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모호한 전문가검토그룹의 수준미달 검토의견서에기대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행태를 우려한다

- 핵발전 축소, 노후원전 폐쇄 등 논의부터 제대로 다시 시작해야 -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가 ‘자격이 모호한’ 전문가 검토그룹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를 11일 전달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공론화 위원회는 독립적인 ‘전문가 검토그룹’으로부터 ‘핵폐기물 및 관련시설 등에 대한 용어 정비, 저장 및 처분시설 동시 추진, 관리방안 마련 시스템 마련, 새로운 저장시설 필요성, 저장시설 선정을 위한 조건, 주변지역 지원방안 검토, 관리비용 마련 방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은 것으로 보도하였다. 
o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은, 공론화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공론화 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라, 핵폐기물 관리방침 및 방향이 마련 된 이후 저장 및 처분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때 부지선정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내용이라는 것이다. 
o 특히 의견서 상 ‘부지선정에 따르는 안전성,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기에 국가 정책 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 한다’는 요지의 내용은, 전문가검토그룹이 공론화 과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공론화에 임하는 정부의 관심사가 온통 고준위핵폐기장 부지의 신속한 마련에 있음을 나타낸다.

□ 또한 전문가 명단조차 밝히지 않은 이번 전문가검토의견서는,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없이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정리한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결국에는 새로운 저장소를 찾기 위한 보고서에 불과하다. 공론화위원회가 이러한 보고서를 집단지성의 결과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냉소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발 당시 시민환경단체는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 결정’에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1) 과거 핵폐기장 논란을 재발할 위험성 큰 일방적으로 추진 및 구성된 위원회 구성, 2) 정부의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논리제공, 들러리 전락 위험성, 3)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을 목표로 하며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 전락 위험성, 4) 활동기한 1년의 제한된 시간에 의한 부실 정책 제안의 위험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o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을 활성화하고 관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 사실상 고준위핵폐기장이 될 집중중간저장시설 선정을 전제로 부지선정방식과 유치지역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2013년 7월 16일. (가)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시민사회 네트워크)

□ 이에 우리는 모호한 전문가그룹의 수준미달 검토의견서에 기대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에만 골몰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의 행태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공론화 ‘전문가 검토그룹’이라는 가치중립적으로 포장된 자격이 모호한 그룹을 동원하여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확보의 논거를 마련하려는 현재의 공론화방식을 중단할 것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에 권고한다.

□  고준위 핵페기물 공론화는 과학기술에 대한 신봉이 아니라, 핵물질관리에 있어 통제되지 않는 인간적 실수와 과학적 오류를 기본 전제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포함한 사회적 책임성과 위험성,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과 동시에 핵발전 축소, 노후원전 폐쇄 등 핵발전 비중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어야 한다.

□ 시민환경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방침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중요성에 기반 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정책의 문제점과 시민환경단체의 입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각계 전문가와 함께 오는 8월 20일(수)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4. 8. 12

 (가)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시민사회네트워크
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생태지평연구소 김종겸(010-7590-2990/mabu789@gmail.com)


