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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회의]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보전조치를 강구하라. [보도자료 · 성명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보전조치를 강구하라.-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필요 - 가로림만 보전을 위한 대책 강구 필요 가로림만조력(주)가 2014년 1월 제출한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 검토 및 협의가 진행 중이다. 관련하여 최근 충청남도와 서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립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국책연구기관도 가로림조력사업에 대해 사실상 불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로림만의 생태 가치 및 중요성에 기초하여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환경부는 가로림 조력사업 ‘부동의’하라.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있는 내만(內灣)으로, 2002년 환경부 전국자연환경.. 더보기
가로림만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ECOIN_2014_가로림만 조력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 2014.04. 사)생태지평연구소 * 사업에 의한 환경영향 예측 재검토 필요 - 조력발전사업이 시행될 경우, 자연생태·환경분야를 비롯하여 다른 조사항목(수질, 대기, 지형지질, 토양, 위락경관, 전파방해, 주민 생활환경, 재산피해 및 대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은 국내외 비교 사례 및 결과가 부족한 상황으로, : 대규모 상업용 조력발전의 예가 해외에서는 유일한 예인 1966년 프랑스 랑스발전소 이외에는 없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운영 중인 시화호 발전소로 아직 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르는 문제점을 국내외에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화호에서 해수유통량의 감소에 의한 영향에 대해 충분히 모니터링이 된 이후에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 .. 더보기
WCC ‘motion 140(녹색성장)’ 채택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WCC ‘motion 140(녹색성장)’ 채택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한국 정부가 제출한 발의안 140, 한국 환경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식 채택 -- IUCN, 환경 파괴를 전제로 한 ‘MB표 녹색성장’ 확산 사태 책임져야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이하: WCC)가 10일간의 여정 끝에 지난 9월15일 폐막했다. 환경단체가 우려했던 대로 한국 정부가 제출한 ‘녹색성장’ 발의안(motion 140)은 폐막일 정부 그룹과 NGO 그룹 각각으로부터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의 공식 결의문으로 채택되었다. motion 140은 IUCN에 각국 사정에 맞는 녹색성장의 이행 전략을 준비하고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 방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한국 환.. 더보기
공동성명] 4대강 수질예보제에 감추어진 환경부의 꼼수 4대강 수질예보제에 감추어진 환경부의 꼼수 - 수질기준 낮추고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는 환경부, 근본적인 4대강 수질관리 대책 마련해야 -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질예보제”가, 4대강 수질 악화에 면죄부를 주는 꼼수로 드러났다. 기존에 주요 상수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던 “조류경보제”에 비해 “수질예보제”의 클로로필-a 기준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조류경보제에 있어서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단계는 15～25 ㎎/㎥ 미만이 기준이다. 하지만 수질예보제의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는 그 기준을 70㎎/㎥로 설정하고 있다. 조류경보제의 “경보”단계 기준(25 ㎎/㎥ 이상)보다도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인 것이다. 4대강 16개 보의 수질은 조류경보제가 아닌 수질예보제에 따라 관.. 더보기
4대강 수질 개선되지 않았다. 4대강 수질 개선되지 않았다.- 환경부 수질 개선 주장의 허구성에 대한 4대강 범대위 반박 - ○ 환경부는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2년 상반기,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 수질은 대폭 개선”이라 주장했다. 예년에 비해 강수량은 83% 이지만 4대강 주요 지점 및 16개 보 주변에서 사업 전보다 최대 79% 지역에서 수질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적극적인 수질개선과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의 효과”라 밝혔다. ○ 환경부가 밝힌 수질 개선 사례는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평균값 2.6㎎/L에서 2.1㎎/L 개선 ▲ 총인(T-P) 전체 평균값 0.149㎎/L에서 0.083㎎/L 대폭 감소 ▲ 클로로필-a(Chl-a) 사업 전 22.9㎎/㎥ 올해 평균값 22.0㎎/㎥로 약간 감소 등이다... 더보기
