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국립공원 보전등급 상향조정 필요 


- IUCN 보호구역(Protected Area) 분류 Ⅱ(국립공원, National Park)에서 Ⅰa(학술적(엄정)보호지역. Strict Nature Reserve) 혹은 Ⅰb(야생원시지역. Wilderness Area) 상향 필요
- 환경부의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강화 개정 필요


1. 지난 8월 1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장기적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자 발표된 대책이지만, 주요 내용은 실상 ‘기업과 자본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환경 및 보건, 교육 등 분야의 규제 완화’이다. 또한 ‘관광/컨텐츠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이라고 발표한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남산 케이블카, 산지관광 활성화, 한강 관광자원화‘ 등은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허황된 개발계획’일 뿐이다.

우 선 정부는 친환경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미 2차례에 걸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노선을 변경하고 친환경 공법 등을 적용하여 2015년 하반기 중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견해이다. 또한 서울 남산에는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 2007년부터 논란이 된 설악산 케이블카는 실상 ‘국립공원 보전 정책’과 관련이 있다. 설악산은 1965년에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1970년 3월 24일에는 자연환경보호법에 의해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1982년 8월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설 악산 국립공원은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국제자연보호연맹)의 보호구역(Protected Area) 분류체계 Ⅱ(국립공원, National Park)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IUCN은 보호지역(Protected Area)을 “생물다양성과 자연․문화자원의 보호와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지역(land and/or sea)이며, 법적 또는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IUCN, 1994). 

일반적으 로 국립공원(國立公園)은 자연공원법 제2조에 의해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여기에는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과 천연적으로 아름다움을 가진 자연, 희귀 생물들의 서식지,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뜻 깊은 유적지 등을 모두 포괄한다.

그렇기에 인간의 인위적 간섭과 교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절대보전지역으로서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시도는 2007년과 2012년에 각각 부결된 바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는 1970년에 착공되었으니 국립공원으로서의 보호를 받기 이전의 상황이라 하겠다. 하지만 2007년과 2012년 케이블카 설치 시도로 인해 정부(환경부)의 국립공원 보전 정책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결국 사회적 논란 끝에 여러 부결사유가 있지만, 국립공원에 대한 인위적 교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가 법률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지정된 국립공원은 전체 21개소, 면적은 6,653.924㎢(육지: 3,969.414㎢, 해면: 2,684.510㎢)로 전체 국토면적(100,266.2㎢)의 6.63%이며, 육지 면적 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1개소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 46,931,809명이라고 한다. 국립관리공단에서는 2007년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 급증(2006년 대비 53% 증가)했다는 의견이다.(2014 국립공원기본통계 中 인용)

 

국립공원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국유지는 53.0%에 불과하고, 사유지가 1,333㎢로 34.2%나 차지하고 있다. 실제 사유지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도 정부에게 별다른 관리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보호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이 국립공원이기에 당연히 이곳에는 수많은 역사문화 유산 뿐 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이 높고 멸종위기종 등 보호대상 야생생물이 많다. 당연히 국가가 법률적으로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보전정책은 이용과 개발을 규제하는 것이 핵이 다. 일반적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연구와 교육 혹은 생태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시설과 탐방객을 위한 일부 보조시설 및 안내판 등 극히 제한적이다. 휴게소와 매점, 케이블카와 같이 이용객을 증가시키는 시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용객 증가는 보호지역의 오염부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이러한 국립공원의 사회적 중요성과 가치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부정되었다. 모든 자원을 ‘자본과 기업’에 개방하기 시작하였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역시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강화시키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여 지역경제,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한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개발과 이용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 정책은 자연공원 관리 정책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관리와 관련한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결정이다. 또다시 국립공원 보전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 번 투자활성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차지하고라도, 이번 기획에 국립공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보전 등급을 IUCN 기준 Ⅰa(학술적(엄정)보호지역. Strict Nature Reserve) 혹은 Ⅰb(야생원시지역. Wilderness Area)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 발표된 환경부의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의 백지화와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노선길이와 정류장 높이 기준을 완화한 2010년 10월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새로운 개정 및 모법 인 자연공원원법의 재정비 필요하다. 또한 보호지역으로서의 국립공원의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와 용도지구 등에 대한 제도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는 약 400억원대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2014년 예산은 약 2,250억 원 정도이고, 이중 국립공원사업은 1,100억 원 정도이다. 그리고 이중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공원자연보전 사업(공원자원 조사/연구, 보호/복원, 핵심지역 매수)은 287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가 한 개의 케이블카 설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이 갑갑하다. 국립공원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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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모호한 전문가검토그룹의 수준미달 검토의견서에기대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행태를 우려한다

- 핵발전 축소, 노후원전 폐쇄 등 논의부터 제대로 다시 시작해야 -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가 ‘자격이 모호한’ 전문가 검토그룹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를 11일 전달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공론화 위원회는 독립적인 ‘전문가 검토그룹’으로부터 ‘핵폐기물 및 관련시설 등에 대한 용어 정비, 저장 및 처분시설 동시 추진, 관리방안 마련 시스템 마련, 새로운 저장시설 필요성, 저장시설 선정을 위한 조건, 주변지역 지원방안 검토, 관리비용 마련 방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은 것으로 보도하였다. 
o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은, 공론화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공론화 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라, 핵폐기물 관리방침 및 방향이 마련 된 이후 저장 및 처분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때 부지선정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내용이라는 것이다. 
o 특히 의견서 상 ‘부지선정에 따르는 안전성,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기에 국가 정책 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 한다’는 요지의 내용은, 전문가검토그룹이 공론화 과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공론화에 임하는 정부의 관심사가 온통 고준위핵폐기장 부지의 신속한 마련에 있음을 나타낸다.

