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안일한 상황인식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던 일본 후쿠시마 핵 사고 소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하였는데, 최근 일본정부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가 최악의 상황(멜트다운)이고, 2-3호기조차 위험하다고 인정하였다. 국제적 핵발전소 사고 기준으로 무려 7등급이라 한다. 인류의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였던 체르노빌이 7등급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사고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핵발전소 참사를 겪은 나라 옆에 사는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5.17) 한국원자력기술원(KINS)을 방문해서 일본 핵발전소 사고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건설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가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성을 다시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와중에 나온 발언으로는 심상치 않다. 이명박씨 개인의 독선적인 판단이라면 모르나, 국민과 국토의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일국의 대통령 발언치고는 너무 안일한 상황인식이라 하겠다.

신록이 우거진 계절
하여간 일본 핵발전소 사고에도 불구하고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산과 들의 나무들은 벌써 봄을 보내고 여름을 맞이하려는지 신록(新綠)이 우거진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탓인지 갈수록 신록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짧아진다. 새로운 잎을 내기 적당한 기후대가 기후변화에 의해 짧아지다보니 온갖 수목들이 그 짧은 시기에 더 많은 잎을 경쟁적으로 내보낸다. 보는 눈은 즐겁지만 자연의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치열한 삶의 경쟁이라 하겠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사람 눈에 보기 좋아도 자연의 입장은 다른 것이 무지기수로 많다. 지난 4월 13일 고창군 고인돌 유적에서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주최하는 ‘습지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애초 습지의 날은 ‘2월 2일’이나 한국의 기후대로는 행사를 하기에 적절한 날이 아니어서 4월 13일로 일정을 바꾸어 진행했다고 한다. 습지의 날은 원래 1972년 2월 2일 이란에서 채택된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 공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1997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습지(濕地)는 말 그대로 ‘습한 지역’이다. 물이 흐르다 고이거나 혹은 물에 잠겨있어도 습지로 습지로 분류된다. 통칭 6m 이하 수심을 유지하는 수역을 습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습지는 인간에게는 오랜 세월 이용하기 불편하고 버려진 땅이었다. 늪과 저수지, 호수와 하천, 그리고 갯벌도 모두 습지의 다양한 유형이다. 하지만 인간의 무관심과 무관하게 자연생태계에서 습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많은 무척추동물 및 어류, 조류 등 생명체의 서식처이고 포유동물에게는 수원을 공급하는 곳이다. 또한 홍수와 가뭄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렇기에 요즘은 생물종다양성의 측면에서 습지의 기능에 대해 재조명되고 있다. 그렇기에 습지의 생태학적 수리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습지의 날에 습지를 걱정하다.
이러한 습지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니 한국은 환경보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까? 불행히도 한국사회에서 습지의 중요성이 알려진 것은 너무나 많은 습지들이 훼손된 이후의 일이다. 새만금 갯벌을 포함하여 4대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안습지-내륙습지가 훼손된 이후에야 우리는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의 습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외국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에야 중요성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앞서의 ‘습지의 날’ 당일 행사에서는 고창의 ‘운곡습지’가 우리나라 16번째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의 습지 보전상황은 녹록치 않다. 4대강에서 훼손되는 98개의 하천 습지는 말할 것도 없고, 크고 작은 연안의 갯벌을 대상으로 하는 간척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당장 강화도 앞 갯벌을 비롯하여 서산 태안의 가로림만 역시 조력발전이라는 미명아래 훼손될 위기에 있다.

세상은 이것을 개발이라고 한다.
뭇생명의 아픔보다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그리고 경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여기서는 인간이 인간을 소회하고 인간이 자연을 소회시킨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객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무시무종(無始無終)을 모르고 사는 세속의 일이라지만, 이속에서 돌고 도는 삶의 수레바퀴에 담겨진 공업의 아픔을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두렵다. 사람 눈에 ‘보니 좋더라’는 자연에게는 재앙일 수도 있다.


