시선

팔당 공대위에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지난 3월 한겨레(관련기사)에 남한강물이 북한강물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탁해졌고, 이것이 남한강 쪽 준설과 보 건설 등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 기사가 나간 적 있습니다.

관련하여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비가 내렸는데, 지난 3월보다 더 심각하게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첨부 사진은 팔당 공대위 방춘배 사무국장이 운길산 수종사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진의 상단이 남한강물이 팔당으로 유입되는 모습이고, 아래쪽은 북한강이 팔당으로 유입되는 모습니다. 

이 두 강물이 모여지는 지점이 두물머리이고, 오른편은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댐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사진은 아래 모습니다. 확연하게 차이나는 모습이죠. 비가오면 흙탕물이 흐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지만, 남한강은 여주구간부터 팔당에 이르는 지점에서 강바닥을 파내는 4대강 준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이 준설이지만 엄밀히 보면 굴착공사죠. 비만 오면 이렇게 흙탕물이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수질 개선을 위해 4대강 공사한다고 난리피면서, 사실 비만 오면 흙탕물이 흘러가고, 남한강에서는 보(댐) 공사장이 침수되고, 낙동강에서는 수십만명의 식수가 단수되고, 영산강에서도 식수가 단수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이명박 식의 4대강 공사. 흐르는 것은 흙탕물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공사를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사람들. 정말 그냥 두고 보아야 할까?

Posted by 생태시선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경기도 여주의 강천보(댐)와 이포보(댐) 등 4대강 사업 공사현장의 가물막이와 강변 제방 사면이 유실되었다. 이 사고는 일부 방송에서의 사건사고 기사로 다루어졌으나, 일부 종이신문에서 주요한 기사로 보도되었다.

이번 사고는 30일부터 1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해 남한강물의 수위가 상승하여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강천보(댐) 우안(右岸) 공사 현장의 가물막이 일부 구간이 급류에 쓸려 내려가고, 이포보(댐) 공사장에서도 우안 제방의 사면이 약 70여m 정도 세굴되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빠르게 회전하는 강물에 의해 제방 사면의 하단이 계속 패여 나간다는 소식이었다.

1. 너무 쉽게 무너진 가물막이 둑
5월 1일 사고 소식을 접하고 여주로 가서 확인한 현장은 소식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높고 빨라진 강물에 의해 이포보(댐) 우안 양평방향 37번 도로 인근의 제방이 계속 세굴(洗掘)되고 있었다.

이포대교에서 바라본 이포교 모습. 건너편 제방 사면이 세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용훈 회원(초록사진가)

제방 사면은 강물에 의해 세굴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포보(댐)에서는 제방 사면의 세굴 현상 이외에도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가교의 우측연결부위가 강물에 휩쓸려 사라진 상태였다.

이포교 교각 건너편의 제방 사면의 모습. 급류에 의해 계속 제방 사면 하단부가 세굴되고 있다. ⓒ 박용훈 회원(초록사진가)



이포보(댐) 현장에서는 이외에도 새롭게 조성된 둔치가 질퍽한 진흑에 뒤덥힌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애초 강물이 범람하던 지역에 조경공사를 한 계획 자체가 무모한 일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물에 잠겨버린 공염불의 안전 타령
상류의 강천보(댐) 공사장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강천보(댐) 우안 공사장을 둘러싼 가물막이 둑은 이미 상당부분이 사라진 상태였고, 상류에서 하류로 거침없이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교각 사이로 침수된 크레인과 콘테이너 화장실(?)등의 건물들이 침수된 상태였다.