Posted by 생태시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밀양으로 향하는 희망버스가 출발했습니다. 765kV송전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밀양 주민들을 응원하고송전탑공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서울에서만 19대의 버스가 출발했습니다이번 밀양희망버스의 참가자수와 열기는 작년 1차 희망버스 때보다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1월 25일~26일, 12일간의 2차 밀양희망버스 참가기를 정리해봤습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에 약간 걱정이 되는 아침서울의 하늘은 흐렸지만 희망버스 탑승을 기다리는 참가자들의 표정은 약간 들 떠 보였습니다밀양에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응원하고 연대하기 위해 떠나는 길이지만무거운 마음보다는 경쾌한 마음으로 떠나는 것도 연대란 것은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서울에서부터 출발해네 시간이 걸려 밀양 나들목 부근에서 도착한 참가자들은 잠시 하차하여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문제로 밀양의 양계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량소득과 개인별 자외선 방역과정을 거쳤습니다이후 곧바로 밀양시청에 다다랐습니다전국 각지에서 온 4천여명의 참가자들로 밀양 시청 주변이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도착 전부터 수천명의 경찰들과 수십대의 경찰버스가 밀양시청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이후 이 경찰들은 밀양 희망버스가 진행되는 12일간 줄곧 참가자들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시청에서 간단한 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곧 바로 밀양 시내를 행진했습니다밀양 시청 -> 밀양교(故 유한숙 어르신 시민 분향소 부근) -> 한전 밀양지점 -> 밀양 경찰서 등의 코스로 4천여명의 참가자가 매우 긴 행렬을 이루며 밀양 송전탑 공사 중지경찰해산대화재개’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또 다른 참가자는 밀양 송전탑 공사 중지경찰해산대화재개’ 등의 메시지가 담긴 스티커를 밀양 시내 곳곳에 붙이는 방식으로일부 참가자는 밀양765kV송전탑의 문제점이 정리된 유인물을 밀양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공사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4천여명의 참가자 모두 말 그대로 밀양시내를 평화롭게 헤집고’ 다녔습니다.

주말에도 불구하고 밀양 시내는 한적하였지만곳곳에 밀양 시민들이 나와서 수천명의 행진대열을 보고 있었습니다타지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지역 문제로 행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간혹 행진하는 우리를 응원하는 밀양 주민들도 있었습니다우리가 나누어준 피켓을 같이 들고 우리의 행진을 응원해 주었던 밀양 어느 병원의 간호사들과 청소년그들 역시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왔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故 유한숙 어르신의 시민분향소가 있는 영남루의 시민체육공원 위의 밀양교를 지날 때 참가자 전원이 잠시 동안 묵념하면서 고인을 추모하였습니다이미 희망버스 출발일 이틀 전에 서울 조계사에서 故 유한숙 어르신의 49제가 치러졌으나아직도 정부와 밀양시는 故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을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죽음으로 매도하면서밀양 송전탑과의 관련을 부인하고 있습니다아직까지도 고인의 유언에 의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밀양 송전탑으로 인해 돌아가신 밀양주민이 두 분이나 나왔지만 공사는 강행되고 있고한전과 밀양시장은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덧 행진대열이 한전 밀양지점에 다다라한전 앞에 긴행렬로 늘어섰고 그 앞을 다시 경찰들이 막아섰습니다한전 앞에서 잠시 故 유한숙 어르신의 유족인 아들 유동환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참가자 모두의 연대에 감사드리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계속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한전 앞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연이어서 공사중지경찰해산을 외쳤습니다전기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에너지이고 전기를 공공적으로 공급해야하는 한전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전력공급시설이 충분한데도 끝을 모르고 전력시설을 공급하려고 하는 현재의 한전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전기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정점을 넘어서는 석유와 가스 등의 유한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를 사용할수록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지구의 대기와 환경이 더욱 위태로워집니다원전 또한 우라늄이라는 유한하고 매우 위험한 원료를 쓰고있으며원전의 부산물인 핵폐기물에 대해서는 핵발전이 시작된지 60년이 다되었지만아직 까지 인류가 그 처분시설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이러한 유한하고 위험한 에너지를 계속 써야하는 화력/원자력 발전소와 그것을 위한 송전탑 공사를피해주민의 외침을 무시하고서라도 계속해서 만들려는 한전의 작태는 분명 사회적으로 제지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이번 밀양 희망버스도 그러한 한전의 폭주를 멈추기 위한 일환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마침내 참가자들이 행진의 마지막 지점인 밀양역에 도착했습니다밀양역에서는 밀양 주민들이 준비한 저녁을 먹고, ‘우리 모두가 밀양이다라는 제목의 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문화제가 진행되는 행사장 옆에는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투쟁기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준비한 농산물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대추고춧가루, ‘밀양765kV송전탑out’ 이 새겨진 후드티와 텀블러 등 다양한 물건들이 판매되었습니다겨울밤이었음에도 참가자들이 든 촛불과 행사장의 열기로,밀양의 밤은 따뜻했습니다.