돌아보면 올해의 짧은 봄은 4대강과 구제역, 일본후쿠시마의 소식으로 넘쳐났다. 그리고 그 봄의 끝에서는 4대강 공사로 인해 5일이나 상수도가 끊겨 생수를 구입해야 했던 구미와 광주 시민들이 있었고, 원인도 모른다는 서울 한강의 붉은 흙탕물이 흐르고 있었다.

원래 ‘법(法)’이라는 글자는 ‘물’이라는 뜻(氵→水)과 ‘간다(去)’는 뜻으로 구성되었다. 그렇기에 ‘법’이란 ‘물이 흘러가는 이치’라는 것이다. 사실 물이 흐른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오늘도 흐르는 한강의 붉은 흙탕물이 만고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회에 보내는 경고하는 자연의 신호가 아니기를 기원할 따름이다. 그리고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봄을 보내야겠다.

<끝>추신 : 4대강 공사로 인해 구미취수장의 가물막이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상수도가 단수되어 구미와 김천, 칠곡 등지에서 최대 10만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5월 11일 영산강에서는 4대강 공사로 상수도관이 유실되어 광주시 일부 지역의 상수도가 10시간 동안 단수되어 불편을 겪었다. 한편 4월말 수도권에 비가 내린 이후 팔당댐으로 유입되는 남한강은4대강 공사장 곳곳이 붕괴 유실되어 흙탕물로 변하였고, 이후 10여 일 동안 서울 시내의 한강에는 흙탕물이 흐르고 있으나 원인을 찾을 수 없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 명호(생태지평연구소)
Posted by 생태시선

 (왼쪽부터 장석원, 이승은, 김동언 연구원)

기억하시나요?
지난 4월 14일, 생태지평연구소는 핵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오후 3시, 홍대입구역 제일은행 앞에서 생태지평연구원들은 현수막을 걸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석원 연구원과 김동언 연구원은 방진복을 입고 피켓을 들었고요,
이승은 연구원과 추선미 연구원은 유인물을 전달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려요! ^^*)


서명을 한 시민들은 생태지평 연구원들과 포토타임을 가지기도 했어요.



여러 시민들은, 원자력 사고로 인한 건강을 우려하기도 했고,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전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지금,
이미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신화는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미량의 방사능만이 검출되었으니 안심하라고 하지만
생선에서 미량, 상추 및 야채에서 미량, 물에서, 대기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체내에 쌓인다면, 과연 안전할까요.

체르노빌과 일본의 원전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는 인간의 실수, 자연재해 등 뜻하지 않은 이유들로 일어나기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중지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정부는 원자력은 안전하다, 친환경적이다, 경제적이다 라는 이유들을 내세우며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원자력은 과연 경제적일까요? 사고시 처리비용과 원자력 발전소 폐쇄 비용을 계산한다면 경제적이라는 논리 역시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시민 여러분들에게서 답을 얻었습니다.
몇몇 시민분들은 "우리가 아껴써야지. 절약해야해" 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증축하지 않고, 오래 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절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소비량을 줄이고, 에너지원을 다양화하여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높이며 에너지 전환을 시도해야할 것입니다. 

생태지평연구소는 원자력 발전소 계획 중단과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요구합니다.
안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핵정책 전환을 요구합니다.
에너지 집중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에너지를 절약하며 핵에너지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합니다.

모두 함께해주세요! 

Posted by 비회원

한국인의 64%가 원자력에 긍정적인 의견??
- 핵에너지 선호도 여론조사의 허와 실. 논의의 시작이 잘못되었다. -

1. 한국인의 64%가 원자력에 긍정적이라고??
지난 4월 20일 세계 47개국을 대상으로 핵발전에 설문조사(GLOBAL BAROMETER OF VIEWS ON NUCLEAR ENERGY After Japan Earthquake. Gallup international & Worldwide Independent Network of Market Research) 결과가 공개되었다.

