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성명] 댐반대 주민에 대한 폭력적 강제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3월 24일 일요일 정오경 영양댐 타당성조사를 저지하기 위해 마을주민들이 설치한 초소에 150여명의 중무장한 경찰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마을 주민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 있던 주민 2명에게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그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해갔다. 중무장한 경찰들이 초소안에 있던 주민들을 나오지 못하게 세 겹으로 둘러싸고 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간 시간은 5분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경찰은 업무방해죄 고소에 대한 출석요구에 불응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강제 연행된 2명은 영양댐 반대 공동대책위 공동위원장 7명중의 1인과 촬영을 담당하는 주민 1인이다. 댐반대 주민 중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된 사람은 2월 27일에 3명, 3월 7일에 4명, 3월 8일에 4명으로 총 11명이다. 그 중 촬영을 담당하는 주민 1인은 3월 7일에 고소됐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연행된 것이다.

이는 댐반대 운동을 핵심적으로 해왔던 주민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폭력적인 연행은 지난주 경상북도 경찰청 고위직 인사가 현장을 둘러보고 며칠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이다. 영양 경찰서장은 타당성조사업체와 주민들이 대치할 때 조사업체 직원이 5톤 트럭을 전진시켜 트럭앞에 앉아 있던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때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을 교통방해 혐의로 현장 체포할 수 있다고 협박을 하여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3월 24일 일요일 낮에 주민 2명을 강제연행하기 이전에 있었던 상황의 시작은 지난 2월 26일 새벽이었다. 

<경과> 

■ 2월 26일

▶ 새벽 6시 10분 굴착장비 3대를 포함한 차량 20여대와 인원 50여명이 아무런 예고없이 마을 에 밀고 들어왔다. 개가 짖자 마을 할머니들이 나와서 장비를 내리지 못하게 몸으로 막고 있었 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주민들이 장비와 조사용역업체 직원들을 마을초소 밖으로 2Km정도 몰아냈다.

▶ 이 과정에서 조사용역업체직원들이 주민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 위한 사진 채증작업을 하였다.

■ 2월 27일

▶ 영양댐 건설 추진위원회측 20여명이 마을앞에서 피켓시위를 한 후 진입시도를 하였다.

▶ 조사용역업체가 마을에 들어온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을주민들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가 오기 시작했다.

■ 3월 5일

▶ 영양군청 앞에서 < 영양댐 백지화. 영양군수 규탄. 주민, 환경단체 기자회견 >

참여단체 : 댐백지화를 위한 전국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녹색당, 영양댐 대책위

▶ 이 날 오후 5시 20분경 마을주민들이 초소에 얼마 없는 틈을 타 굴착장비를 실은 5톤차량 앞에 앉아 있는 주민 3명을 수자원공사 현장지휘자의 지시를 받은 운전자가 차량으로 밀어 붙여 생명위협을 느끼게 만든 폭력적 상황이 발생했다.

▶ 당시 영양경찰서장은 5톤차량으로 주민들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 다가, 이후 5톤차량 뒤에 앉아 있던 주민들을 교통방해혐의로 현장체포할 수 있다고 협박하 여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 2월 26일 새벽 불법적, 폭력적 조사용역업체의 마을진입 시도이후 마을 주 민들은 현재까지 24시간 초소를 지키며 타당성조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

 

■ 현재 조사용역업체측에서 주민 11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고, 주민3명에게 는 조사용역업체3곳에서 약2,4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접수한 상태이다.

연행된 주민 2명을 즉각 석방하고,

주민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

타당성 없고 불필요한 영양댐 계획을 백지화 하라!

 

타당성 없고 위법으로 판명난 영양댐 조사예산을 집행정지 하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조사용역업체를 즉각 철수시켜라!

 

주민들에 대한 업무방해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불필요한 영양댐계획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피해를 보상하고 즉각 사죄하라!

 

영양댐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이승우, 이세희, 김형중, 권재욱, 조재영, 황진곤, 김학수

경북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365

이상철 사무국장 ☎ 010-8021-9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