□ 또한 전문가 명단조차 밝히지 않은 이번 전문가검토의견서는,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없이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정리한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결국에는 새로운 저장소를 찾기 위한 보고서에 불과하다. 공론화위원회가 이러한 보고서를 집단지성의 결과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냉소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발 당시 시민환경단체는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 결정’에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1) 과거 핵폐기장 논란을 재발할 위험성 큰 일방적으로 추진 및 구성된 위원회 구성, 2) 정부의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논리제공, 들러리 전락 위험성, 3)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을 목표로 하며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 전락 위험성, 4) 활동기한 1년의 제한된 시간에 의한 부실 정책 제안의 위험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o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을 활성화하고 관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 사실상 고준위핵폐기장이 될 집중중간저장시설 선정을 전제로 부지선정방식과 유치지역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2013년 7월 16일. (가)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시민사회 네트워크)

□ 이에 우리는 모호한 전문가그룹의 수준미달 검토의견서에 기대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에만 골몰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의 행태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공론화 ‘전문가 검토그룹’이라는 가치중립적으로 포장된 자격이 모호한 그룹을 동원하여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확보의 논거를 마련하려는 현재의 공론화방식을 중단할 것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에 권고한다.

□  고준위 핵페기물 공론화는 과학기술에 대한 신봉이 아니라, 핵물질관리에 있어 통제되지 않는 인간적 실수와 과학적 오류를 기본 전제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포함한 사회적 책임성과 위험성,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과 동시에 핵발전 축소, 노후원전 폐쇄 등 핵발전 비중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어야 한다.

□ 시민환경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방침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중요성에 기반 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정책의 문제점과 시민환경단체의 입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각계 전문가와 함께 오는 8월 20일(수)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4. 8. 12

 (가)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시민사회네트워크
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생태지평연구소 김종겸(010-7590-2990/mabu7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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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성명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보전조치를 강구하라.

-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필요 

- 가로림만 보전을 위한 대책 강구 필요 


가로림만조력(주)가 2014년 1월 제출한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 검토 및 협의가 진행 중이다. 관련하여 최근 충청남도와 서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립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국책연구기관도 가로림조력사업에 대해 사실상 불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로림만의 생태 가치 및 중요성에 기초하여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환경부는 가로림 조력사업 ‘부동의’하라.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있는 내만(內灣)으로, 2002년 환경부 전국자연환경 조사결과 “서해안 해안 지역 중 자연성이 잘 보전되어 있는 갯벌지형”으로, 2005년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우리나라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 2007년 가로림만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호서대, 해양수산부) 결과 전국 환경가치 1위로 평가된 지역이다. 이외에도 2009년 서해안 어류 산란처 서식지 조사,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해양수산부의 지원 하에 시행된 우리나라 갯벌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종합 정리한 자료 등에서 우수한 생태가치 확인한 곳이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 멸종위기야생동물 1등급인 황새와 넓적부리도요, 상괭이와 수달, 삵, 표범장지뱀 등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처이자, 2,000여 가구의 어민이 바지락, 굴, 김 등을 양식하고, 태안군 어민의 25%, 서산시 어민 91%의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충남지역 양식 및 연안 어업의 중심지이다. 


본 지역은 다른 지역의 습지보호지역과 비교하여도 생태가치가 우수하며, 해안도로 건설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자연해안선이 잘 보전된 자연형태 내만형 갯벌이다. 또한 각종 어류의 산란·서식·회유지로 중요한 생태적 위치를 점하는 수역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고 엄밀하게 관리해야 할 해역이다. 또한 정부의 일관된 연안습지 보전정책에 근거하여 향후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갯벌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입지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로림만은 습지보전법상 보호지역 지정의 근거인 ‘1)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금번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입지특성에 기반 하여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갯벌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훼손하여 조력발전을 추진해야할 명분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가로림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를 명확히 하고, 보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의 습지보전정책 분명한 입장 필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동진강 간척사업, 1970년대 남양만 및 아산 방조제, 삽교 방조제 건설, 1980년대 영산강 및 대호 간척사업, 낙동강 및 금강 하구둑, 1990년대 시화 및 새만금 간척사업 등의 대단위 간척•매립•하구둑 조성을 통해 연안습지생태계가 훼손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서야 간척사업에 대한 국가적 논란으로 연안습지생태계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고, 1997년 람사르협약(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가입, 1999년 습지보전법 제정 등 습지생태계를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8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창원에서 주최하였으며, 관련 총회에서 ‘2008 인류의 복지와 습지에 대한 창원 선언’을 발표하는 등 우리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일관되게 습지 보전의 입장으로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기준 갯벌 면적은 이미 1987년 대비 20.4% 이상 감소하여, 해양생태계의 단절, 수산자원 서식지 감소, 자연해안선의 감소(1,910년 7,560㎞에서 2009년 5,620㎞로 1,940㎞ 감소) 등의 암울한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가로림만 조력사업은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등 연안습지 보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이며,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해안선 및 조간대 갯벌을 감소시키는 사업이다. 그렇기에 애초 이 사업은 타당성 측면에서 부적합한 사업으로 부결되었어야 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사회적 갈등을 반복하는 오류를 극복하고 유사 사례의 예방을 위해서, 국내 습지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해양수산부가 습지보전 및 관리 방침을 정확히 사회적으로 밝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3. 사회적 논란의 종식과 보전방안 조속한 수립 필요 가로림만 조력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논쟁은 이제 종결되어야 한다. 

정부의 습지 정책 일관성과 연안습지 생태계 보전 필요성에 기초해 사업 불가 결정으로 지역공동체의 논란을 종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이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계획을 축소․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수립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임에도, 환경부의 계속된 환경영향평가 보완조치가 사업 계획의 수정 및 축소 조정을 통한 ‘사업의 승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가로림만에 필요한 것은 ‘조간대 습지의 인위적 훼손과 환경교란,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 지역생명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이 아니다. 지금 가로림만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 논란의 종식과 보전방안의 조속한 수립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지역 및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연안생태계의 생태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이용방식과 보전방안의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4. 04. 21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문의 : 사)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02-338-9572 / green.m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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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IN_2014_가로림만 조력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 2014.04. 사)생태지평연구소

 

<총론>

 