강천보(댐) 뒤에 잠겨버린 강천보의 크레인이 보인다. 그 옆은 컨테이너 화장실로 추정된다. ⓒ박용훈 회원(초록사진가)


현대건설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는 강천보(댐) 공사장에는 ‘안전’을 강조한 문구들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안전은 관심입니다.”“오늘도 안전작업 하세요” 등등의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사실 이러한 선전 문구 자체가 이곳은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임을 뜻하는 것이다. 현대 건설에 의해 진행되는 이곳 강천보(댐) 공사장에서는 사망사고(관련 오마이 뉴스) 및 소수력발전소 공사장 가물막이 둑 붕괴사고 및 크레인 침수(2010년 6월 9일)와 이로 인한 기름 유출의혹 사고 등이 있었다. 당시 현대건설은 현장을 봉쇄한 상태로 기름 사고에 사용하는 유화제를 크레인 인근에 살포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었다.

강천보(댐) 가물막이둑 유실현장. 가물막이 둑 유실현장에 '안전은 관심입니다!'라는 구호만 눈에 보인다. ⓒ박용훈 회원(초록사진가)

염불처럼 외쳐대던 ‘안전’은 최소한 4대강 현장에서는 공염불이다. 지금가지 약 20여명의 노동자가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관련 부처의 장관은 ‘사고는 노동자 개인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4월 16일 낙동강 낙단보(댐)의 노동자 사망사고 몇 시간 뒤 사고현장에서 멀지 않은 상주보(댐)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사에 참여 할 정도였다. 이 상황에서 안전은 그냥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3. 가물막이에 의한 수위 상승 효과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강천보(댐)건설단 관계자는 "가물막이는 1초당 828t의 강물유입을 견딜수 있도록 설계됐고 이는 4월 기준 500년 빈도, 5월 기준 50년 빈도"라며 "오늘 새벽 1초당 1천t의 물이 유입되며 가물막이가 견디지 못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5월 2일자 보도)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여주관측소의2011년 04월 25일 ~2011년 05월 02일 일 강우자료 그래프를 찾아보았다.

자료 출처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wamis.go.kr

 


일단 당시 여주는 82mm 및 원주 등의 일강수량은 93mm 전후로 기록되었다. 일강수량과 일강우는 기준 시간이 다르지만, 일단 여주지역 일강우 그래프를 통해 이번 호우를 살펴보자. 이번 호우는 익히 알다시피 서해안을 시작으로 29일 오후 늦게부터 내리기 시작하여 5월 1일 이른 오전 시간에 끝났으며 일부지역에서 오후까지 지속되었다. 기상청 자료를 살펴보면 여주 인근 지역인 원주 관측소에서는 4월 30일 기준 93mm의 일강수량이 관측되었고, 여주군 금사면의 경우 90.5mm의 일 강수량이 관측되었다. 이 정도의 비는 수자원공사 관련자의 의견으로는 4월 기준 500년 빈도, 5월 기준 50년 빈도의 강우라 한다.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된 이번 사고의 원인은 사실일까? 단지 계획 유량 이상의 하천수가 유입되어 가물막이 둑이 유실되고 공사장이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을까? 사실일 수 있다. 이는 팩트에 대한 부분이기에 관련 자료만 공개된다면 쉽사리 판가름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4대강 공사현장에서는 이러한 상식은 별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공사 원인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초반부터 곤란을 겪었다. 과정이야 어찌하든 일단 강천보(댐) 지점을 비롯하여 충주댐 이하 하천의 중 지점별 하천수위(EL.m기준) 변동 현황을 찾아보았다. 남한강의 중 지점별 유량 및 수위, 해발수위 등의 자료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강 홍수통제소의 주요 지점별 수위 자료 중. 남한강 수계의 관측지점별 자료

한강홍수통제소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 시간대별로 하천수위 변동에 대해 살펴보니 뭔가 이상하다. 그림과 같이 강천보(댐) 및 여주보(댐), 이포보(댐) 지점의 유량계가 나타내는 수위가 모두 동일하게 변동이 없게 기록되었다. 3개 지점의 유량 측정 설비가 모두 낙뢰로 인해 사용불능 상태였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면서 무려 20조원이 넘게 소요되는 국민혈세를 사용하는 공사판에서 이런 기본 장비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는지 의문이다.

