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승필 위원장 사퇴는 잘못된 국무조정실 검증방안 때문

 

장승필 위원장 사퇴는 잘못된 국무조정실 검증방안 때문

- 중립이라 강변하던 위원장은 4대강사업 설계업체 사외이사로 밝혀져

시민사회의 제안을 거부했던 국무조정실의 책임

오늘 9월12일,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던 장승필 교수가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 직후 제기된 중립성 논란과 더불어 2007년부터 3년간 4대강사업 설계업체인 유신코퍼레이션의 사외이사에 재직했던 경력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중립이라던 본인과 국무조정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4대강사업의 이해당사자로 판명난 것이다.

 

이번 사태는 국무조정실 중립성 검증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위원회 구성 전 시민단체 쪽에 중립성 검증 회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자료에서 설명한 바 있다. 마치 현재의 중립성 논란의 책임이 시민사회 쪽에 있다는 식이다. 적반하장식 논리다. 지난 8월23일, 국무조정은 중립성 검증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하였었다. 당시는 이미 국무총리실이 시민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측 인사의 참여를 배제한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된 뒤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립성 회의 참석 요청은 잘못된 위원회 구조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한 구실이었을 뿐이다.

 

시민사회는 위원의 중립성 여부가 관건이 아님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조사권한, 조사방식, 조사범위 등이 애초부터 잘못 설정된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해 왔다. 또한 국토부, 건설사, 학회 등이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토목계에 중립을 찾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혀 왔다. 올바른 위원회 구조가 만들어져야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입장이었고, 결국 시민사회를 배제한채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국무조정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한 중립인사를 고집한 국무조정실의 선택은 애시당초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1주일도 되지 못해 위원장이 사퇴하는 지경에 이른 현 상황은 시민사회의 지적이 옳았음을 반증한다. 이 모든 책임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던 박근혜 정부의 국무조정실에 있다. 이제 조사평가위원회는 제 기능을 상실했다. 추후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된 4대강사업 검증을 하고자 한다면,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고집할 바에는 조사평가위원회를 해체하고 일체의 4대강사업 검증작업에서 국무조정실은 손을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식의 위원회는 시간낭비, 예산낭비일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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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2일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대한하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