* 사업에 의한 환경영향 예측 재검토 필요

- 조력발전사업이 시행될 경우, 자연생태·환경분야를 비롯하여 다른 조사항목(수질, 대기, 지형지질, 토양, 위락경관, 전파방해, 주민 생활환경, 재산피해 및 대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은 국내외 비교 사례 및 결과가 부족한 상황으로,
  : 대규모 상업용 조력발전의 예가 해외에서는 유일한 예인 1966년 프랑스 랑스발전소 이외에는 없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운영 중인 시화호 발전소로 아직 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르는 문제점을 국내외에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화호에서 해수유통량의 감소에 의한 영향에 대해 충분히 모니터링이 된 이후에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 시화호-새만금 간척사업 등 대단위 방조제 축조로 인한 해양 환경 영향과 구체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은 해양생태계 교란에 의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

- 조력발전에 의해 예상되는 조간대 갯벌 감소와 생태계 교란. 해양자원의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클 것으로 판단됨
-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동시에 검토할 경우 환경파괴가 더 심각하여 사업추진 불가로 판단되어야 함
- 내해의 어패류의 산란장 기능에 대한 자료와 경제적 가치에 대해 평가가 되어야 함

 

* 심각한 환경변화는 사업 불가 근거

- 조력발전소 방조제 건설 및 운영은 수위변화에 의해 연안습지 훼손, 해수 정체시간 증가 및 조간대 면적 변화, 탁도 감소 및 염도구배 변화와 퇴적물 침전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동식물상 서식 환경변화, 유속 및 유량 변화에 의한 해양환경 변화, 산란장 기능 저하 및 어족자원 변화 등 심각한 환경변화를 초래됨

 

* 정부의 습지 정책의 일관성과 연안습지 생태계 보전 필요성에 기초해 사업 불가 필요

- 연안습지 훼손, 자연해안선 감소, 생태계의 인위적 교란 등 정부의 연안습지 보전 및 관리 정책의 일관성에 역행하는 사업이기에 추진 불가 판단 필요


 

* 국내 습지관리 정책의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입장 필요

- 2007년 해양수산부 ‘불가판정’ 입장의 견지 및 정확한 표명 필요
- 가로림만 지역은 2002년 환경부 전국 자연환경조사, 2005년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2007년 해수부 가로림만 환경가치 평가연구, 2009년 서해안 어류 산란처 서식지 조사,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해양수산부의 지원 하에 시행된 우리나라 갯벌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종합 정리한 자료 등에서 우수한 생태가치 확인한 곳. 이미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로림만은 연안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 등 보호지역 지정 요건 충분히 확보
-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가로림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 등 보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입장표명을 통해 습지관리정책 및 연안습지 보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력발전사업 불가함을 천명해야 함 

# 전체내용은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COIN_2014_가로림만_환경영향평가서_검토의견 종합_V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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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무차별 환경규제 완화,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정부, 재개, 언론의 환경규제 무력화 주장이 우려스럽다. 박근혜대통령이 ‘환경규제와 같은 좋은 규제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규제를 적대시하고 흠집 내는 행태들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갈등과 분란의 조짐이 일고 있다. 규제 개혁 분위기에 편승해 오랜 기간 논의해 왔고 어렵게 타협한 환경정책들을 허물어뜨리려는 위험한 시도들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 


박대통령이 강조한 ‘환경,안전,복지를 반드시 필요한 좋은 규제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향후 규제개혁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토론에 앞서 당부 발언을 통해 ‘환경⦁복지⦁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강화하되, 나쁜 규제인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악마, 원수’등의 섬뜩한 언어가 동원된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좋은 규제 강화’ 취지는 의심받고 있으며, ‘무조건 규제완화, 부작용도 감수’라는 규제개혁광풍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와 경제지들은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억지주장을 늘어놓으며 ‘환경⦁안전⦁복지의 좋은 규제’를 대상으로 강화가 아닌 완화 및 무력화를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는 규제개혁드라이브가 ‘재계와 개별기업의 일방적인 민원과 청탁을 수용해주는 결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환경⦁안전⦁복지 분야의 좋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토가 입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낳게 된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균형 있는 개혁’이 중요하다. 


화학물질 피해자와 화학공장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화평법’ ‘화관법’을 공격하는 재계와 일부 언론의 시도는 결국 기업들에게 독이 될 것이다. 

생활용품이 살인무기로 돌변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신고 된 사망자만 144명, 정부조사결과 관련성이 확인된 피해자만 170명이나 된다. 2013년 추석을 공포로 돌변시키고, 세계 1류 기업의 위상을 추락시킨 불산 사고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형 사고들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애경,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은 정부의 공식 조사도 무시하고 피해대책은 커녕 ‘나몰라라’, ‘배째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전자조차 불산누출 사고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전국 곳곳의 유해화학물질 공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높아만 가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어느 재계단체에서도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이런 끔찍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그마저도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치며 제계의 저항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정도로 후퇴한 상태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합의한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 저항하는 재계와 언론의 행태는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박대통령과 산업계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 사건의 원인임을 밝히고 사용과 판매를 금지한 이후 단 한건도 유사한 피해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걸친 모니터링체계를 통해 수년째 확인했고, 국제학술지에 과학논문으로 보고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 사고는 규제와 통제 없는 시장과 기업 활동이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얼마나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화관법 화평법이켜져야 할 이유다. 

한편, 삼성크레인-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6년이 넘도록 배상을 받지 못하고,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GS칼텍스 기름유출 피해자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송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다. 이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담을 져야하는 기업들에게도 위험(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그런데도 무조건 제도 도입을 반대하면서 떼를 쓰는 것은 사회의 발전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자세다. 


개발제한구역 등 난개발규제는 좋은 규제로 계속 지켜가야 한다. 

토지규제 결코 암덩어리가 아니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반성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공업 및 상업 용도변경 허용, 산, 농지 개발허용 등 보전산지 공장입지 지원,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들 규제를 암덩어리 규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토지규제는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는 규제들이다. 

이들 규제는 수립과정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대표적인 입지규제들로 농지보존, 국토 녹화사업, 국립공원 관련 정책들과 함께 박정희정부로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좋은 규제, 좋은 정책이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오늘날 국토정책의 근간이 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나서 국토난개발을 방지하는 ‘좋은 유산’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의 조건으로 부동산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미 이명박정부 때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었는데, 지역으로 가지 않고 수도권만 고집하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을 부추길 뿐이다. 수도권의 과밀화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증가, 녹지 부족과 경작지 훼손, 교통정체를 비롯한 혼잡비용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뿐이다. 그래서 공장을 더 짓고 용지를 더 개발하겠다는 것은 결코 창조경제가 될 수 없다. 