정부 해명에 대한 한국습지네트워크 재반박 - 4대강 사업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가? 반박 보도자료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4대강 사업 관련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가? - 1.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세계습지관련 NGO들로 구성된 세계습지네트워크가 4대강 사업을 Grey상으로 선정 시상한 사안과 관련하여, 1) 세계습지네트워크의 Wetland Globe Award 행사는 제11차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와는 별도로 NGO 간 자체 행사에 불과2) 녹색연합, 생태지평 등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이 Grey상에 선정되도록 투표참여를 독려3) 4대강 사업에 대한 OECD 등 외국 기구 및 국가의 긍정적 평가 4) 4대강 사업은 다목적 사업으로, 습지의 원형보전과 대체습지를 통한 환경영향 최소화하였으며, 4대강 사업 구간 158개 습지 중 77개소 영향받았으나, 147개소 대체습지 신규 .. 더보기
환경부 해명에 대한 반박, 4대강사업과 습지 훼손에 대한 민관합동조사와 공개토론 제안 지난 6월 29일 환경부는 사)생태지평연구소의 "한국정부의 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6.29)" 보고서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158개 습지 중 절반(면적기준 10.5%) 정도인 77개소(12,066천㎥)가 영향을 받았으나, 147개(12,538천㎥) 신규 대체습지를 조성, 습지 수는 사업이전보다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동아시아 14개국 중 국토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로서, 등록면적 기준의 비교평가는 무리, 등록습지 수로는 14국 중 5위에 해당한다”는 주요 입장을 밝혔다. 사)생태지평연구소 4대강 사업과 이로 인한 습지상황 악화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현존하는 습지 77'개소'를 훼손하면서, '대체습지 147개소'를 .. 더보기
한국 람사르습지 등록 면적, 동아시아 14개 국가 중 12위, 습지훼손국 전락 한국 람사르습지 등록 면적, 동아시아 14개 국가 중 12위- 2008년 창원 람사르 총회 개최 이후, 오히려 악화되는 한국의 습지 정책 --‘람사르 습지 등록면적’기준, 세계 122위, 동아시아 14국 중 12위 불과 --‘창원선언’망각한 한국정부의 4대강사업과 습지관리정책, 습지훼손국 전락 - 오는 7월 6일부터 루마니아 수도인 부쿠레슈티(Bucharest)에서 열리는 제11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Ramsar COP11)를 앞두고, 2008년 제10차 총회 개최국인 한국의 습지관리 정책이 람사르 협약 정신을 위반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대표적인 습지를 훼손하는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민간환경연구소인 사)생태지평연구소는 람사르협약 가입국(162개국)의 ‘람사르습지(Ramsar.. 더보기
IUCN과 2012 WCC 조직위원회에 보내는 한국의 시민사회환경단체 입장문 IUCN과 2012 WCC 조직위원회에 보내는 입장문- 한국의 환경분쟁과 사회갈등을 외면하고 왜곡하는 IUCN과 2012 WCC 조직위원회를 규탄한다 - 1. 올해 9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이 주관하고 180여개국, 1,100여개 단체에서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총회, World Conservation Congress)'가 제주 서귀포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들은 지구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노력하는 IUCN의 국제협력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실질적 심사권,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기준 수립과 보전 .. 더보기
도올 김용옥 선생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산제문 - 호소 유維세차歲次 단기 4345년 6월 8일 대한국인 도올 김용옥은 한민족의 생명근원 백두대간白頭大幹 사직社稷하느님께 감敢히 소고昭告하나이다. 한 국가의 대본大本은 영토와 주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의 국가운영은 주체인 국민을 이익추구의 수단으로서 비하시키며, 민의를 조작하여 그들의 생활세계를 식민지화 하며, 신성하게 영구보존해야 할 영토를 이권개발의 터전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이유는 국민의 삶의 공익적 측면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이란 국토 중에서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적 개발에 대비하여 보호해야 할 곳으로 지정한 국토의 생명혈生命穴에 해당되는 명당처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국토대비, 일본 5.2%, 대만의 9.6%에도 못 미치는, 3.9%밖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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