한국에서는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초로 대다수 언론들이 지난 4월 20일자로 주요 기사로 보도하였다. 대다수 언론의 보도내용은 한국인의 64%가 원자력에 긍정적이며, 이는 세계 2위의 결과라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한국인 64% 원자력에 긍정적. 세계 2위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언론 기사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설문조사 결과가 너무 축약적이어서, 관련 여론조사의 질문지 및 결과, 배경자료를 찾아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수행한 기관(한국갤럽)에서는 관련 질문지 및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며, 함축적인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조사의 개요>
1. 조사 대상국 :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인도, 핀란드 등 47개국
2. 총 표본수 : 34,122명 (한국: 1,031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3. 조사 방법 : 국가별로 전화 조사, 면접 조사, 온라인 조사 (한국 : 전화 조사)
4. 조사 일시 : 2011년 3월 21일~4월 10일 (한국 : 3월 23일)
5. 조사 기관 : 각 국가의 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GIA) 회원사 (한국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주요 내용- 보도자료 내용 소 제목>
- 한국인 원전 이용 ‘찬성’ 64%, 일본 원전 사고 후 ‘반대’ 14% 늘어
- 원전 이용 찬성 중국 1위, 한국 2위, 원전 이용 반대는 유럽에서 많아
- 중국 원전 사고 가능성 ‘높다’ 81%


2.. 한국. 핵에너지 찬성 세계 2위??

관련하여 연합뉴스의 보도내용을 살펴보자.

연합뉴스는 4월 19일자 기사를 통해 "한국인 64%, 원자력에 긍정적..세계 2위"라는 제목을 사용하였으며, 부제로는 ‘WIN-갤럽 47개국 여론조사...日사고에도 영향 거의 없어. 오스트리아 가장 부정적..."긍정적" 세계평균 57%→49%’라는 특이한 부제를 사용하였다.

또한 본 내용으로 ‘한국은 중국을 제외하고 원자력에 대해 가장 호의적../..원자력에 긍정적/호의적이라는 한국인은 64%../..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한국은 거의 변화가 없어../..사고 이전 한국에서 원자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은 10%로 조사대상 47개국 중 가장 낮았다.../..반면 오스트리아는 응답자의 90%가 원전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으며 그리스(89%), 아제르바이잔(76%), 세르비아ㆍ세르비아(75%) 등도 반대 여론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사고 당사국인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네덜란드, 루마니아는 기존에 원자력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이 다수였다가 이번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여론이 뒤집힌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 사고 이전에 긍정적인 국민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62%였지만 사고 이후 39%로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부정적이라는 답은 10%에서 24%로 크게 늘었다. 47개국 전체로는 원자력에 대한 지지도가 57%에서 49%로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응답자가 부정적인 쪽보다 6%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원전 지지자와 반대자 간의 격차는 사고 이전 25%포인트에서 이후 6%포인트로 급감했다.(이상 연합뉴스 기시 요약)’

이웃나라 일본에서 핵 발전사고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사고(혹은 사고등급 이상의 사고)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방사성물질에 대한 국내 유입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해 민감한 상황에서의 여론조사 결과치고는 뭔가 이상하다. 궁금하여 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다. 다행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갤럽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의 보도자료 원문(총 15페이지)과 설문지 및 결과( Volume 1: TABULAR PRESENTATION OF ALL 8 QUESTIONS COUNTRY-WISE)와 배경자료(Background Paper on)를 구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라는 것은 설문조사기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가에 따라 상당히 많은 편차와 결과를 드러낸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다양한 주관적 의견를 피력하기 앞서, 일단 설문조사 결과를 그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3. 전혀 다른 비중의 설문조사 주요 결과
보도자료 원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목 부분은 한국 갤럽의 보도자료 및 한국 언론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WIN_GALLUP International의 보도자료는 핵에너지에 대한 일본 지진 충격의 국제적 의견이라는 메인제목 밑에 ‘핵에너지 사용 찬반 격차 25%에서 5%로 감소. 찬반은 여전히 49% : 43%’라는 핵심 내용이 먼저 배치되어 있다. 한국의 보도자료가 한국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였던 만큼 핵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진 전후의 찬반 비율의 변화가 중요했을 것이다.


WIN_GALLUP International의 보도자료 표지(좌)와 한국 갤럽의 보도자료 내용지(우).