또한 정부가 국가부채와 환경파괴 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도로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해 왔던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박근혜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미 혈세가 투자된 지역에 계획입지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을 설득하고 독려해야 한다. 


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등은 유지되어야 하고, 경유차 택시 도입 등 무분별한 기업 지원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CO2 연동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 소형 승용차 등과 같은 저탄소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 대형 승용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저탄소차 구입을 유도하려는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하나다. 한국의 중대형 승용차 비중은 81.9%로, 절반이하인 유럽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따라서 이미 법률로 예고되어 2015년 도입을 앞둔 저탄소차협력금을 폐지하자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저탄소차를 구입하겠다는 시민들이 아니라, 연비가 낮은 중대형차를 보급하겠다는 자동차회사들만을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 

경유택시 도입 문제는 지난 2005년 경유 승용차 국내 시판 이후 수차례 사회적 논쟁이 있어왔다. 경유택시 도입은 택시 업계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간의 사회적 합의, 환경 건강피해 문제, 정부 재정, 대기환경 정책의 문제와 함께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문제였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확인되고 연구를 통해 검증된 내용은 경유택시 도입이 정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경유택시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올해 선거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대중교통화 요구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경유택시 도입을 강행하였다. 정부 여당의 정치적 목적과 일부 택시업계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다. 


규제 개혁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의 공공성과 사회적합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박근혜대통령은 나쁜 규제인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는 규제 총량제의 도입, 네거티브규제, 규제 일몰제제 적용이 필요하며, 규제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덩어리규제 개선, 국회차원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심의 제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대통령은 2014년까지 규제개혁 10%, 임기내 최소 20% 달성 의지를 밝혔고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일몰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규제 개혁의 실적에 따라 공무원의 면책을 보장하고, 예산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발표도 했다. 

그러나 모든 규제는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거,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상위법상의 규제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검토의 근간이 되어야지 이를 단기간의 양적 감축이나, 절대적인 규제 총량제, 일몰규제의 획일적 적용은 심각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환경,안전,복지분야의 좋은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토가 입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낳게 된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균형있는 개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대통령이 약속한 환경⦁안전⦁복지를 반드시 필요한 좋은 규제로 강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지켜질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4. 3. 27.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가로림만 조력발전 반대대책위, 강화지역조력댐반대 군민대책위,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여성환경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Posted by 생태시선

 

 


생태지평연구소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전국의 갯벌․해양 분야 모니터링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시민,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2년에 걸쳐 갯벌 시민모니터링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전국의 시민모니터링 방법론을 체계화하고, 전국에서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다보니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는 ‘시민’이고, 일상이 ‘모니터링’이다.
“올해 벚꽃은 빨리 피는 것 같아.”, “우리 집 논에 찾아오는 철새들이 늘었어.”, “해변에 모래사장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데?” “올해 갯벌에서 낙지가 많이 잡혔어.” 등 우리는 살다보면 흔히 오랫동안 몸으로 체감하여 얻게 된 경험을 근거로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반응한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연스럽게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하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은 어찌 보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을지도 모른다.

예전부터 바닷가 주민들은 비가 오는 시기, 어류의 산란과 포획 시기, 꽃이 피고 지는 시기 등 갯벌의 물때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을 아주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갯벌을 이용해왔다. 시민모니터링은 이러한 토착 지식을 가진 주민들이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환경변화 과정을 관찰함으로서 생태계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활동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모니터링(Monitoring)이 무엇일까? 모니터(monitor)는 긴 기간을 두고 무엇의 전개・발달 과정을 추적․ 관찰하는 것이며, 모니터링(monitoring)은 이러한 모니터(monitor)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태계 모니터링(Ecosystem monitoring)은 생태계의 발달 및 진행과정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Regularly check ecosystem’s development or progress, and sometimes comment on it.)이다. ‘시민모니터링’은 시민들이 직접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포함한 자연환경 및 생태특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해안에서 가능한 시민모니터링 분야로는 물새, 저서생물, 염생식물, 사회문화, 해양쓰레기, 퇴적환경 분야 등이다. 물새는 생태계 구성과 변화를 알려주는 지표로서 시민모니터링 분야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저서생물은 갯벌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종 특성이 나타나며, 시민들이 직접 채집·동정이 가능한 대형저서 동물을 중심으로 수행된다. 해안가 식물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발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못하며, 문화 모니터링은 갯벌을 이용하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나아가 산호와 수중경관 모니터링 등도 가능하며,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생태계 모니터링 지표가 될 수 있다.

 

갯벌 시민모니터링의 목적은 시민이 직접 중장기적으로 갯벌생태계의 변화관찰을 통해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과학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관리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조사주기가 길고, 일상적인 조사가 어려운 전문가 모니터링을 보완하고,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대중인식을 증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의 서남해안 갯벌은 다양한 저서생물과 철새 등이 살아가는 중요한 생태계이며, 밀물과 썰물에 의한 변화뿐 아니라 간척과 매립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한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다. 산업시설과 관광단지 등이 연안에 집중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안오염도 갯벌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곳이다.

▲ 무안갯벌에서 열린 1차 갯벌 저서생물 현장교육 워크숍(2013.9.27~28) 모습. 저서생물 시민모니터링 교육강사로 임현식 교수(목포대학교), 세이노 사토쿠오 교수(규슈대학 공학연구원 생태공학연구실), 아시카가 유키코 이사장(일본 NPO법인 물가에서 노는 모임)이 참여하였다. ⓒ생태지평

‘진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갯벌 시민모니터링
“저희가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천 영종도에서 4년째 어린이들과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한 참가자의 이야기이다. 전국에서 다양한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이들 또한 모두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갯벌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나 시민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다.

