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맞대면] ‘4대강 반대’ 신임 단체장의 소임

적법절차·의견수렴 과정 안거쳐
환경평가 재요구, 인·허가 거부 등
공사 중단 위한 행정 조처 가능
설계변경·예산집행 베일도 벗겨야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국민의 관심은 4대강사업을 반대했던 신임 단체장과 야권의 대응에 쏠리고 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4대강 중단을 과연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6·2 지방선거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4대강 사업이었다. 4대강 사업의 추진과 중단이라는 대격돌 속에서 치른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완패,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민심은 거세게 불어닥친 북풍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집권 2년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관심은 이명박 정부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이 모아졌다. 그러나 그간 침묵으로 일관해 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방송 연설에서 ‘4대강 사업의 중단 없는 강행’이라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의 표심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대립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명박 정부 처지에서 보면 그간 환경단체와 종교계 등 반대운동진영만 상대하면 됐으나, 이제는 정치적 입지가 한층 넓어진 민주당 등 야권과 당선된 신임 단체장까지 상대해야 한다. 경남과 충남 등 도지사 당선자들은 공개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 주어진 권한에 의한 구체적인 행정조처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대상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국가하천으로 국토해양부가 관리부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의지대로 4대강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다. 지난 15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신임 단체장이 원치 않는 구간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을 무기 삼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장들을 협박하기 위한 의미가 다분하다. 하지만 단체장들이 완강하게 반대하면 사업추진이 정부의 의지대로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방침이 재차 확인되는 순간 국민들의 관심은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신임 단체장과 야권의 대응에 쏠리고 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4대강 사업 중단을 과연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단체장들은 4대강 사업의 절차가 적법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시·도가 맺은 4대강 사업 협약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철저한 검증차원이다. 특히 속도전으로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법정보호종마저 누락된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만약 고의적으로 이를 누락시킨 것이라면 환경영향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해야 한다. 주민 의견 수렴을 철저하게 진행했는가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4대강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부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환경영향평가상의 주민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자의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 사회적 논란이 확대된다 해도 공사현장에는 24시간 쉼 없이 강을 파헤치는 작업이 멈추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공사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단체장의 권한범위에서 4대강 사업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조처가 시행 가능하다. 지금처럼 일방적인 속도전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일시 멈추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조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중 상당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조처는 준설토 적재공간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준설토 적재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지방정부와 합의도 없이 농지를 불법적으로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정비예정인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정비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사용으로 만들어진 임시도로에 대해서 적법성을 판별하고 소음·진동·먼지 등을 일으키는 공사차량에 대해서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이를 위배할 경우 출입을 불허하는 조처도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 2단계인 하천구역 내 친수환경 조성과 3단계인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애초 계획이 부실했기 때문에 수시로 설계를 변경하는 사태가 공사구간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공사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지방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참여기업과 고용인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허구성이 분명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공사 설계와 예산 사용이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고 있어 그 베일을 벗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임 단체장들의 이런 조처만으로도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에 일정한 균열을 낼 수 있다. 지난 15일 정당, 종교, 시민사회, 전문가 등 각계가 모인 4대강 사업 중단 연석회의에서 국회검증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바 있다. 물론 한나라당이 참여해야만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겠지만 야권은 넓어진 정치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지방에서 제시된 정보와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나가는 정치의 본능을 발휘해야 할 때다. 정당,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긴밀한 협조와 연대로 힘과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4대강 사업 중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충분한 정보공개를 시작으로 정책토론, 현장검증 등을 통해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과 신임 단체장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표로 위임한 역할에 충실한다면 반드시 4대강 사업은 멈출 것이다.

한겨레(http://www.hani.co.kr) 2010. 06. 20.