하여간 불행히도 사고 시점 전후의 4대강 공사 3개 현장에서의 하천 수위 변화는 살펴보기 어렵다. 다만 위의 그래프에서 우리는 유의미한 변화의 단초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남한강은 충주댐 이하 구간에서 순차적으로 그래프상의 목계 - 문막(섬강. 지천) - 강천 - 청미천(지천) - 우만 - 강천보(댐) - 여주대교 - 여주보(댐) - 이포 순으로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다.

한강홍수통제소의 주요 지점별 수위자료 중 강천 및 우만 수위자료.

 

충주댐 하류인 목계 지점은 충주댐의 홍수 방어 조치에 의해 완만한 하천 수위 상승을 기록하지만, 강원도 원주에서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문막은 30일 0시 기준 51.45m에서 1일 0시 기준 52.82m로 약 2m가 상승하며, 경기도에서 유입되는 청미천의 하상수위가 30일 0시 기준 50.582m에서 1일 0시 기준 52.532까지 약 1.95m 이상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섬강 및 청미천 유입지점 하류에 위치하는 강천과 강천보(댐) 상류 2.5㎞ 지점에 위치한 우만 지점은 30일 0시 기준 36.832m에서 1일 0시 기준 38.502m으로 1.7m 상승으로 유사한 경향이나, 이후 1일 오전 3시 30분 기준 39.312m까지 약 2.48m의 급격한 상승곡선을 나타냈다.

이는 상류의 유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류지점에 위치한 보(댐)공사장의 가물막이에 의해 유수 소통을 저하시켜 하천수위 상승이 상류지점의 하천 수위 상승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강천보(댐)와 여주보(댐) 사이에 위치하는 여주대교 지점의 하천수위 변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댐) 설치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에 상류지역 수해 위험성 증가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가물막이가 아니라 강물막이였다.


3. 경제적 관점에서의 사고 바라보기

하천에 횡단 구조물을 만들게 되면 하천 통수단면적이 줄어든 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횡단 구조물이 없던 시기에 비해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량이라 할지라도 유속이 빨라지고 하천 제방이 받는 부하가 커지고, 하천 경로가 변동될 경우 제방의 세굴가능성이 증가하는 것도 역시 일반적인 사실이다.

<가물막이의 반복적 유실, 국민 세금이 계속 흘러간다>
일단 강천보에서 이번 호우에 의해 유실된 것이 가물막이라는 점을 유념하자. 가물막이(Cofferdam)는 댐이나 갑문 등 하천의 하상구조물 혹은 해양 구조물을 축조하는 동안 하천수 혹은 해수가 유입되는 것은 막기 위해 쉬트파일(Sheet Pile)이나 토사 혹은 토석을 이용하여 임시로 막아놓은 제방이나 댐을 의미한다. 가물막이는 일종의 임시 제방 혹은 임시 댐이기에 본 구조물의 시공을 위한 물막이 성능(차수성), 임시구조물로서의 본 구조물의 시공 및 유수의 통수 구조 변경 등을 위해 설치 및 해체가 빠르고 용이해야 하는 시공성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

강천보 사고와 관련하여 계획 홍수량을 넘어 500년 빈도의 집중호우가 왔다는 말을 하기에 앞서, 이 구조물은 말 그대로 이번 사고 정도의 안전성과 위험성을 가진 구조물이라 하겠다. 강천보 공사장의 가물막이는 쉬트파일 형식의 가물막이에 비해 시공단가가 낮으며 설치 및 해체 속도가 빠른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쉬트파일 방식이 단가가 1천원/㎡이고, 필댐(fill dam. 흙을 주재료로 하는 흙댐)+차수매트 방식이 200원/㎡이라면 이번 강천보와 같이 유실되어 재시공을 해도 400원/㎡인 것이니 몇 번 유실되고 다시 시공해도 경제성에 앞선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필댐 자체가 경제성은 있으나 애초부터 하천수 월류(越流)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는 결점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사실 4대강 가물막이 현장 중 Sheet file 형식이 배제된 곳은 한강의 강천보(현대건설) 가물막이 뿐이다.