기존의 국내 시민모니터링은 ‘시민참여·인식 증진’, ‘과학적 데이터 확보’, ‘전문가조사 보완’이라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모니터링에 기대하는 점과 사회적 필요성 등을 반영해 시민모니터링 시행 목적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서회적으로 시민모니터링에 요구되는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결과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조사자를 현장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모니터링 교육이 먼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전국에서 각자 주어진 여건(?)에 맞게 알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습지보호지역 시민모니터링은 정부에서 각 지역해양항만청을 통해 시민모니터링 수행기관을 공개입찰로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높은 사업성과를 얻기 위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과정을 축소하고, 지역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업체들이 참여하면서 본래 의미의 시민모니터링 체계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기관과 시민들이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방법론이 매우 다양하고, 운영방안이나 지원이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다. 따라서 갯벌시민모니터링을 체계화하기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부안 줄포갯벌에서 열린 2차 갯벌 저서생물 현장교육 워크숍(2013.10.29)에는 류종성 교수(안양대학교)가 교육강사로 참여하였다(위). 태안에서 열린 3차 워크숍(2013.11.27)에서는 암반지역 저서생물 모니터링을 위해 제종길 박사(도시와 자연 연구소)가 교육강사로 참여하였다(아래). ⓒ생태지평


‘전국 갯벌 시민모니터링 네트워크’의 첫 걸음과 과제

생태지평연구소는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YSESP)의 지원으로 2012년부터 시민모니터링에 대한 다양한 사례분석과 여러 이해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모니터링 방법론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서 전국에서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추진하는 다양한 조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2013년에는 전국에서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갯벌 시민모니터링 현장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갯벌 저서생물에 대한 국내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별 시민모니터링 사례를 공유하면서 시민조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지속적인 만남의 자리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드디어 지난 3월 6일(목)~7일(금) 강화갯벌에 열린 워크숍에서는 서남해안 주요 갯벌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국 갯벌 시민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이 제안되었으며, 다양한 지역에서 함께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의 시민 조사자들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갯벌 시민모니터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힘을 모을 것을 함께 결의하였다.

향후 시민모니터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갯벌 시민모니터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조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체계적인 조사방법론과 운영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며, 전국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등등등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지만, 시민모니터링이 활성화된다면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해양환경 관리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시민모니터링 방법론에 대한 긴 논의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걸음을 다시 내딛게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열정을 쏟아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다. 시민모니터링은 어린이들과 함께 하면 갯벌이 환경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고, 여행객들과 함께 하면 갯벌이 생태여행지가 되기도 한다. 넓고 평평한 땅 ‘갯벌’은 늘 열려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시민모니터링이 활성화되고, 내 고장을 아끼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


▲ 강화갯벌에서 열린 4차 갯벌 저서생물 현장교육 워크숍(2014.3.6~7)에는 류종성 교수(안양대학교)가 저서생물 모니터링을 위한 서식처 구분방법을 교육하고, 김순래 위원장(강화도시민연대)이 강화갯벌 Mapping 사례를 발표했다.   둘째날에는 <지역별 대표 갯벌 저서생물 및 서식처 사례 공유 : 여상경(녹색습지교육원), 서경옥(시흥환경연합), 강인숙(인천녹색연합), 김인숙(서산‧태안환경연합), 최이순(무안생태갯벌센터), 정희봉(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에서 지역사례를 발표했으며, <갯벌 시민모니터링 방법론 정립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생태지평


▲ 단체사진 짜쟌~~! ⓒ생태지평

* 글 : 이승화(생태지평연구소)


* 참고문헌
- 갯벌 시민모니터링 현장교육 및 워크숍 강의자료(2013), 임현식
- 갯벌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협력(2013), 장지영

 

Posted by 바닷살이



무안에서 열렸던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의 좌충우돌 이모저모 풍경~! (늦은 리뷰죠?^^)

 

지난 2013년 8월 9일부터 22일까지 전남 무안갯벌습지보호지역에서 '2013 유네스코 국제워크 캠프'가 열렸다. <무안 생태갯벌 보호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원봉사>를 주제로  대만, 러시아, 벨라루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일본, 홍콩, 한국 등 8개국에서 15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여 13박 14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무안갯벌을 보호하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였다. 이번 캠프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최하고, 생태지평연구소가 주관하며, 무안군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유네스코 국제캠프는 1964년 제 13차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는 청년문제 연구 및 청년활동 촉진을 각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이 결의에 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여러 청년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66년 처음으로 국제야영봉사(International Work Camp)를 개최하였다. 이후 1979년 국제청년캠프(International Youth Camp: IYC), 2009년 청년지역행동 (Youth in Community Action YiCA)을 거쳐 현재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UNESCO International Workcamp)로 행사명을 바꾸어 새롭게 출발한다. 2013 년을 맞이해 지난 48년간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는 약 4,800명에 이르는 세계 90개국의 청년들이 참가한 세계 유수의 국제 청년행사로 자리를 잡았다.(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남 무안갯벌은 2001년 한국 최초의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세계 5대 갯벌인 한국의 서남해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제워크캠프도 서남해안 갯벌의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라의 청년들이 갯벌현장에서 환경보전 활동과 지역사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시각과 청년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또한 생태지평연구소에서 지난 7년간 지역주민들과 함께 무안갯벌의 보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왔던 곳이기에 더욱 애착을 가지고 캠프를 진행하였다.

 

 ▲ 2013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가 열린 한국 제1호 갯벌습지보호지역인 무안갯벌 풍경 ⓒ생태지평 

 

한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전남 무안. 대중교통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무안군 해제면 노문마을회관에서 처음 만난 청년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다.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지만, 저마다 가진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듬더듬 영어로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저녁을 먹고, 마을회관 숙소에서 무더운 여름의 첫날밤을 맞이했다.  

 

그런데 다음날!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온 안야와 케이트는 우리를 보자마자 큰일났다며, “너무 더워요!”, “에어컨 없나요?”라며 하소연을 시작했다. 추운 나라에서 온 친구들에게는 한국의 여름이 고문일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이 되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온 노바는 “한국 날씨가 우리나라 기후와 비슷해요”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었다. 역시 세계는 다양하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며, 러시아와 벨라루스 친구들을 달래서 국제워크캠프 개막식을 시작하는 무안생태갯벌센터로 향했다. 여기는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에서 유일하게 행사를 할 수 있는 최첨단(?)의 문명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안야와 케이트는 여기가 시원하다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누워버렸다. 허걱-!