흥미로우면서도 당연한 결과 중 하나는 사고가 발생한 일본의 응답자 중 41%가 사고 전후에 핵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사고 이전에는 찬성 비율이 34 더 높았으나, 사고 후에는 반대가 오히려 7% 많아졌다.

한국의 설문 응답과 달리 세계 응답자 전체가 핵에너지 사용에 대한 찬반 선호도 비율은 사고이전 57%(찬) Vs 32%(반)이었으나, 사고이후에는 찬성 49% 반대 43%로 큰 변화를 보인다. 찬성 비율은 약 8% 감소한 반면에 반대의견은 11%나 증가한 것이다. 찬성과 반대 의견 비율 차이가 25% → 6%로 상당히 줄었다. 상당한 진전이라 하겠다.

일본 지진 전후 핵 에너지에 대한 의견의 변동. 찬반 격차가 25%에서 6%로 줄었다. 상당한 변화이다.


한편 이번 일본 지진 및 쓰나미 등 사고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91%가 일본 지진에 대해 알고 있으며, 81%가 후쿠시마 핵사고 관련 이슈를 인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주요한 정보취득 경로는 대다수가 전통적인 미디어인 TV 및 라디오, 신문 등이며, 약 18%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이후 일본 경제의 회복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사고 이전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회복 될 것이라는 의견이 18%, 사고 이전 수준 회복 30%, 이전 수준 회복 곤란 의견이 38%로 응답되었다. 일본내에서는 55%가 부정적인 의견이며, 한국과 중국에서는 각각 47% 및 67%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4. 거의 대부분의 국가 원전 선호도 하락
설문조사는 그 결과 분석에 있어 어떤 것을 볼 것인가의 관점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민 응답자 1,031명이 모두 다 원전에 긍정적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국민 전체가 원전을 경향적으로 선호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있어 흥미로운 결과 분석 중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총 4가지 유형의 국가군이 분류되었다는 점이다. 핵에너지 이용 찬성의견이 다수에서 소수로 변경된 국가(Type A), 다수의 찬성 속에서 약간의 변화(Type B), 다수 찬성의 전망에서 10% 이내의 약간의 변화(Type C), 이미 핵에너지 사용이 소수의견이거나 혹은 찬성이 증가한 국가(Type D)이다.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나라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이후 대중적인 원전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고,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상황에 직면해 있다. 원전 관련 기술자 및 공학자들이 자신의 인식 범주에서 핵발전은 안전하다고 매일 주장하여도, 이미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한 대중적 우려는 근거의 유무와 관계없이 합리적 의심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그 현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일본 핵사고 이전 이후 주관적인 찬성 반대 혹은 선호도 차이를 보여주는 설문에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찬성 혹은 선호도의 하락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지진 이후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핵에너지 사용에 대한 찬성 의견이 하락하였다. 왼편 붉은 글씨 국가는 IAEA 가입 국가들이다. 한국은 Type C로 분류되었다.


왼편의 붉은 글씨의 국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국가로 현재 핵발전을 통해 전력생산을 하는 나라들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페인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제르바이젠, 모로코, 피지 등 5대국을 제외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핵 발전 보유 유무와 무관하게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핵에너지 이용에 대한 찬성 혹은 선호 의견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고이전에는 찬성의견이 많았으나 반대의견이 더 많아진 국가로는 일본, 캐나나,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이 있다.

