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한 소고>

- 항공사진 : 낙동강 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한 소고>

1. 감사원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일당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2.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리고 감사원 보도자료의 내용과 같이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부실덩어리며, 국민사기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원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라. 

3. 다만 4대강 사업의 부실함과 문제점은 새삼스러운 바가 아니나, 이번 감사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몇가지 새로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판단할 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추후 국회 등에서 진행할 진상조사에서 꼼꼼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우선 4대강 사업은 과정절차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이미 담합비리 판정을 받았다. 또한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내용 실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즉 4대강 사업은 과정이나 내용 측면 모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국가기관이 인정했다는 점이다.

 국가적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을 때, 사업의 계획과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진상조사, 그리고 법적 책임, 관계자에 대한 관용없는 문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검증 과정과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추진되는 대형토목사업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대형국책사업의 경제성 평가(예비 사전, 본, 사후 타당성 평가), 환경성평가(사전, 전략, 본, 사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도적 한계에 대한 보완책이 서둘러 제시되어야 한다. 

2)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감사원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문제점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본 사업의 과정 절차적 측면의 부정과 내용 실체적 측면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국토해양부나, 환경부분을 담당하는 환경부, 감사원 등 국가기관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이 계획되던 시점에서는 누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밀한 평가를 도외시하였다. 쉽게 말해 귀막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떠나 국가기관으로서의 적절한 태도는 아니다. 

차제에 4대강 국정조사 등을 통해 환경부 등 정부부처의 대응 방식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3) 조달청 전산위탁업체 소속직원이 3개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이미 제출한 전자 입찰내역서를 사후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14건을 시도, 이중 4건(총 사업비 3천억원)을 최종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감사원 보도자료 P6 참고) 되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부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감사원 전산위탁업체 소속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공모한 3개 건설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한 것인가? 국가기관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면서 국민세금으로 지들 배 불렸다는 이야기다. 3개 건설업체에 대한 퇴출을 포함하여 관용없는 엄벌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조달청도 처벌해야 한다.

 4) 여주보 관련 삼성, 강천보 관련 현대건설 등 관계 건설사에 대한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감사원 보도자료(p13 참조)를 보면, 부실 및 부정을 저지른 각 건설사를 익명처리했는데, 왜 익명조치하나. 국민에게 투명하게 관련 내용을 다 공개해야 한다. 

4. 4대강 부실 부정 논란보다 더 시급한 과제들이 있다. 

국회와 각 정치권, 언론은 죽어나간 4대강에 대한 뒤늦은 논란을 벌이기보다, 지금 죽어가는 하천과 잘못된 건설사업을 일단 멈추는 것이 시급하다. 대표적인 것인 영주댐이다. 

하천유지용수를 제공하기 위한 황당한 댐인 영주댐에 대한 공사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미 영주댐 역시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 댐은 사실 누구도 합리적 논리를 찾기어려우면서도, 오직 건설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댐이다. 영주댐를 비롯하여 4대강 후속으로 추진되는 영양댐, 지리산 댐 등 후속 관련 사업을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사업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국회 차원의, 민관 합동에 의한 엄정한 평가와 법적 조치, 제도적 보완 이후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평가가 재 추진되어야 한다. 

5. 만시지탄 [晩時之歎]이라 했다.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전형적인 눈치보기의 일환이다. 후시지탄(後時之歎)이라고도 한다. 더 쉽게 보면, 다 망가뜨려 놓고 지랄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가까운 조치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살리고 지켜야 할 곳이 존재한다. 내성천도 살려야 하고, 영주댐도 중단시켜야 한다. 

그것이 4대강을 통해 얻은 결론이 아니겠는가.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