4대강 보(댐) 공사 현장의 가물막이 형식. Sheet Pike 방식이 아닌 곳은 강천보(현대건설 시공) 뿐이다.


그렇기에 이번 강천보 가물막이 유실은 시공사(현대건설)의 경제적 관점으로 볼 때 몇 번 사고 나도 다른 회사처럼 쉬트파일 박아서 진행하는 공사보다는 비용 및 공사기간이 적게 먹히는 공사라 하겠다. 물론 이런 것은 갑작스럽게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의 요행을 바라면서, 자신들의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이기에 아무 거리낌 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강천보 가물막이 사고 사진. 멀리 왼편 상단에 상류측 무너진 가물막이 외측의 차수매트가 보이고, 앞쪽의 가물막이에서는 월류에 의한 유실 흔적이 보인다. ⓒ박용훈 회원(초록사진가)


가물막이가 아무리 임시 구조물이라 하여도 각각의 가물막이는 서로 다른 형태이다. 이번에 유실된 한강 6공구 강천보의 가물막이는 쉬트파일(Sheet Pile)이 미적용된 방식이다. 강천보 공사장 인근은 하상에 암반 및 모래 자갈층이 분포하여 Sheet Pile 공법이 곤란하여, 시공성, 경제성 및 공기측면에 유리한 필댐+차수매트 형식을 적용하였다고 한다.

이 형식은 공사비가 저렴하고 차수매트가 주요한 기능을 하는데, 문제는 집중호우시 통수단면적이 부족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가물막이에서 월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장기안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 강천보 가물막이 유실 역시 현장에서 기록된 사진들은 하천수의 월류와 이후 가물막이 상단의 유실 및 전체 구간의 유실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한강 6공구 강천보 공사장의 가물막이는 말 그대로 설치 해체가 용이한 방식이다. 쉬트 파일이 부재한 강천보와 한강의 다른 구간인 이포보 및 여주보의 가물막이와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상단 그림의 왼편은 이포보 공산 현장의 가물막이로 필댐+쉬트파일 방식으로 시공되었다. 가물막이 중단 부분에 쉬트파일이 들어가 있으며, 가물막이 상류방향은 차수매트 대신 가라망태를 이용하여 가물막이를 보호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강천보 공사장의 가물막이는 말 그대로 토사제방 현식으로 가물막이 외측에 차수매트만을 시공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피해는 집중호우에 의해 갑작스러운 유입량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일수 있지만, 다른 원인으로는 가물막이 자체가 한계를 가진 구조라 하겠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만 계속 강물에 쓸려 내려갈 것이다.


4. 변형된 하상구조. 홍수 고속도로 우려된다.
이번 집중호우에 의한 하천 유속 변화 및 수위 변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더 확인해야 하겠지만,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으로는 집중호우시 충주댐 방류 유수가 여주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5시간 정도로 추정된다.

과거 하천이 다양한 지형과 높낮이에 따라 유수의 흐름이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의 남한강 하천은 4대강 공사로 인해 홍수고속도로로 변형되었다. 단일한 경사도를 가진 하상고와 하폭으로 유수의 흐름이 빠른 상황이다.

물론 이번 호우의 경우 충주댐에서 강천보까지 약 5시간, 이후 여주보까지 6시간, 이포보까지 약 8시간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속 역시 2.3m/s로 자연하천의 홍수 유속과 거의 근사한 상황이라 한다.