갤럽인터내셔널과 WIN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핵에너지에 대한 대중의 이해 변화가 국제적인 연료가격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계 에너지 지표 및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5. 한국의 언론들은 이러한 현황을 왜 보도하지 않은 것일까?
한국의 언론들은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세계 2위 혹은 세계 1위 등의 내용을 주요 제목으로 배치하였다. 왜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지 의문이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산업에 대한 이윤지향적 접근법과 동일한 인식을 가진 핵산업계 및 우호 세력에게는 핵산업의 본질이 드러나는 논쟁은 회피하고 싶었을 것이고, 핵발전 사고의 공간적 범위의 무한대성과 대책의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전에도 우리사회 뿐만이 아니라, 서유럽을 비롯하여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핵발전소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 3월 EU차원의 정기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민의 61%가 잠재적 사고와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우려로 원자력의 비중을 줄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7.3.7. 그린테크) 이는 체르노빌 이후 핵의 안전성 신화 포기 및 정책적 에너지 전환을 이룬 사회의 정상적인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그에 앞서 2005년 1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세계 주요 18개국 국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자의 62%는 기존의 원전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59%가 반대하였다. 특이한 것은 동일한 설문에서 한국의 경우 원자력에 대한 지지와 지속적인 건설이 52%로 가장 높은 찬성 응답을 보였다는 것이다. 한국민의 의견 중 현재 존재하는 원전 사용 및 이후 건설 중단의견은 34%, 폐지 의견은 12%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핵발전 찬반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통해 핵발전과 대안 에너지의 장단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인지되고, 정책적으로 대안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현실화하고 있는 유럽과 한국의 차이에서 기인한 다 할 수 있다. 한국은 불행히도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와 무관하게 TV 및 방송매체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원자력문화재단 등에서 제작한 수백억원 이상의 핵 산업 이미지 광고가 매년 계속 반복하여 국민을 세뇌하고 있다.

6.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불안감 사이에서
확률론적 위험성에 근거한 정부와 원자력계의 핵 시설에 대한 근거없는 안전신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어쩌면 한국의 국민들이 핵산업을 긍정적이라는 기존의 설문조사 결과는 일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동시에 핵산업의 은폐된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 이후 급속도로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 그러나 정부와 원자력계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핵 사고에 대한 일반 국민의 두려움과 부정적 인식’을 마치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불신이라 비하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일반 국민으로서는 ‘핵은 해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힘든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사실 정부와 원자력계가 주장하는 핵 안전성은 제한적 인식에 기초한 확률적 안전성으로, 이것으로는 지금의 사태들에 대해 해명이 불가능하다. 이번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보듯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변수 및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일본 핵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이 대기 및 강우에 포함되어 노출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이 가지는 불안감은 막연함이 아닌 현실적인 것이다.

대기 및 강우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물질이 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한 개개인의 연간 혹은 평생 누적 노출량에 의한 환경 혹은 보건영향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 및 영향분석은 없지 않은가? 이 상황에서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대책은 무엇인가? 언제까지 비를 자유롭게 맞을 자유가 없을 것인가? 향후 얼마의 기간동안 음식물 섭취 및 외부 활동에 있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향후 사회적으로 증가 가능한 질병의 종류 및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핵산업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바다 건너 불구경하는 이상한 정부하에서의 대중이 가지는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부터 점검되어야 한다. 또한 핵사고로부터의 근원적 탈피를 위한 탈핵전략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대안적인 에너지 자립 계획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얻어야 할 교훈일 것이다. 또한 정상적인 언론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Posted by 생태시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동아일보 사설에 대한 핵전환공동행동 성명서