 

문화제가 끝나고 4000여명의 참가자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각기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 인근 마을로 향했습니다제가 갔던 마을은 단장면 골안마을이었으며 인근의 생태학습관에서 밀양에서의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마침 이 날 밤 저녁 이계삼 밀양 765㎸ 송전탑 건설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 학습관을 방문하여 참가자들과 말씀을 나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밀양 송전탑을 막기 위한 지난 수년 동안의 밀양 주민들의 지난한 싸움의 역사와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받은 고통과 상처를 이계삼 국장님은 덤덤하게 말씀하셨습니다되려 그 모습이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그리고 본인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그럼에도 그 싸움은 계속 될 것이며 희망버스와 같은 연대의 손길로 더욱 힘이 날 것이라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또한 오랫동안 밀양송전탑 싸움을 같이 했던 동화전 마을 주민들의 상당수가 최근 한전측의 보상안에 합의를 해줬으며이제 동화전 마을의 몇 몇 주민들만이 더욱 더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되어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다행이도 이러한 힘든 시기에 밀양희망버스가 방문해줘서 무척 큰 힘이 됐다고 하십니다그 말을 듣고 참가자 모두가 참가한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참가자들은 오전 일찍 일어나 밀양 공사현장을 방문했습니다제가 있던 버스 참가자들이 향한 마을은 골안마을 108번 공사현장이었습니다. 7시 조금 넘어 마을 입구에 들어선 후멀리서 경찰 대열 몇 몇이 산 중턱의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참가자들이 공사현장이 있는 산 중턱에 오르기 전 미리 입산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밀양 할머니들은 구부정한 몸을 가누며자신들을 막겠다고 버티고 선 그 경찰들 앞에서당신들의 아픔을 같이 하려는 참가자들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이미 경찰 수십명이 108번 공사현장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참가자들과 잠시 실랑이가 이어졌으며 결국 그 길을 우회하여 산길로 힘겹게 오르기를 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러한 과정을 몇 번이나 거치면서참가자 모두는 경찰과 숨바꼭질 하듯이 공사현장까지 진격해야 했습니다사유지도 아닌데 왜 경찰이 다니라고 있는 길을 막고 있냐는 항의에도 묵묵부답으로 무조건 막아선 그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밀양 할머니와 할어버지들은 수년 째 이렇게 오르고 싸우기를 반복해 왔다고 합니다.

 

한 시간 가까이를 씨름한 끝에 다다른 공사현장 입구에는 경찰 수 백명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공사현장 주위는 망으로 둘러쳐져 있었습니다국책사업이라는 공사현장 앞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그 공사가 얼마나 정당성이 없는 공사인지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그날 오전 내내 경찰이 보여준 작태는 민간 용역회사 직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시민의 진로를 막고는폭력행위를 기도할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않은 사람들을 제지하려는 그들의 행위는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 특정 조직과 기관에 충성하는 하수인의 그것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공사현장 입구에 모인 참가자들은 연신 공사중지경찰해산을 외쳤습니다그 외침에도 끄떡없이 공사는 계속되었고경찰은 공공의 안위보다는 그 공사의 안위에 더 신경쓰면서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며 감시하고 있었습니다참가자와 같이 오르신 밀양의 할아버지는 몇 년간 계속된 이러한 싸움의 고통과 한전과 경찰의 무지막지한 행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결국 철망으로 둘러쳐진 공사현장과 그 앞을 막아선 경찰들에 분노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하산하였습니다하산 후 주민들이 정성스럽게 참가자 전원의 아침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아침을 차려주시는 주민분들이 하나 같이 참 와줘서 고맙다” “정말 큰 힘이 된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비록 12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그 동안만이라도 밀양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자그마한 힘이라도 되었다는 생각에 출발 전 가졌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 진 것 같았습니다.