Posted by 친환경지구인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금당천 주변 공사장 :돌자루를 쌓아놓고 있다 ⓒ4대강저지범대위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금당천 안쪽의 적치장은 도자기 공장 바로 앞까지 흙을 쌓아 올렸다 ⓒ4대강저지범대위



사용자 삽입 이미지

남한강교를 바라본 바위늪구비일대;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는 공사현장 ⓒ4대강저지범대위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강에서 퍼올린 흙에서 흙탕물을 뿌리며 운반하고 있는 덤프트럭 ⓒ4대강저지범대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4대강 공사현장엔 대부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일꾼들인데, 선거날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4대강 사업을 하는 그들은 부재자투표를 한건지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4대강저지범대위



사용자 삽입 이미지

4대강 공사로 물이 오염되자 죽은 물고기가 떠오른다 ⓒ4대강저지범대위



[출처] 6월 3일 사진 - 선거날에도 강행되는 4대강 공사 (강을 모시는 사람들) |작성자 성덕

Posted by 친환경지구인


지금부터 보게 될 항공사진은
여주보에서부터 신륵사 맞은편에 있는 금모래은모래강변까지 모습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구간은 길이가 약 7.5km입니다.

7.5km구간 곳곳에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지나간 자리..

깊은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상처들이 다 아물려면 지금까지의 공사기간보다 더 오랜 시간과 돈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강의 시선에서 바라봅니다.

강의 눈으로 '4대강살리기'라는 이름의 공사를 바라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여주보 공사현장 상류방향 ⓒ4대강저지범대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여주보 공사현장 -여주보 공사장 암반이 드러나자 발파를 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4대강저지범대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여주보 공사현장-여주보 인근 알수없는 시설물 설치공사 ⓒ4대강저지범대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여주보 공사현장 하류방향 ⓒ4대강저지범대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여주보 공사현장 -기초공사와 기둥이 올라가고 있다 ⓒ4대강저지범대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여주보 인근 준설선 작업 모습 - 강바닥에서 퍼올린 모래가 산을 이루고 있고 흙탕물이 발생하고 있다 ⓒ4대강저지범대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세종대교 상류방향 가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다 ⓒ4대강저지범대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세종대교 아래 공사현장 - 가물막이로 강을 막고 물을 퍼내고 준설을 하는 반체절준법공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4대강저지범대위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금은모래강변 -멀리보이는 이호대교에서부터 보면 직선으로 운하를 보는듯하다 ⓒ4대강저지범대위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금은모래강변 - 가물막이 공사현장에서 공사로 발생된 흙탕물을 본류로 방류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4대강저지범대위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금모래은모래강변 - 오탁방지막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류쪽 가물막이를 터서 흙탕물을 본류로 방류하고 있다 ⓒ4대강저지범대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신륵사 앞 금은모래강변 - 이곳이 아름답던 금은모래강변이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4대강저지범대위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금은모래강변 - 4대강 공사로 흙탕물이 흘러가는 남한강은 곳곳에 취수정을 두어 식수로 사용되고 있다 ⓒ4대강저지범대위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금은모래강변 - 가물막이를 따라 흙탕물이 진하게 흘러내려가고 있다 ⓒ4대강저지범대위



Posted by 친환경지구인

- 4대강 공사현장에서 새내기 환경운동가가 본 환경부 -


김종겸(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저는 민간 환경연구소의 이제 막 4개월째 접어든 신입연구원입니다. 아직 제 자신을 환경운동가라 부르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환경파괴의 현장으로 파견 나와 이리 저리 쫓아다니며 현장에 대한 감을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요즘 4대강 사업 공사로 한창 시끄러운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가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른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하루가 다르게 파괴되고 있는 남한강 공사지역의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곳 여주는 남한강 공사 구간에 계획된 3개의 보(댐)가 모두 들어서는 4대강 사업을 대표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보공사와 준설로 인해 하천 깊숙한 곳의 암반이 무참히 깨어지고, 반짝이는 금모래, 은모래가 무차별적으로 파헤쳐져 남한강은 흙탕물로 넘쳐납니다.

<하늘에서 본 남한강 강천보 공사현장 : 흙탕물이 본류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하룻밤이 지날 때마다 몰라보게 변하는 남한강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요즘 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환경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수많은 정부부처 중에서 지금과 같은 위상과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은 환경운동단체들의 지원과 협력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4대강 공사 현장에서 환경부는 유독 환경운동가들과 대립하면서도 생태계 파괴의 첨병인 국토해양부와 건설사들과는 끈끈한 가족애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버젓이 부정하는 환경부