문제는 과거와 같은 다양한 지형의 사행을 거듭하는 하천의 경우 평균유속에 의한 영향이 크지만, 남한강은 애초부터 급류하천이며 여기에 4대강 준설로 인해 인공적으로 직선화된 고속도로 같은 지형으로 변화하여, 향후 홍수시기 더 빠른 홍수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4대강 삽질은 어떻게 바라보든 분명히 잘못된 공사다. 애초 진행되지 말하야 할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향후 이 책임을 누가 지게 될 것인가? 정치적 정책적 책임에서부터 잘못 사용된 국민의 세금에 대한 손실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광기어린 권력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Posted by 생태시선


애들에게는 칼을 쥐어주지 않는 게 맞다.

전 최요왕이라고 합니다.
양평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몇일 전 여주지검인지 법원에선지 등기가 왔더군요.
이미 익숙해져서 이번엔 뭔고 봤더니 이런 젠장 저보고 벌금내라는 내용입니다.
일금 이백만원!!!!!! 서규섭 삼백, 김병인 이백.

재작년 10월에 경찰에 연행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같이 농사짓는 사람들과 우리 지역 아줌마 아저씨들 19명이 떼거리로 연행되었었답니다.
요번 등기에 집시법 위반, 업무 방해로 벌금을 때렸더군요.

제가 돈도 없고 땅도 없다 보니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를 임대하여,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득해가꼬 겨우 농사지어 마누라와 새끼들과 노인네들과 지지고 볶고 힘들고 재밌게 잘 살고 있었답니다.

2004년 귀농해서 5,6년 이력이 붙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식구들 맥여 살릴만 하겠다는 생각에 뿌듯해 할즈음 우리으 이명박 대통께서 녹색, 뉴딜 등을 핑계로 4대강 사업을 내지르더군요.

그 내지름에 강 주변 농사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니 걸림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하야 전국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한방에 취소하고 농사꾼들을 몰아냈답니다. 무려 8천여만평의 기름진 땅을! 그리고 거기에 깃대어 사는 농사꾼들을 한방에 기냥!

이건 아니다 싶어 官이라는 데는 모두 다니며 청원을 했답니다. 국토부, 농림부, 경기도, 양평군 등.... 별로 상관없이 밀어붙이더군요.

결국 2009년 10월 26일 두물머리로 측량하러 들어왔습니다. 1000여명의 전경들의 호위를 받으며......

저희 농사꾼들은 막았습니다. 10여 농가 농민들과 영농조합회원들 생협조합원들 이렇게 저렇게 30여명이 모여 막았습니다. 그 인간들 공권력이라고 최소한의 예의도 안지키더군요.

3일전 고지, 표찰 착용 등 약자를 보호한답시고 만들어놓은 시늉같은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연행이 되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서 불법인 집회를 했고 공무원님들의 절차따위 개무시하는 업무를 방해했다는 죄로!

두물머리 11농가 중 7농가가 경기도가 제시하는 이전 안에 합의를 하고 저를 포함한 4농가는 그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은 벌금으로 저희들을 찍어 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벌금형을 맞은 3명이 그 당사자들입니다.

애들이 어쩌다 칼이나 가위를 손에 쥐게 되면 얼른 뺏게 되지 않는가요.
제대로 쓸 능력이 없다보니 위험하니까요.

힘이란 건, 권력이란 건 아주 조심해서 신중하게, 특히나 약자들을 상대를 할 때는 조심조심해서 써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처해진 이놈의 부당한 권력의 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식 재판을 통해 칼을 가진 자들에게 칼좀 제대로 쓰라고 따끔하게 혼내주고싶습니다.

다만 그 인간들을 뜨끔하게 하려면 많은 국민들의 뜻이 그렇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보태져야 그인간들이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몇 안되고 힘 없는 저희들의 법정싸움과 농지사수 투쟁에 많든 적든 금전적 후원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달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뒤통수를 쳐 정신차리게 하는 행위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다음모금청원 :  팔당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모금청원 바로가기

 
Posted by 생태시선

- 일시 : 2010년 5월 
- 주제 : 4대강 심판


Posted by 바닷살이

팔당 4대강사업 소송 승소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팔당농민이 이겼다, 4대강사업 즉각 중단하라!