 

 

 

 ▲ 생태지평연구소에서 무안갯벌과 일정소개를 간단히 마치고, 참가자들은 각자 자기소개를 한 후 이번 행사를 후원하는 무안군과 티셔츠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다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생태지평

 

 

이번 국제워크캠프에서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갯벌보전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황토갯벌 농수산물 무인판매소를 제작하고, 무안갯벌을 홍보하기 위해 마을에 환경벽화를 꾸미고, 지역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유네스코 주니어 국제캠프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무안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전통어업 활동과 무안 5일장 체험 등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캠프가 청년들의 방학일정에 맞추어 한여름에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무더운 날씨에 그늘도 없는 곳에서 매일매일 땀방울을 흘리며 활동하느라 고생도 많았지만, 청년들의 노력 덕분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캠프 첫 주에는 무인 농수산물 가판대 만들기와 마을벽화 그리는 일이 진행되었다. 3개 팀으로 나누어 각자 원하는 팀에 들어가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먼저 가판대 제작팀은 마을주민들과 상의하여 가판대 디자인을 하고, 나무를 자르고, 연결하고, 붙이고, 칠하는 등의 제작활동을 했다.

 

 

 

 




 ▲ 짜라쟌~~! 갯벌보전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제작한 농수산물 무인가판대이다. 무안에는 드넓은 황토밭에서 양파, 양배추, 고구마, 마늘 등 다양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갯벌에서는 낙지, 굴, 꼬막, 숭어 등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된다. 무인가판대는 무안생태갯벌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무안의 농수산물을 알리고, 무안갯벌습지보호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생태지평

 

   

마을벽화팀 중 첫 번째 팀은 마을 어르신의 집 담벼락을 도화지로 생각하고, 무안갯벌을 주제로 마음껏 그림을 그려보았다. 그런데 그림에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집주인께서도 흐뭇해하는 벽화가 탄생했다. 이걸 보신 이웃주민들도 우리집 담벼락도 칠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대다하다. ㅎㅎ

 

 





 

▲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갯벌마을의 마을벽화를 그리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협동심과 상상력이 필요했다. 한국의 갯벌생물들을 잘 알지 못해 고민하다가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벽화를 완성해갔다. ⓒ생태지평

 

 

마을벽화팀 중 다른 팀은 도로가에 있는 밭 담벼락을 칠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차가 다니는 도로변이라 눈에 잘 띄는 곳이어서 책임이 막중했는데, 그늘이 없는 곳이어서 작업 중에 종종 지치는 날도 많았고, 그림의 컨셉을 잡지못하고 좌충우돌 하다 결국 어렵게 그림을 잘 완성시켰다. 일단 그림이 완성되었다는 것에 박수! 대단하다...

 

 

 





▲ 장난기 많은 3팀은 도로변에 벽화를 그리는 일도 좌충우돌, 시끌벅적하게 해냈다. 각자 생각하는 갯벌생물들을 그려 넣고, ‘Let's Protect Muan Tidal Flat'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단 벽화가 완성되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ㅎㅎ ⓒ생태지평

 

 

그리고 둘째 주에는 유네스코 주니어 캠프와 다양한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지역의 어린이들일수록 외국인을 만나거나 국제문화를 접하고,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초등학교의 사전신청을 받아서 주니어 캠프를 개최했다. 오시는 부모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할까요?”라고 여쭤보시는데, “언어는 관심이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죠”라는 뻔한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쏘뤼....뜨에 부 치...;; 

 

 

 

 

 

▲ 국가별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한 조가 되어 나라별 간단한 회화와 전통문화를 배우면서 8개국으로 이름쓰기, 퀴즈 맞추기, 자기소개하기 등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실내외 놀이를 통해 아이들과 소통했다. ⓒ생태지평

 

 

2주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기 때문에 캠프에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다. 주말에 다함께 찜잘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하고, 아침마다 웃옷을 안 입고 마을을 조깅하는 마르코와 케이트의 비키니 복장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이 문화적 충격을 받기도 하고, 페인트를 온 몸에 뒤집어쓴 채 마트에 가기 위해 매일 경쟁하고, 몸빼를 사겠다고 5일장에서 너도나도 몸빼를 쇼핑하고, 나탈리아 누나를 짝사랑하는 무안의 남학생,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끝까지 온갖 일을 다 도맡아 한 희복이와 한국대학생 참가자들은 아직도 유쾌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 청년들 하나하나 가진 재능이 발견될 때마다 참 놀라웠고, 무안에 오기까지의 과정 등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이미 도전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안 해제면 유월리의 고등학생들도 캠프기간 동안 함께 봉사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 활기를 찾고, 페이스북 친구도 되면서 영어사전도 조금씩 찾아보기 시작했다. 서로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모습에 앞으로 사회를 위해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국제 청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청년기의 이런 캠프의 기억은 아마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나도 그랬던 것처럼.

 

▲ 주민들과 함께한 무안의 전통어업인 후리질 체험(그물 고기잡이) ⓒ생태지평


▲ 이 날 잡은 생선을 바닷물에 씻어 바로 회로 먹는 바람에 컬쳐 쇼크가 온 사람들도 있었다. 쏘뤼...  ⓒ생태지평


▲ 무안 해제면 유월리 마을회관 어른들께 식사대접을 하기 위해 놀러와서 한 컷 찍었다. ⓒ생태지평

 


* 글 : 이승화(생태지평연구소)

Posted by 바닷살이


공존...  ⓒ박형욱공존... ⓒ박형욱


이 사진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존재!!. 공존을 위한 모색!!

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별 공동체를 위해서!!!