4월 중순경 여주 남한강 공사 지역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의 자생지인 여주 점동면 도리섬 6공구 공사 현장을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단장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공사 중 멸종위기종 훼손은 절대 없다고 단언’하던 한국수자원공사 단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사현장 곳곳에서 단양쑥부쟁이가 포크레인 삽날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한강유역환경청이 조사에 나섰고, 결국 한국수자원공사에게 ‘6공구 전 구간에 대한 멸종위기종 전수 조사’를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구간 멸종위기종 전수조사’는 해당 지역의 공사 중단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록 공사 중단은 고사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행된 공사로 인해 삼합리에 있는 단양쑥부쟁이 서식지까지 깔끔히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공사 중 멸종위기종 훼손은 절대 없다던 수공 단장의 말과 달리 도리섬 공사현장에서 단양쑥부쟁이는 포크레인의 삽날에 훼손되고 있었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더욱 기가 막힌 상황은 환경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6공구 모든 구간에 대한 법정보호종 조사를 요청한 바는 있으나, 공사중지 명령은 아니며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환이었다”고 변명하며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구간 멸종위기종 전수조사’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란 공사 이후의 변화된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에 불과합니다. 과연 환경부는 법적 보호종인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모두 제거된 지역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무엇을 찾아 보호하려고 한 것일까요? 우리나라 환경행정을 책임지는 환경부는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일까요? 너무나 형식적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도리섬 지역이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의 자생지라는 것을 누락시킨 것도 모자라 발견된 법적 보호종들마저 없애버리는 일에 일조하는 환경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꾸구리’와 ‘누치’도 구분 못하는 환경부
급기야 4월 15일에는 남한강 3공구 내양리 일원 준설공사 현장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배를 하얗게 드러내며 물고기가 떼로 죽자, 공사 인부들이 죽은 물고기들을 포크레인으로 땅에 파묻었다는 한 주민의 제보가 없었다면 소리소문없이 은폐될 뻔한 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죽은 누치 외에 멸종위기종 2급인 ‘꾸구리’도 물이 다 빠진 가물막이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환경부가 협의해 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공사 중 꾸구리 보호에 주의하라”는 내용이 무색했습니다.


<내양리 공사현장에서 땅에 파묻혀있는 죽은 누치가 발견되었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손가락만한 ‘꾸구리’는 어른 팔뚝만한 ‘누치’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환경부가 3공구 물고기 떼죽음 현장을 확인한 후 ‘꾸구리’는 없었다며, 기어코 ‘꾸구리’를 몸집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누치’로 변신시킨 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한강유역환경청장이 ‘꾸구리’는 없다고 우기다가 현장에서 폐사 확인된 꾸구리 사진을 내미는 국회의원에게 된통 창피당한 이후였습니다. 심지어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환경단체들의 현장조사 결과를 언론보도의 과장이라고 폄하하더군요. 환경부여러분 설마 ‘꾸구리’와 ‘누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꾸구리’를 ‘누치’로 변신시켜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환경부는 과연 새끼 손가락 만한 멸종위기종 꾸구리(좌)와 어른 팔뚝만한 누치(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일 까?>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더 황당한 것은 다음날 환경부가 ‘공사구간에서 발견되는 멸종위기종을 복원하겠다’며 해명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단양쑥부쟁이의 경우 대체이식지로 지정된 5개의 증식·복원 전문기관에서 복원·증식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혜의 자생지를 4대강 삽질로 파괴하고, 엉뚱한 곳에 인공 서식지를 만들겠다고 하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환경부의 자랑스러운 업무추진 성과라면 차라리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모든 멸종위기종은 동물원과 식물원으로 가야할 판입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가장 현명한 멸종위기종 보전대책이 서식지 원형 보전임을 잘 알고 있는 환경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작 멸종위기에 처한 것은 환경부일 것입니다.



환경부 공무원 여러분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조직법 제40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토를 아름답게 보존해서 다음세대에게 잘 물려주어야 하는 일이 환경부의 역할이며 역사적 책무입니다.