누가 사실을 왜곡하고 괴담을 유포하고 있나
- 사실 왜곡과 색깔론 동원하는 정치인과 우익언론의 한심스런 행태 개탄스러워
- 자정능력 상실한 동아일보, 사과하고 정정해야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방사능 불안감을 조장하는 불순한 좌파세력이 있다”며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지목하여 비판하였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4월 11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국내 방사능 유입가능성이 낮은데도 일부단체에서 이를 과장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동아일보는 지난 9일 “방사능 괴담세력, 북 핵실험 때는 뭘 했던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참여연대를 포함한 공동행동이 “사실을 왜곡 과장해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자신들의 주장이 틀려도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억지를 되풀이하는 세력”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공동행동 참가단체 중에 광우병대책회의에 참가했던 단체들이 있다며 광우병 괴담에 이어 방사능 괴담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아가 “공동행동의 핵심세력”이 북한이 핵실험 할 때 “북한을 두둔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북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기도 했다”까지 주장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정부 주장에 문제점을 제기하면 괴담 취급하고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정치인이나 우익신문의 행태는 분노를 넘어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 정도이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상습적으로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행태가 병적인 수준에 가깝다는 인상마저 든다. 특히 동아일보는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공동행동이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동아일보야 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사실을 왜곡한 적도, 괴담을 유포한 적도 없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안일한 방사능 방재대책과 말바꾸기에 대해 비판하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방사능 물질 유입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 주장과는 달리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이미 정부 스스로 전국에 퍼져 있는 방사성 물질의 수치를 매일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로 드러났다. 방사성 물질의 유입 경로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장하는 편서풍 경로가 아니라 북극을 통해서 한반도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듯이, 해외 기상 전문기관의 예측에 따른 정부의 비상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동행동의 입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괴담을 유포한 것이라면 동아일보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방사능 불안은 오히려 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당초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어도 ‘편서풍’ 때문에 한국은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다, 방사능 물질이 다른 경로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뒤에는 극미량이어서 안전하다고 말을 바꾸었으며 초동대처 역시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국민 대다수가 이번 일본 방사성 물질 유입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불신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런데도 여당 원내대표나 유력 일간지라 자랑하는 신문이 정부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은 외면하고 ‘좌파 불순세력’ 운운하며 그 책임을 공동행동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국가적인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동아일보 사설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행동 핵심세력”의 입장을 언급한 부분 또한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재 공동행동의 주요활동의 책임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그리고 참여연대가 맡고 있다. 동아일보가 자의적으로 핵심세력을 운운한 것이 아니라면, 동아일보는 이들 단체 중 어느 한 단체라도 북한의 핵실험을 두둔하거나 옹호한 적이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 것은 물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도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천명해왔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 단체들은 북의 핵개발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일관되게 펼쳐 온 단체들이다. 따라서 동아일보 사설은 공동행동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공동행동은 “일본 원전보다는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에게 훨씬 큰 위협이다”라는 동아일보의 일차원적이고 근시안적인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초유의 일본 원전사고가 초래할 재앙이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원전사고는 북한의 핵무기 못지않게 당면한 큰 위협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미 독일 선거의 승패를 바꿔 놓았고, 각국이 원전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도록 촉발한 것이 바로 일본의 원전사고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인류에게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는 자질 없는 정치인도 문제이지만 공동행동 활동에 대한 동아일보의 왜곡과 오도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번 동아일보 사설은 문제의 핵심과 비판적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의도를 넘어 ‘괴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동아일보가 최소한의 자정능력도 상실한 채 이런 식으로 왜곡보도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설에 대한 동아일보의 사과와 정정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단호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2011. 4. 12.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나눔문화,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영광군농민회, 영덕핵발전소반대 500인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중앙협의회,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초록교육연대, 평화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미래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핵안사),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환경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YC, 흥사단, (사)에너지 나눔과 평화)

Posted by 생태시선

[공동성명서]

 

한반도 전역 방사능 오염 위험, 정부 차원의 비상조치 착수해야

- 안일한 태도와 말바꾸기로 일관하는 관계당국의 '안전' 주장 신뢰할 수 없어

 

 

독일기상청, 노르웨이 대기연구소 등 지구 반대편 나라들의 기상 및 대기 전문가들은 오는 6일부터 한반도가 일본 후쿠시마에서 누출되고 있는 방사성물질의 직접적인 오염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기상청의 편서풍이나 지구 한바퀴주장,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본 원전 최악 가정해도 한국은 안전하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언제까지 정부 기관의 안전타령만 듣고 있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미, 프랑스 기상청이 방사성물질이 편서풍 경로가 아닌 북극을 통해서 한반도로 내려올 수 있다는 예측 실험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예측 자료가 신뢰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일축했다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자 미량이라 안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독일과 노르웨이의 예측에 대해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방사능 오염의 직접 영향권이 아니라던 기존의 말을 바꾸어 지난달 21일부터는 일본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기체상으로 거의 나오지 않고있어 기상 흐름과 방사성 물질의 흐름은 이제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다고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액체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이 상대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일본 당국이 기체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기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지 않는다고 넘겨짚을 상황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것도 뒤늦게 인정했으며 격납용기 손상에 대해서도, 플루토늄 누출에 대해서도, 방사성물질 해양 유출에 대해서도 뒤늦게 인정했다. 이번 주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가 민심이반을 무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보 공개를 중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더구나 제어봉을 투입하는 곳, 붕산수를 투입하는 곳, 격납용기 일부 등 여러 곳이 손상된 상황에서 핵연료봉 냉각을 위해 바닷물 투입이 계속되고 있는데 방사성 증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매우 안일한 태도다.