Posted by 생태시선

회룡포 전경. ⓒ박용훈회룡포 전경. ⓒ박용훈 초록사진가


 환경부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 

환경부의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내성천의 자연 지리적 변형을 초래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으로 급격히 훼손된 한국의 하천 관리 실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하천 내성천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14년 1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개지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용궁지구(L=7.5km)와 지보지구(L=10.2km), 호명지구(L=9.3km)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내용은 하천제방 보수 및 저수호안 블록 조성, 하천환경정비 사업, 생태하천 조성, 자전거도로 조성, 교량 신설, 하상 유지시설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해당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한국환경회의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신중해야 함을 주장한다. 4대강 사업과 내성천 사업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실상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현재 총체적 문제점을 노출하여 정부 차원의 평가가 진행 중이며, 민간차원의 평가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은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내성천 정비사업’ 역시 그 결과에 따라 전면 수정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3. 내성천 하천정비사업 구간에는 국가 명승지로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예천 회룡포」와 『예천 선몽대 일원』이 포함되어 있다. 「예천 회룡포」는 물길이 휘감아 돌아 형성되는 형태의 감입곡류(嵌入曲流) 지형이 낙동강 상류 일대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며, 『예천 선몽대 일원』은 유교적 전통공간과 내성천의 강물과 십리에 이른다는 넓게 펼쳐진 백사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회룡포 전경. ⓒ박용훈회룡포 전경. ⓒ박용훈 초록사진가


국가명승지는 경관적으로 매우 중요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국가(문화재청)가 지정하고 관리하며, 보호 대상범위는 명승지 인근 지역의 자연•인문•역사•지리•환경적 범위까지 포함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은 국가명승지인 「예천 회룡포」와 『예천 선몽대 일원』과 자연•인문•역사•지리•환경적 범위를 명확히 훼손한다. 그렇기에 문화재 조사 및 현상변경 등 조치와 관계없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문화재 보호법은 특별법으로 어떤 하천 관리법보다 우선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인위적 훼손을 초래하는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문화재 관리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이 즉각 중단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내성천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곳이다. 내성천은 경북 봉화군에서 시작하여 문경에서 낙동강에 합류하는 국가하천으로, 지형적으로는 고산지형 하천에서 산지형 하천으로 이어지며, 유역 면적은 1,815.28㎢에 달하는 매우 큰 대규모 하천이며, 하상재료는 모래 중심으로 구성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하천이다. 


그러나 모래 강 내성천은 불행히도 이미 인위적 훼손이 진행 중이다. 내성천 중상류에 영주댐 공사가 강행되면서 모래 강 내성천의 생태계는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모래가 급격히 유실되면서 내성천 본래의 하천 특성과 독특한 자연경관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영주댐 공사’ 역시 4대강 사업의 일환이다. 


5. 한국환경회의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이전에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에 대한 재검토와 검증을 주장한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본류의 지리적 변형과 영주댐 공사로 인한 내성천 전체 구간의 수리수문학적 변화에 대한 다년간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내성천의 생태적 중요성에 대한 본질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러한 검토가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된 내성천 구간에 대한 사전환경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오류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6. 한국환경회의는 금번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개지구’ 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금번에 제출된 세부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홍수위를 이유로 한 하천 자연 제방의 인공제방으로의 전환(보축 및 제축), 제방을 활용한 자전거도로의 신설, 하천복원을 이유로 한 자연습지 구간의 인공적 공원화, 회룡포 및 선몽대 등 국가명승지를 포함한 제방공사, 산지와 육수부 경계의 불필요한 도로공사, 불필요한 수림대 조성, 이유조차 불분명한 쉼터, 필요성이 불분명한 3개의 교량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미 4대강 사업에서 하천 자체의 생태적 특성을 인위적으로 교란시키는 주요 사업으로 실패가 입증된 사업들이다.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 실패 이후에도 타당성이 불분명한 사업으로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관행과 이를 뒷받침 해주는 환경부의 하천관리 행정의 전환이 시급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7.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이 나라 국토의 혈맥과도 같은 네 개의 큰 강을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 4대강 사업에 따른 낙동강의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 영주댐 공사를 벌이면서 500세대이상의 수몰민을 만들고 내성천 중상류의 생태계까지 망쳐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또다시 내성천 하류마저 4대강 사업 식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경회의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박용훈ⓒ박용훈 초록사진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4대강 사업 식의 추가 하천개발이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또다시 자연하천을 인공화하는 4대강 사업 식의 하천공사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내성천을 시작으로 전국의 수많은 지천을 또다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4대강처럼 망쳐놓는 개발 토건중심의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8. 국토부가 밝히고 있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큰 목적 중의 하나가 내성천 하류지역의 ‘홍수 방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홍수 피해가 미미한 지역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내성천 중류에 홍수조절을 명분으로 타당성조차 의심받는 영주댐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주댐 자체도 타당성이 결여된 상태이나, 홍수조절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는 댐 하류에서 또다시 ‘홍수 방어’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또다시 국민혈세를 탕진하고야 말겠다는 국토부의 오만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성천은 멸종위기 2급인 먹황새, 흰목물떼새의 주요 도래지이며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주요번식지이기도 하다. 아울러 흰수마자 등 각종 희귀어류 등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이 진행될 경우 영주댐 건설로 인해 일차 훼손된 생태계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9.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진행하는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개지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반려하고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내성천 정비사업은 환경적 측면과 지역주민의 편익 차원에서도 적절한 사업이 아니다. 이미 회룡포 일대 주민들은 기존 경작지의 강제 수용과 사업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내성천 하류 하천환경정비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4. 3. 17. 