2011년 2월 15일 기적이 일어났다. 4대강 사업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13명의 팔당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4대강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농민들의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국가의 행정행위가 해당 주민과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명시한 독일의 법체계와 비교하며 한국 현행법의 후진성까지 지적하였다. 이번 판결로 ‘공익’과 ‘합법’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명분이 허구였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4대강 사업 반대운동 진영의 쾌거라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이 발표되고 무려 2년의 시간이라는 지난한 싸움 속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며 우리의 투쟁이 새로운 힘을 얻고 4대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조차 정략적으로 판단하는 부조리한 사법부의 한계를 뛰어 넘은 재판부에도 경의를 표한다. 무엇보다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못 지내고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측량과 공사를 막아내기 위해 단식을 하고 뜨거운 여름 거리에서 삼보일배 등의 투쟁을 지속한 팔당의 농민들과 연대의 끈을 놓지 않은 무수한 시민들, 기도하고 순례하며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종교계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기적인가? 판결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것은 상식이다. 우리는 그동안 농지를 없애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며 식수원까지 개발해 위락시설을 만드는 4대강 사업이 공익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고 줄기차게 지적해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공익’과 ‘합법’을 가장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소수 토건세력의 이익과 부패한 정치세력이 결탁해 벌이는 4대강 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꼬집은 이 시대의 상식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며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공익’이 누구의 이익인지를 정확히 알려준다. 그리하여 사회적 합의와 상식이 무너질 때 농민, 노동자와 같이 힘없는 서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무참히 내쫓기고, 생명의 터전인 강과 들은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4대강 사업은 우리에게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팔당 두물머리 대안모델 전문가 용역 착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물머리는 1970년대부터 유기농업이 시작되었고 이를 정부와 경기도가 지원해 온 사실”을 들며 “팔당지역은 2011년 9월 세계유기농대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으로 오랫동안 유기농을 하며 원고들의 신뢰이익이 쌓여 있어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전국의 하천변을 획일적으로 공원화하고 위락단지로 전락시키고 있다. 수백 수천 년을 터 잡고 살아온 지역마다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하루아침에 파괴하는 끔찍한 사업인 것이다.

팔당은 한국유기농업의 발원지 중 한 곳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7개의 중첩규제 속에서 팔당의 농민들은 유기농업을 하면서 땅과 물을 깨끗하게 되살렸고 유기농업이 성장하면서 지역경제도 살아났다. 연간 10만 여명의 시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얻고 유기농 체험과 생태교육을 위해 팔당을 찾고 있다. 자연스럽게 도농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역민이나 도시민들 모두에게 두물머리는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4대강 사업은 이런 두물머리를 전국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발표된 후 정부와 경기도에 팔당지역의 역사와 유기농업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오래전부터 두물머리 농민들이 퍼머컬쳐를 공부하며 만들어온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한 생태교육체험 마을’이라는 ‘대안모델’이다. 그러나 정부와 경기도는 합리적인 토론조차 거부한 채 일방적인 사업강행만을 외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정부의 계획보다 두물머리 농민들이 제시하는 ‘대안모델’이 보다 공익적이고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퍼머컬쳐라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농업농촌의 형태를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즉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보다 충실하고 체계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토론과 사회적 논의에 부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경기도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토론에 나서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막고 반드시 두물머리를 지켜낼 것이다.

2011. 02. 24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 /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Posted by 친환경지구인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소원성취를 비를 달짚태우기가 두물머리에서 진행되었다. 달짚태우기가 시작되자 풍물패는 신명나는 사물을 울렸고,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함게 만날 것을 약속하고, 유기농업이 계속될 것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팔당호를 가로질러 날아드는 차가운 강바람속에서도 이날의 대보름 축제는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꼬마들의 손을 잡고 나온 가족들은 넓은 얼음판위에서 설매를 타기도 했고, 거리낄 것이 없는 팔당호의 하늘위로 '이명박 방빼연'을 날리기도 하였다.