 

이후 故 유한숙 어르신의 시민분향소가 있는 영남루가 내다보이는 밀양 시민체육공원에서 마지막 집회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전국 각 지역에서 방문한 분들의 소감과 이에 대한 밀양 주민들의 답례가 이어졌고마지막으로 밀양 765kV송전탑 공사를 중지하고 즉각 밀양 주민들과 대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12일간의 밀양 희망버스의 밀양에서의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다음의 3차 밀양 희망버스를 기약하며 아쉬운 마음을 남기고 밀양주민들과 헤어졌습니다.

 

짧은 12일이었지만 4000여명의 밀양희망버스 참가자들로 인해 밀양 주민분들이 매우 힘을 얻었다고 하며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거나 공사를 찬성한 밀양 주민들이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이슈가 되었기를 기대해 봤습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큰 힘을 얻은 것은 밀양 희망버스 참가자 자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짧게나마 연대의 힘을 느꼈고 우리의 지지와 응원으로 밀양 주민들의 얼굴에 잠시나마 웃음이 피어났다는 것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12일 동안의 일정에서 밀양 765kV송전탑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던 것과 함께희망버스의 의미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희망버스는 지역간 연대를 통해 갈등의 경계를 넘고 고통의 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부당한 권력은 항상 사회 구성원들이 원자화’/‘파편화되기를 원합니다그래서 개인이 부당한 탄압을 받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을 막는 고통의 경계를 계속 만들려 합니다희망버스는 이러한 고통의 경계구획에 정면으로 맞섭니다왜냐하면 밀양 송전탑의 문제는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밀양 765kV송전탑 문제는 원전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정부주도의 폭력적 개발방식이라는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문제가 응축된 국민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희망버스는 타인의 고통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능성과 계기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밀양 송전탑 공사가 멈춰지는 날 까지 밀양 희망버스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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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여러 지자체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관광이나 문화환경 등의 다양한 주제 중에 하나를 정해 그 주제에 특화된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활발한 주민참여가 전제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서울시에서도 몇 몇 마을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에너지 위기 시대에 남다른 의미를 갖고 추진되고 있습니다이 사업은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민인식 증진을 도모하고 절전 LED,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해 마을 단위에서 에너지 자립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생태지평연구소는 2012년부터 시작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 대해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을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워크샵은 1부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 발표, 2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활성화를 이한 토론회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서 있었던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논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부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 발표

1부에서는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서울시를 포함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자립마을의 조성경험을 그 지역 담당자가 직접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을별 사례 발표 전에 먼저서울시의 김미란 주무관님이 서울시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현황사업성과 및 주요활동향후계획에 대해 간단한 발표해주셨습니다. ‘단열개선 및 LED 교체태양광 설치로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도시형 에너지자립마을 모델개발 및 에너지홍보 체험 투어코스 추진’, ‘에너지를 문화와 축제로 재미있는 에너지자립마을 스토리 만들기’ 등 에너지자립마을을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서울시의 활동사항과 함께 에너지자립마을 이야기 사례집 작성’, ‘에너지자립마을 조성방안 및 운영 매뉴얼 개발용역의 향후 계획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이후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를 김소영 대표께서 발제해 주셨습니다마을도서관을 조성하여 에너지 운동에 대한 기반을 만들고 이를 통해 마을학교와 에너지 센터 등으로 점차 활동의 범위와 주제를 확대하고 있는 성대골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새재미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를 환경정의 강보석 활동가가 발제해주셨습니다녹색가정 커뮤니티에코파티녹색가정 강좌 등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를 모색한 새재미마을은 앞으로도 마을 사랑방새재미 공원햇빛농장따뜻한 집수리녹색가정 확산 등을 통해 에너지 정보를 공유하고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아니지만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지역 에너지 절약 운동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산지역의 사례를 류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님께서 발제해 주셨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안산에너지절약마을 만들기 운동 참여가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4개아파트 13,588세대에서 2013년 31개 아파트 28,245세대로 늘어나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이외에 에너지 절약 교육사업과 마을에너지 진단사 활동에너지 절약 모니터링 사업과 안산지역 에너지의 날 기념 소등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발제가 끝나고 잠깐 동안 가졌던 질의 응답시간에는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된 태양광 설치요율 인상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 영향 받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이에 대해 일정한 제도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또한 안산 YMCA의 주민 조직의 경험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초기에 호응이 별로 없었음에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꾸준히 이어나갔으며 현재도 많이 부족하다는 류홍번 사무총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2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활성화를 이한 토론회