환경부장관이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충실한 충복 노릇을 한다지만, 환경부에서 분골쇄신 해온 공무원의 임무는 국토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각종 개발사업에 맞서 마지막까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관은 몇 년 하다 말겠지만, 환경부는 앞으로도 계속 ‘환경부’ 이름표를 달고 활동해야 합니다. 개발부처가 주관하는 4대강 사업을 직접 나서서 홍보해주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극단적인 파괴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환경부의 역할이라면 사실상 환경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환경부가 왜 존재해야 하며 여러분들은 왜 환경부 공무원이 되었나요? 각자 하나 하나의 이유가 있겠지만, 공공의 자산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저와 같은 환경운동가들의 존재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신참내기 환경운동가이지만, 앞으로 환경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쭉 부대끼며 활동하겠지요. 지금 우리의 활동이 저 죽임의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활동은 4대강을 홍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을 떠나서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본연의 역할은 4대강 사업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날카롭게 평가하여 올바른 대책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서 빨리 여러분의 존재이유를 찾고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환경부를 국토해양부 2중대라고 바꿔 부르는 현실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토생태계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할 환경부가 생태계 파괴자를 대변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질의 중인 이찬열 국회의원(좌©남소연)과 답변중인 이만의 환경부 장관(우©유성호)>


스스로 그렇게 존재해야 할 자연(自然)이 온통 파헤쳐진 4대강 삽질 현장에서 가슴아파하며 함께 눈물 흘릴 환경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Posted by 친환경지구인
                                                                                                 
                                                                                                             글쓴이  유재심 생태지평 회원

나는 요즘 우울하고 부끄럽다. 봄나들이 갔던 여강에서 가지가 잘리고 뿌리 채 뽑혀 누어있던 두 그루의 포플러나무와 버드나무 무덤 잔상이 남아서 우울하고, 파헤쳐 뒤집어진 강바닥은 흉악한 내 속을 들여다 본 것 같아 더욱 그렇다. 기껏 공부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을 뒷받침하면서 밥 먹고 살게 될지도 모르는 내 처지가 부끄럽기 때문이다.

내가 공부하는 곳에는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출신 학생이 많고, 간혹 나처럼 기타학문을 전공한 학생도 소수가 들어온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모여 프로젝트 단위로 환경계획을 진행하게 되는데, 처음엔 배경에 따라 대상지를 보는 눈이 극명하게 다르다. 땅만 보면 밀어버리고 재개발 계획을 세우는 전공이 있는가 하면, 땅의 생태계를 현란한 문화 환경에 묻어버리는 전공도 있다. 개발은 하되 환경부하를 저감하자고 말하는 전공 또한 있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다. 산림학을 전공한 나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계획을 하면서 지형을 최대한 살리면 공사비 적게 들고, 나무와 수변을 보존하면 생태계 복원력도 빨라져 자연공원처럼 되어 살기에 더 쾌적할텐데... 왜들 저러나......

조금 지나면서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배경’이고 ‘기억’이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었다. 그냥 놔두면 왠지 일 안한 것 같아 안달이 난다. 멀쩡한 하천 매립하고 인공수로 만들어 배를 띄운다. 동쪽에 있는 산을 밀어서 서쪽에 있는 언덕으로 만들어야 의미가 있다. 오래 묵은 건물은 헐어내고 쭉쭉 빵빵하게 새로운 건물을 세워야 쌈박하다. 저절로 자란 나무는 뽑아내고 미용실에서 치장하고 나온 잘 정돈된(?) 나무를 심어야 한다. 젊은 시절 내내 밀어 버리는 방법을 공부한 후, 사회에 나가 전공계통에서 근무한 엘리트는 그것이 자기의 자산이고 기억이다. 마음공부나 더 넓은 세상을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대부분은 그 기억을 바꿀 재간이 없는 것이다. 그런 기억밖에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자리에 갔다면 그 강산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날 강변에 쓰러져 있던 포플러나무의 나이테를 세어 보았다. 한 나무는 29령, 또 다른 나무는 28령이었다. 비슷한 해에 태어나 어느 해에는 2cm 정도 부피생장을 해서 나이테가 뽀얗고 고왔다. 어느 해에는 0.8cm 정도 부피생장을 했는데 나이테도 선명하지 못하고 색깔까지 거무스름하게 변해 있었다. 여강, 그 강변에 서서 좋은 날, 궂은 날,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면서 살았다는 증거다. 폭우 때에는 앉을 자리 없어 헤매던 온갖 날 것과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잡다한 것들의 피난처 역할도 했을 것이다.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게 내버려 두면 다른 생명에게 이로움만 주었을 나무다.