 

이미 정부와 관계 당국의 안일한 태도와 말바꾸기는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손 놓고 있기에 방사성 물질의 위협은 매우 구체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처방법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 당장 6일부터 제주도와 부산 등 남부 지역으로 방사성 물질이 직접 유입되는 것을 대비한 비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방사성 물질 측정소를 대폭 늘리고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의 외출을 자제시키는 것은 물론 초등학교 휴교령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비를 맞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나가는데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방사성 물질의 위협에 대해 축소, 왜곡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 책임자를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

 

2011. 4. 4

일본대지진핵사고 피해지원 및 핵발전 정책 전환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나눔문화,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군농민회, 영덕핵발전소반대 500인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중앙협의회,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초록교육연대, 평화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미래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핵안사),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환경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YC, 흥사단, ()에너지 나눔과 평화)

Posted by 생태시선
- 일본 핵사고에서 우리의 미래를 본다. -

▲ 일본후쿠시마 방사능 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프랑스기상청)

 

* 글 :  명 호(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원자력 전문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주부들은 연일 방사능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료를 찾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꿈에서나 발생할 것 같은 재앙이 현실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름 아닌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이어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
고소식. 그리고 그로부터 3주 만에 ‘죽음의 재’라는 ‘세슘’과 ‘악마의 재’라는 ‘플루토늄’ 등 방사능 물질이 전 세계로 계
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엄청난 인명피해도 불행한 일이지만, 더 큰 불행은 핵발전소 사고에 의
한 재앙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954년 구 소련에서 원자력을 이용한 핵 발전을 시작한 이후, 인류는 핵발전을 둘러싼 위험성 논란을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1986년 역시 구 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전 세계를 핵의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인류 사상 최악의 핵사고로 평가되는 체르노빌 사고는 1986년 4월 26일에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10일
만에 화재사고는 진압되었지만 이후 방사능 물질은 대기 중에 확산되어 전 세계로 유출되었습니다. 발전소에서 유출
된 방사성 물질이 지구 반대편인 남반구에서도 발견되었을 정도입니다. 이 사고 이후 인근지역에서 약 3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주하였고, 사고지점으로부터 30km 이내 지역은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출입금지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화석연료(석유 및 석탄 등)의 고갈을 우려하는 인류에게 핵발전은 마치 ‘화수분’처럼 ‘고갈의 우려가 없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에너지’로 인식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1954년 구 소련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1956년 영국에서 상업용 운전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핵발전에 대한 당 시대의 인식은 1954년 미국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루이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말했다는 “너무 싸 계량하기 조차 어렵다(too cheap to meter)."는 발언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 원자력은 말 그대로 ‘꿈의 에너지’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은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에서
핵 발전이 초래할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 지적되었고, 핵 발전 확산 정책이 급격히 제동 걸리게 되었습니
다. 특히 유럽에서는 핵발전 확산 정책을 포기하고 풍력 및 태양광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정책적 전환이 계속
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17년까지 핵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정책을 현실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무리 사소한 안전사고라 할지라도 사고 영향 범위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등 핵폐기물 관리의 위험성, 수명이 종료된 핵발전소의 처리 문제 등 여러 난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평균적으로 40년 동안 가동되는 핵발전소에서 생성되는 사용후 핵연료 등 핵폐기물은 수 만
년의 반감기 동안 관리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세대의 편리성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은 수만 년 동안 핵폐
기물의 안전한 처리에 골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먹는 사람과 배설물을 치워야 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하여간 상업용 핵발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고, 인명피해 역시 계속되었습니다.
덕분에 1954년 핵발전이 개발된 이후 57년 만에 우리는 우리와 전혀 상관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던, 아니 존재 자체
도 몰랐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고준위 방사능 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대재앙에 경악하고 있고, 3주도 되지
않아 서울에서도 발견되었다는 방사능 물질의 영향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부심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사태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핵발전를 찬동하는 사람들은 핵발전소 사고가 1/1백
만 ~ 1/10억 의 사고 확률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핵발전소의 사고 위험을 평가하는 원자력계의 자료를 살펴보면 핵발전소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번개 맞아 죽을 확률 1/1만 보다 낮은 확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핵발전소와 같은 핵산업은 값싼 전기로 위장
된 핵발전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와 달리,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위험성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게 합니
다. 즉 핵사고에 의한 위험은 개인 삶에 있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위험과 달리 개인의 자주적 결정권한이 배제된 위
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는 자동차 사고 등과 같은 특정 사고 패턴에 의한 개인적 위험의 문제
와 달리 불완전성을 내포한 거대기술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산업은 사고 자체가 개인, 지역, 국경, 세대를 넘어서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어떤 산업 및 사고보다도
잠재된 위험성이 높습니다. 핵산업계 종사자들의 주장과 달리 그 자체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내해야 할 사회적 비용 및 노력이 너무나 큰, 그리고 일상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한,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위험성이 큰 산업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핵산업과 관련한 모든 논의는 안전하다는 가정에서 논의를 출
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위험한 설비이며, 핵산업 위험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어느 수준까지 형성할 것인가
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출발되어야 합니다. 
 
