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2조 대국민사기극, 4대강사업의 진실과 책임을 묻는다.

지난 10일,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의 담합비리 처리과정의 문제점, 2차 턴키 및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의 또다른 담합사실, 문화재 조사의 부실문제 등이 담겨있다. 특히 이번 감사의 핵심은, 바로 4대강사업이 실제 대운하사업의 전단계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대운하와 유사하게 수심을 확보하고 대형 보를 설치하도록 대통령실이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2008년 6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4대강사업은 변종 대운하였으며, 22조원짜리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감사결과에 나타난 사업추진과정은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 국토해양부조차 수차례 불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대운하 계획에 맞추도록 지시했다. 정상적인 정부의 정책에서는 볼 수 없는 행태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과 운하와의 연관성을 철저히 부인해왔다. 이름 또한 “4대강살리기”라고 붙였다. 준설을 해서 수심을 6미터로 만들고 16개의 대형 댐을 건설하면 죽었던 강이 되살아난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내세웠다. 공사과정의 불법도 묵인되었고, 비리가 밝혀져도 솜방망이였다. 식수원이 녹조로 썩어가고, 물고기와 강변의 나무들이 죽어갔다. 침수로 농사를 망치고, 부실공사 콘크리트 보는 안전이 위협받는 지경이다. 하지만 이 모든 재앙 앞에서 정부는 4대강사업과의 무관함을 강변하기에 급급했다. 상식과 양심을 저버린 정부의 이 모든 행태 뒤에는 바로 대통령이 있었다. 운하에 대한 정치권력자의 어리석은 집착과 욕망, 그리고 거짓말이 그 배후였다.

 

4대강사업이 변종 운하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 그리고 양심 있는 언론인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뒤늦게나마 감사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그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사실 감사원도 4대강 사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2011년 1차 감사 때 4대강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바가 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도 건설사 비리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나 불법담합에 빌미를 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의 주범인 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래서는 안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잘못은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변종운하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국민을 속인 대통령실,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의 인사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변종운하사업을 앞장서 추진하고 찬동했던 정치인과 학자들도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 건설사들은 국토를 망가뜨리고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책임을 엄중히 져야 한다. 누구보다 오만과 독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서 전 국토를 망치고 22조원을 낭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비자금과 비리 등 4대강사업을 둘러싼 각종 불법수사에는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 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는 국민들의 바램과 힘을 모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감사원의 결과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 4대강사업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철저하고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진영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 국무총리실의 조사평가위원회 방안은 중립인사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는 찬성인사도 포함시킨다. 지난 5년동안 전국의 강이 망가질 동안, 소신도 관심도 없이 침묵했던 소위 중립인사들이 검증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사기극으로 판명된 변종운하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찬성과 지지를 보냈던 인사들이 또다시 평가작업에 들어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난 1월과 이번 7월의 감사원 결과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번 감사 또한 담합비리에 대한 시민사회진영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주체인지 명확하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진영을 그저 일부 “반대”측 목소리로 폄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제대로 된 4대강사업 검증을 위해 시민사회 진영의 제안을 수용하기 바란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에서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이 문제투성이임이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검증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기 바란다.

 

책임자처벌, 엄정한 검증과 더불어, 신음하고 아파하는 4대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보로 가로 막힌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해야 한다. 변종운하사업으로 밝혀진 만큼 4대강사업의 각종 시설물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4대강사업의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란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치권력은 실패로 귀결된다는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강을 되살리기 위한 국민들의 열망과 바램에 진정성을 갖고 귀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7월 11일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