마음속에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농사꾼, 어릴 적 산수가 맑고 좋은 곳에서 자란 사람, 좋은 책으로 마음을 채운 사람, 저녁 노을 지는 곳, 해 뜨는 언덕, 맛있는 토속음식을 좋아하고, 하다못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4대강 사업 같은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 자기의 기억에 파괴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좋은 환경을 계속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뭉치면 공공의 기억이 된다. 공공의 기억이 모이면 파헤친 강도 복원할 수 있고 강가의 나무가 무참히 베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꿋꿋이 서 있기만 해도 공공의 적이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자연 속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도록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생태지평



 
Posted by 친환경지구인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4월 3일, 여강을 다녀왔다. 
4대강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아름다운 여강길을 걸었다.
처음 우리가 찾은 곳은 이포대교 위 공사현장과 강천보 건설현장. 

여강의 속살을 파내 쌓아올려진 여강의 무덤들
여주 남한강을 따라 가다보니 강바닥 모래를 파내 다리 높이까지 쌓아올려진 모래더미가 보였다. 
거대한 모래더미를 보며 여강에 모래가 정말 많구나 생각과 함께 '여강의 무덤'이란 생각이 들었다.  
여강 곳곳에서 포크레인, 덤프트럭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강의 모래를 파내어 옮긴 것들이다. 
지금 여강은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모래준설과 보 건설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다리 높이까지 쌓아올려진 여강의 모래. 우리나라 하천 모래는 최상급! 골재로 팔면 상당히 돈이 된단다.
여강을 반으로 나누어 반은 모래를 퍼내고, 반은 강물이 흘려보내고. 밤에도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로등도 보인다.

요즘 4대강 사업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장마 전에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것도 있지만 30조나하는 사업을 대통령 임기 중에 마치려면 바쁘긴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잘 이용하는 논리. 
공사가 이렇게나 많이 진행되고 예산도 이만큼이나 들였는데 어떻게 사업을 중단하냐?라는 논리를 새만금간척사업처럼 4대강 사업에도 들이대려는 그들의 속내가 보인다. 

한강살리기 사업 6공구, 현대건설, '생명이 깨어나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한강!' 

강천보 건설현장 제방 위에 세워진 슬로건 '생명이 깨어나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한강!'
건설현장을 보기위해 버스에서 내린 우리들을 공사인부들이 막아섰다. 
우리를 안내해주신 여주 이항진 위원장님은 올때마다 실랑이를 벌인다고 한다. 얼마전에는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신경이 쓰이겠지만 
정말 자신들의 일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막아설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당당하게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진심으로 설명해줘야한다. 

엄청난 규모의 강천보 건설현장. 사람이 아주 조그맣게 보인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사전작업이다.
멀리서 바라본 강천보 공사현장은 걸려있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온통 강을 헤집어 놓고 있었다.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철골과 시멘트의 보 골격이 육중한 중장비도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거대해 보였다. 
넓은 여강에 3개나 이런 수중보가 만들어진다. 이런데도 운하가 아니란다. 
운하가 아니라고 강살리기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직접 가 본 공사현장은 정말 운하를 하겠구나하는 생각을 들게하기 충분했다. 
우리가 많이 보아온 하천의 작은 수중보 공사 수준이 아니었다. 같이 온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거대한 공사일 줄 몰랐다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렀다.  
  
사상누각(沙上樓閣)은 언젠가 무너진다.
모래 위에 올려진 성은 무너지게 되어있다. 
여강의 생명을 담보로 모래 위에 쌓아올려진 그들만의 성은 지금은 '여강의 무덤'이지만 
언제가는 무너져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아직도 하천에 작은 보를 세우는 공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꼭 공사현장을 가보시라 권하고 싶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곧 물에 잠길 아름다운 여강길도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공사현장을 보고 느끼고, 강의 아름다움을 담아 
주변 여러사람들에게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찾게 하는 것이 
지금 <여강선원>의 수경스님과 여러 환경단체의 활동가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4대강 사업을 중단케하는 힘이 될 것이다. 