사실 팔당의 현실은 이렇게 웃음이 있는 곳이 아니다. 자전거도로 등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유기농단지 대부분이 강제수용 될 상황이며, 이미 상당수의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났다. 그러나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이하 팔당 공대위)'는 여전히 투쟁중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 문제를 넘어 유기농업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사실 73년 팔당댐 완공 이후 원주민 마을이 숨로되면서 내몰리다시피 현재의 위치로 이주한 이후, 팔당 두물머리를 가꾸어 온 것은 정부도 지자체도 기업도 아니었다. 누구도 유기농업을 시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인 팔당호의 수질 보전을 위해 스스로 유기농업을 시작하였고, 근 30년 동안 고집스럽게 유기농업을 일구면서 팔당호 수질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정부정책에 의해 내몰렸던 이들이 다시 4대강사업이라는 망국적 사업에 의해 또 다시 삶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오늘도 즐거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부터 팔당 두물머리를 지켜내는 투쟁이 삶의 온전함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며, 지역공동체를 지켜내는 투쟁이기에 이들의 투쟁은 분노보다는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는 투쟁이다.

이번 정월대보름맞이 투쟁 역시 투쟁구호보다는 노래와 춤과 놀이로 시작되었다. 썰매를 타고 있는 꼬마나 썰매를 끄는 어른이나, 연을 날리는 꼬마나 모두가 즐겁다. 그 즐거움이 이 팔당을 지켜내는 투쟁의 원동력인 것이다.



연를 날리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팔당 두물머리를 잃을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다. 팔당 두물머리와 함께 한 삶이 있었기에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길을 지켜내고 찾아가는 것은 두려움보다는 즐거움일 것이다.



저 멀리 하늘을 수 놓고 있는 '이명박방빼연'처럼 허망한 국정운영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잘못된 권력은 국민에 의해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밖에서의 '방빼연'과 썰매놀이 이후에 진행되는 공연시간. 아이들의 장기자랑에 참가한 모두가 큰 웃음으로 화답하는 시간이었다.



한해의 풍년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달짚태우기. 올해의 소원은 '내년에도 이곳에서 농사짓자'는 염원이다. 농민의 모든 것은 땅에서 시작하고 땅에서 마무리된다. 모든 것을 가진 권력자에게는 한줌의 땅이라 표현될 것이지만, 이곳 유기농민들에게는 이곳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땅이다. 삶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생명의 땅이다. 생명의 땅을 되찾기 위한 올 한해의 투쟁이 이곳에서 즐겁게 시작하고 또 퍼져나갈 것이다.




마침 2월 15일(수) 수원지방법원은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과 관련하여 농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양평군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였다. 2012년까지 허가되었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 판결하였다. 4대강 관련 소송 중 최초의 승소 판결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으나, 경기도와 김문수 도지사의 '유기농업이 오염원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상처받고 아파했을 두물머리 농민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줄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이 더 기쁘다.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 이명박 정권의 터무니없이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는 마지노선이 되고 있다. 두물머리 농민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연대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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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박용훈(생태지평연구소 회원. 초록사진가)

Posted by 바닷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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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선원에 나타난 쇠딱다구리 ⓒ4대강저지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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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선원 근처에서 살고있는 박새 ⓒ4대강저지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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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 잊은 4대강 공사 ⓒ4대강저지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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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막이 후 물을 빼내어 강바닥이 드러난 강에 물고기를 잡으려온 듯한 배가 있다. 4대강 공사로 갈곳도 잃고 삶의 터전마저 잃어 죽어가야 하는 물속 생명들의 몸부림이 눈에 선하다 ⓒ4대강저지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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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륵사 옆 공사현장은 낮을 방불케 할정도로 장비의 불빛이 현란하다 ⓒ4대강저지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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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친환경지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