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경부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 환경부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 환경부의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내성천의 자연 지리적 변형을 초래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으로 급격히 훼손된 한국의 하천 관리 실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하천 내성천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14년 1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개지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용궁지구(L=7.5km)와 지보지구(L=10.2km), 호명지구(L=9.3km)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내용은 하천제방 보수 및 저수호.. 더보기 기업의 자발적 범죄? 4대강 담합비리 검찰수사발표에 대한 입장 기업의 자발적 범죄? 4대강 담합비리 검찰수사발표에 대한 입장 - 비리의 당사자인 국토부 등 정부기관에 면죄부- 비자금 수사 등 향후 광범위하고 엄정한 4대강사업 수사가 필요기업의 자발적 범죄? 슈퍼 갑인 권력의 동조 없이 가능한지 의문?정부는 입찰담합 비리 건설업체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즉각 조치 필요! 2013년 9월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대강사업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발표는 공범 봐주기식 수사결과이다.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담합비리를 방조, 조장, 협력한 정부기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국책사업에서 국가권력의 동조 및 지시 없이 기업의 자발적 범죄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수사결과이다. 이미 7월 감사원의.. 더보기 [성명] 공산성 붕괴는 부실한 문화재 관리 행정이 부른 인재다 공산성 붕괴는 부실한 문화재 관리 행정이 부른 인재다 4대강사업국민검증단 지반침하 등 붕괴 경고 무시 공산성 등 백제역사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빨간불 정부-자치단체-전문가-시민사회 공동조사 필요 공주 공산성(사적 제12호)의 붕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성벽 붕괴는 14일 10시30분경, 현장을 지나던 시민의 제보로 알려져 현재 행정당국이 사고현장의 관리 조치와 대책 마련 중에 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15일 공산성 붕괴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공북정 일대 3m 높이의 성벽 10m 가량이 처참하게 붕괴 된 것을 확인하였다. 사고 현장인 공북정 일대는 금강과 공산성이 한 눈에 보이는 경관이 빼어난 곳이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인명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공주시와 .. 더보기 [논평] 장승필 위원장 사퇴는 잘못된 국무조정실 검증방안 때문 장승필 위원장 사퇴는 잘못된 국무조정실 검증방안 때문 - 중립이라 강변하던 위원장은 4대강사업 설계업체 사외이사로 밝혀져 시민사회의 제안을 거부했던 국무조정실의 책임 오늘 9월12일,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던 장승필 교수가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 직후 제기된 중립성 논란과 더불어 2007년부터 3년간 4대강사업 설계업체인 유신코퍼레이션의 사외이사에 재직했던 경력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중립이라던 본인과 국무조정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4대강사업의 이해당사자로 판명난 것이다. 이번 사태는 국무조정실 중립성 검증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위원회 구성 전 시민단체 쪽에 중립성 검증 회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참여하지 않았다고 .. 더보기 [기자회견문] 22조 대국민사기극, 4대강사업의 진실과 책임을 묻는다. 지난 10일,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의 담합비리 처리과정의 문제점, 2차 턴키 및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의 또다른 담합사실, 문화재 조사의 부실문제 등이 담겨있다. 특히 이번 감사의 핵심은, 바로 4대강사업이 실제 대운하사업의 전단계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대운하와 유사하게 수심을 확보하고 대형 보를 설치하도록 대통령실이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2008년 6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4대강사업은 변종 대운하였으며, 22조원짜리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이 .. 더보기 내성천 걷기 캠프 등 몇가지 안내 말씀 드립니다. 봄이 숨바꼭질하면서 오는 듯하더니 이제는 활짝 핀 철쭉을 보게 됩니다. 내성천의 봄은 올해 확연히 다른 두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봄을 잃어버린 수몰예정지의 모습과 상처가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댐 공사장 하류의 모습입니다. 이산서원 아래 강이 넉넉함을 보이던 자리, 왕버들 군락 밑에서 봄 햇살을 즐기며 무리지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던 원앙의 모습은 이제 보기 어렵습니다. 나무들이 모두 베어지면서 새들은 뿔뿔이 흩어진 모양입니다. 저녁이면 꼬리를 물고 가지마다 몰려들던 산비둘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영주시는 계절을 몇 번 바꾸면서 수몰예정지의 강에서 모래를 파내는 일에 박차를 가합니다. 강가 여기저기에는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대형 덤프트럭들이 줄을 잇습니다. 댐 수몰예정지의 파괴는 상상을 .. 더보기 [공동보도자료] 조개무덤으로 변한 남한강,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심각 조개무덤으로 변한 남한강,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심각수문개방 등의 조치 시급- 남한강의 4대강사업 구간 전역에 대규모 재첩 떼죽음 확인보로 막힌 강물 아래 퇴적물 침전으로 인한 뻘층 형성이 원인- 어패류 떼죽음 등 하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4대강 복원 시급히 필요 ○ 3개의 보가 건설된 남한강의 4대강사업 구간 일대에서 재첩(조개류)이 대량으로 죽은 것이 확인되었다. 재첩은 강바닥의 모래에서 살아가는 패류이다.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강물의 흐름을 정체시키면서, 강바닥의 퇴적물이 침전되어 뻘 층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재첩의 호흡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대량 폐사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월26일 남한강의 강 바닥을 조사했다. 수.. 더보기 규탄성명] 댐반대 주민에 대한 폭력적 강제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3월 24일 일요일 정오경 영양댐 타당성조사를 저지하기 위해 마을주민들이 설치한 초소에 150여명의 중무장한 경찰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마을 주민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 있던 주민 2명에게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그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해갔다. 중무장한 경찰들이 초소안에 있던 주민들을 나오지 못하게 세 겹으로 둘러싸고 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간 시간은 5분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경찰은 업무방해죄 고소에 대한 출석요구에 불응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강제 연행된 2명은 영양댐 반대 공동대책위 공동위원장 7명중의 1인과 촬영을 담당하는 주민 1인이다. 댐반대 주민 중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된 사람은 2월 27일에 3명, 3월 7일에 4명, 3월 8일에 .. 더보기 부실덩어리 4대강 사업. 복원과 책임자처벌이 해결책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본부 낙동강살리기부산경남본부성명서감사원에 의해 거짓과 부실로 판명난 4대강사업, 4대강복원과 책임자처벌이 해결책이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감사원에 의해 총체적 부실과 거짓으로 판명나 - 수문개방과 보 철거를 포함한 복원조치, 국회국정조사, 책임자처벌 등이 이루어져야 -4대강사업의 후속인 대형댐 건설 등도 즉각 중단해야감사원이 인정한 국민사기극 지난 1월 17일, 감사원은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환경부, 그리고 청와대가 지난 5년간 거짓과 은폐, 축소로 일관해 왔다고 판정을 내.. 더보기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한 소고> 1. 감사원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일당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2.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리고 감사원 보도자료의 내용과 같이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부실덩어리며, 국민사기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원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라. 3. 다만 4대강 사업의 부실함과 문제점은 새삼스러운 바가 아니나, 이번 감사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몇가지 새로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판단할 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추후 국회 등에서 진행할 진상조사에서 꼼꼼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우선 4대강 사업은 과정절차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이미 담합비리 판정을 받았다. 또한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내용 실체적으로도 문.. 더보기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