꼭 공사현장과 아직 남아있는 강길을 걸어보시길~ 


글과 사진 : 손성희 연구원(생태지평연구소)
Posted by 황새여울

소송인단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친환경지구인

6월 15일 4대강 정비사업반대 천막농성 7일째,
오늘도 농성장 주변 여기저기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시민사회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서 6월 12일, 생태지평연구소의 연구원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고 모금함에도 작은 정성을 모아 주셨습니다.
 
 


4대강을 살리고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어른, 아이, 아들,손자,며느리가 따로 없겠죠? 엄마와 함께 고사리손으로 서명을 하는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오늘도 4대강 정비사업 반대운동에 함께 힘을 모으고자 여러 분들이 농성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농성장을 방문하여 4대강 정비사업 반대운동 지지 및 격려의 말씀을 나누고 가셨습니다.
 


 
생태지평연구소 이사이신 조현옥 박사님도 오셨군요. 다함께 사진 한장 찍었습니다.
 
 




시청앞 광장과 도심에서는 활동가들이 다양한 캠페인과 플래쉬몹을 펼쳤습니다.

 





 


6 월 15일부터는 운하백지화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인 박진섭 생태지평부소장과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이 4대강정비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3000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생명과 참평화를 염원하는 그 마음이 청와대까지 퍼져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Posted by 친환경지구인
 

6월 9일 기자회견후 농성에 들어간지 오늘로 3일째입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직후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부랴부랴 설치된 농성장이지만 이제 무선인터넷도 설치하고 4대강 사업저지 홍보물도 제작되는 등 농성장으로서 자리가 잡혀가는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30여명의 활동가들이 농성장에서 분주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활동하며 열의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앞으로 예고되 있는 험한 길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하는 이유입니다. 
 
 


 
 오 늘은 수경스님께서 시원한 수박을 가지고 농성장을 찾아오셨습니다. 오체투지 순례단 대변인인 지관스님과 순례총괄팀장인 명호 연구원도 오셨습니다. 124일간의 오체투지 순례를 마친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몸이 많이 피곤하실텐데 건강한 모습을 뵐 수 있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농성장 방명록에  많은 분들이 지지의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발랄하고 재미있는 문구들도 보입니다. 여러분도 강에게 전하는 편지를 써보지 않으시겠어요?^^
 

 


 오 후에는 조계사 경내에서 '4대강정비사업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활동가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활동가들이 머리를 맡대고 토론하며 의지를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말씀을 열어주신 현각스님은 "쉬운 일, 누구나 하는 일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해야 할 꼭 필요한 일, 그러나 두려워 하는 일을 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세분의 성직자가 124일동안 오체투지 순례를 하였다. 그 분들의 몸짓을 통해 그 분들이 전하려했던 의미가 시민들에게도 다소나마 이해되지 않았나 싶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이 브리핑을 하였고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이 정세상황과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오성규 처장은 "이명박 정권은 정권 재창출 프로젝트로 수도권은 규제완화, 지방은 4대강 토목사업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철저하게 경쟁시키고 굴종시키는 이데올로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농성장에서 할일, 지역행동 프로그램, 대시민 홍보프로그램 등에 대해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환경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환경문제를 가지고 하나로 힘을 모아 농성에 들어간 것은 2004년 환경비상시국 이후 거의 5년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한 자리에 모인 활동가들의 얼굴에서 정세상황의 엄중함과 강한 의지가 읽혀집니다. 재기발랄한 다양한 의견과 활동계획 속에서 4대강 죽이기를 막아내기 위한 운동들이 때로는 비장하지만 또한 즐겁고 유쾌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Posted by 친환경지구인


6월 8일 정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6월 9일 생태지평이 함께 하고 있는 운하백지화공동행동은 4대강죽이기 사업 중단과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 중단을 요구하며 오전 11시 20분 기자회견을 갖고, 바로 조계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생태지평연구소와 여러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 수질오염 악화, 환경과 생태 파괴, 국민의 혈세 낭비 등 - 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귀를 닫은채 독주하며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비장한 각오로 4대강 정비사업을 막아내기 위하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흐르는 물은 흐르도록, 굽이치는 물길은 굽이치도록 내버려둬야 합니다.
생명의 강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농성장 지지방문, 후원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대강마스터플랜 분석기사 보러가기 ==> 클릭!!

Posted by 친환경지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