이번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법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불행히도 방법이 없
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에 도달하기 까지 지금 당장 확산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인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한 대책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유입을 차단하고, 대기 중에 확산되는 방사
능 물질의 정도에 대한 정보공개, 그리고 오염 단계마다의 방호대책 등이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변화는 이 위험한 핵발전을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재를 유포할 수밖에 없는 핵 발전을
계속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태양광 및 풍력 등과 같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회로 전환할 것인가
에 대한 우리 모두의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작은 전등 하나 끄는 노력에서 원자력의 필요성을 벗어나는 노력
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후쿠시마 핵사고가 한국사회에 주는 과제일 것입니다. 


▲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로 인한 방사능 확산 경로

Posted by 비회원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사회 공동선언




지금, 우리는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지난 11일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은일본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공식 사망ㆍ실종자가 2만명에 육박하고, 40여만명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대피소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자연재난으로 희생되고 고통받고 있는 일본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과거 역사 문제도 있지만, 많은경제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웃국가이기에 우리는 일본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련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막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또한 크나큰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방사능 물질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핵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와 자연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일본 대지진과 핵사고의 피해를 지원하는 활동을 함께 벌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현재 일어난 엄청난 규모의 참사에 비하면 너무 미약한 힘이지만, 우리 국민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힘을 모은다면 일본 국민들이 현재의 참사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 중요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예측하거나 대비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자연재해에 뒤따라오는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토 면적당 핵발전소의 숫자는 오히려 한국이 더 높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재난이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일본 대지진과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일본 국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지원하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일본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핵발전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선언을 시작으로 우리 시민사회, 종교, 제정당은 드리마일 핵사고 발생일 3월 28일부터 체르노빌 사고 발생일 4월 26일까지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 정책전환을 위한 공동행동기간으로 선언합니다.

첫째, 우리는 일본 대지진과 핵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일본 사회가 이 같은 재난으로부터 조속히 복구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3월 28일 저녁 7시에 시민들과 함께 추모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사 등 각계가 참여하는 모금활동을 비롯하여 고통 받고 있는 일본 시민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핵발전소란 없다는 것이 일본의 핵발전소 사고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핵발전소 안전진단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국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간공동조사활동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방사능 물질이 인체와 자연에 끼치는 영향이나 먹거리 안전문제 그리고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핵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겠습니다. 일본 핵사고의 진상을 시민에게 알려나가는 한편, 만일의 핵재난에 대비하는 시민안전 대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3.22.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군농민회, 영덕핵발전소반대 500인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중앙협의회,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초록교육연대, 평화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미래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핵안사),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환경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YC, 흥사단, (사)에너지 나눔과 평화)

Posted by 바닷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