한국환경회의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 010-9116-8089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010-5266-7888)

Posted by 생태시선

지난 2월 26일, 세교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생태지평 2014년 제9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지는 못 했지만 알차게 2013년 평가와 2014년 연구소의 활동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진지한 평가와 희망찬 계획을 나누는 총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2013년 사업 및 평가 

총회에서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해양갯벌 분야의 사업들의 결과를 종합할 시기이며, 연구결과들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 대안으로 향후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회원,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간결하게 정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 사)생태지평연구소 제9차 총회 2014년 사)생태지평연구소 제9차 총회


아래 표는 2013년 사)생태지평연구소가 진행한 주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

1. 황해생태보전지역 지원사업

2013. 1~12

• 무안갯벌 생물다양성관리 조사연구 및 교육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조사연구

• 갯벌시민모니터링 방법론 정립을 위한 워크샵

• 무안갯벌 생태교육 전문강사 심화과정

• 와덴해 갯벌방문객센터 현장조사

• -일 갯벌생태지역 어민 교류

• 생태여행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활동

2. 무안갯벌 생태관광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2012. 12~2013. 5

   • <갯벌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모델 : 무안갯벌 생태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실행전략 보고서> 1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증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연구

2013. 9~11

   • 신안 증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전후의 사회·경제적 변화 조사 및 주민인식변화 조사를 통해 연안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보전의식 확산방안 연구

   4. 태안 유류오염 건강 리스크 커  뮤니케이션 방안 연구

2013. 3~10

   • 유류오염사고에 의한 태안환경보건센터 중장기 건강영향조사 홍보를 위한 영문홈페이지 제작

  5.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환경영향 모니터링

2013. 9~12

   •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에 따른 유류표착해안 유징분포조사 보고서 발간(2012)

   • 2013년 태안해안 및 충남·전라 8개 도서 유징분포조사 실시 및 최종보고서 제출

  6. 태안 기름유출사고 

공익소송 지원활동

2013.6~12

   • 태안유류오염 피해지역 주민 공익소송 지원활동

  7. 48회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2013. 8

   •'무안 생태갯벌 보호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원봉사'를 주제로 10개국 대학생들과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개최

   8.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시민인식증진사업

2013. 3~ 11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주민인식 증진 방안 모색 및 홍보

   • 에너지자립마을 교육, 주민설문조사, 에너지자립마을 탐방, 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

9.환경법 개정방향 연구

2013. 6~12

   • 환경갈등과 관계된 환경법령 개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10. DMZ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관광활성화 사업

2013. 4~12

   • 교사, 청소년 대상 DMZ 평화생명학교

   • 손바닥DMZ 안내서 제작 및 배포

   11. 아토피ZERO 세상을 위하여

2013. 4~12

   • 아토피아트캠프

   • 아토피생활개선안내서 아토피를 알려줄게제작 및 배포

   12. 환경사랑생명사랑교실

2013. 5~8

   • 전국 중학생 대상 환경캠프

   13. DMZ청소년 평화생명캠프

2013. 5~8

   • 제주도 청소년 대상 DMZ탐방프로그램

   14. 초록마을 아토피Zero 캠프

2013. 8~11

   • 초록마을 회원 대상 아토피 캠프

   15. 푸른텍스타일과 함께하는 

생태기행

2013. 5~11

• ㈜푸른텍스타일과 변산국립공원 탐방 프로그램 진행

   16. 람사르마을 모니터링 및 

가이드라인방안연구

2013. 6~2014. 3

   • 람사르습지 주변 마을 기반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대안모색'



<2014년 사업계획>

연구소는 총회를 통해 2013년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이를 기반으로 2014년 주요 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원, 시민들과의 다양한 교류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생태문화' 및 '생태관광'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소만의 생태관광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구체화된 사업 진행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 주요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실적)

1.황해생태보전지역 지원사업

2014. 1~12

• 무안갯벌 시민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

• -일 갯벌생태지역 교류사업

    • 한중일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YSESP) 종합보고서

    • 무안갯벌 교육프로그램 및 생태여행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

   2. -와덴해 공동 

갯벌교육프로그램 개발

2014. 5~12

    • 와덴해 3(덴마크-독일-네델란드)과의 국제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갯벌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3. 습지보호지역 

주민인식변화 조사

2013. 12~

2014. 5

    • 마산만 봉암-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주민인식변화 조사

   4. 기름유출사고 정책제안

2014. 1~12

    • 이슈페이퍼  발간  및  토론회 개최

   5. 지역 에너지 자립 추진정책의 

지역비교조사

2014. 3

~ 10

    • 지역비교연구를 통한 지역에너지자립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6.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시민회의(가칭)

2014. 3~12

    • 전기요금에 대한 일반시민의 성숙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의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전기이용에 대한 시민인식증진 도모.

   7 .환경언어 연구사업

20141~ 12

    • 환경개념어 사전 제작

    • 생태지평 시선으로의 ‘DMZ 개념사 연구

   8. 환경사랑생명사랑교실

2014. 5~8

    • 전국 중학생 대상 환경캠프

   9 .DMZ청소년 평화생명캠프

2014. 5~8

    • 제주도 청소년 대상 DMZ탐방프로그램

   10. 아토피 음악캠프

2014. 4월 ~ 11

    • 아토피 아이들 대상 아토피 예술캠프

   11. DMZ마을탐방

2014. 4~ 11

    • 2013년 제작한 DMZ손바닥 안내서를 활용한 DMZ 탐방

    • 전쟁으로 겪게 된 이주 정착 등에 대한 어르신들의 삶 이야기 기록화


시대의 아픔도 현장의 연대를 통한 희망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매서운 겨울도 봄날 기운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매 해 봄날을 맞아 희망을 이야기하고 새로움을 갈구하지만, 사실 우리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아픈 현실을 어루만져야 할 정치 상황에서부터 제주 강정과 밀양 송전탑, 서산 가로림만, 강원도 산골의 골프장에 이르기까지 켜켜이 쌓여있는 환경갈등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6년 연구소 출범 이후 우리는 환경운동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은 지금도 멀리 무안에서부터 DMZ에 이르는 곳곳에서 해양갯벌과 에너지, 환경정책, 환경교육 등 다양한 형태와 의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동체 기반의 생태자원 관리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위한 시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올 한해는 연구소의 새로운 전환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나온 시간의 노력을 배가하여, 한국사회의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분석하면서 환경운동의 새로운 날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실의 변화가 더디고 혼탁하여도 묵묵히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하고, 다들 현실에 안주하여도 연구소는 홀로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소의 첫 출발이 현장과 이론의 융합을 꿈꾸었듯이, 현장을 더욱 정교하고 촘촘하게 분석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화두를 발굴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항상 생태지평연구소를 믿고 묵묵히 후원해 주신 고마운 회원님들과 후원자들의 마음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구소를 지켜주었듯이 생태지평연구소의 새로운 날들을 위해 변치 않는 비판과 조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새로운 날들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2. 26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공동이사장 김인경 · 현 고

Posted by 황새여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