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모호한 전문가검토그룹의 수준미달 검토의견서에 기대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행태를 우려한다

[성명]모호한 전문가검토그룹의 수준미달 검토의견서에기대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행태를 우려한다

- 핵발전 축소, 노후원전 폐쇄 등 논의부터 제대로 다시 시작해야 -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가 ‘자격이 모호한’ 전문가 검토그룹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를 11일 전달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공론화 위원회는 독립적인 ‘전문가 검토그룹’으로부터 ‘핵폐기물 및 관련시설 등에 대한 용어 정비, 저장 및 처분시설 동시 추진, 관리방안 마련 시스템 마련, 새로운 저장시설 필요성, 저장시설 선정을 위한 조건, 주변지역 지원방안 검토, 관리비용 마련 방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은 것으로 보도하였다. 

o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은, 공론화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공론화 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라, 핵폐기물 관리방침 및 방향이 마련 된 이후 저장 및 처분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때 부지선정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내용이라는 것이다. 

o 특히 의견서 상 ‘부지선정에 따르는 안전성,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기에 국가 정책 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 한다’는 요지의 내용은, 전문가검토그룹이 공론화 과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공론화에 임하는 정부의 관심사가 온통 고준위핵폐기장 부지의 신속한 마련에 있음을 나타낸다.

□ 또한 전문가 명단조차 밝히지 않은 이번 전문가검토의견서는,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없이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정리한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결국에는 새로운 저장소를 찾기 위한 보고서에 불과하다. 공론화위원회가 이러한 보고서를 집단지성의 결과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냉소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발 당시 시민환경단체는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 결정’에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1) 과거 핵폐기장 논란을 재발할 위험성 큰 일방적으로 추진 및 구성된 위원회 구성, 2) 정부의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논리제공, 들러리 전락 위험성, 3)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을 목표로 하며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 전락 위험성, 4) 활동기한 1년의 제한된 시간에 의한 부실 정책 제안의 위험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o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을 활성화하고 관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 사실상 고준위핵폐기장이 될 집중중간저장시설 선정을 전제로 부지선정방식과 유치지역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2013년 7월 16일. (가)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시민사회 네트워크)

□ 이에 우리는 모호한 전문가그룹의 수준미달 검토의견서에 기대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에만 골몰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의 행태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공론화 ‘전문가 검토그룹’이라는 가치중립적으로 포장된 자격이 모호한 그룹을 동원하여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확보의 논거를 마련하려는 현재의 공론화방식을 중단할 것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에 권고한다.

□  고준위 핵페기물 공론화는 과학기술에 대한 신봉이 아니라, 핵물질관리에 있어 통제되지 않는 인간적 실수와 과학적 오류를 기본 전제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포함한 사회적 책임성과 위험성,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과 동시에 핵발전 축소, 노후원전 폐쇄 등 핵발전 비중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어야 한다.

□ 시민환경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방침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중요성에 기반 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정책의 문제점과 시민환경단체의 입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각계 전문가와 함께 오는 8월 20일(수)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4. 8. 12

 (가)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시민사회네트워크

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생태지평연구소 김종겸(010-7590-2990/mabu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