이어 시작된 2부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활성화를 이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우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이유진 연구위원께서 바람직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과제를 발제해 주셨습니다이유진 연구위원은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사업의 의미를 에너지 대안을 주민들이 모색해나가는 과정으로 보았고 이는 에너지를 주제로 마을 만들기와 공동체의 회복으로 가는 과정이라 했습니다또한 에너지자립마을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을 에너지 경제 확립으로 보고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하는 일에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가 생기고경제가 형성되면 에너지 자립마을은 지원이 없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서비스와 관계된 마을 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을 서울시에서 지원할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개선방안으로는 첫째사업진행단계가 높아지는 만큼 정교한 자문단 보강 필요”, “둘째에너지 자립마을 실험과정에서의 문제를 피드벡 과정을 거쳐 제도와 연결해 보완 필요” , “셋째 ,주민네트워크 강화”, “넷째각 마을별 기록 보존 작업”, “다섯째관련 홈페이지 활성화”, “여섯째기존 서울시 마을 만들기 사업과의 융합”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태지평연구소 김종겸 연구원이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제하였습니다. 2012년 서울시 내에서 선정된7개 에너지 자립마을이 포함된 5개구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는 28%로 나와 낮은 인지도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았고아파트 등의 집단 주거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설문 응답자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84.4%)를 보였고 사업추진 평가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35.7%)가 부정적 평가(25.0%) 보다 높게 나왔습니다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48.2%에너지 자립마을사업에 대한 인지도 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질문과 의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님은 서울시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 주민주도의 공동체적 참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조만간 확산될 것으로 보셨습니다에너지 자립마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을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이고몇 몇 리더들이 이끄는 사업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며이를 위해 홍보 및 교육이 증대를 강조했습니다.

 

신근정 녹색연합 에너지기후국 팀장님은 현재의 구체적 상황을 진단하는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즉 에너지 소비량난방 등에 대한 절약운동의 성과지표 보유가 중요하며따라서 한전 데이터 공개가 숙제라고 했습니다또한 에너지자립 마을 인큐베이팅을 1차로 해당 자치구에서 맡는 것으로 하고효율화 사업 등 돈이나 제도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2원화 구조로 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현재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에 대해 각 구별로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있으나 에너지자립마을은 전체구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며자치구에서 에너지자립마을을 인큐베이팅 하는 것이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인센티브 지표가 되도록 평가 설계 하면 서울시 인력과 재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김미란 주무관님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대해오늘 든든하고 후원자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주민과 관사이에 잘 역할 해야할 것 같다무작정 의욕만 앞서 주민들에게 요구하면 주민들이 부담느끼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주민과 서울시 사이에 속도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느낀다.”고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날 워크샵에는 사업단계가 높아갈수록 그에 따른 고민도 깊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즉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 단계별로 높아짐에 따라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수준도 증대될 필요’, ‘마을 커뮤니티의 조성의 문제에너지 생산과 관련 서비스와 연계된 마을 및 사회적 경제의 창출’, ‘에너지 자립 마을에 대한 낮은 홍보와 주민인식의 문제’ 등의 의제가 나왔습니다이러한 의제를 관통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서울이라는 익명성이 높은 도시에서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고조성된 공동체가 끈끈한 응집력을 유지하며 에너지 자립이라는 비교적 생소한 문제를 알아가고 익숙해 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고민을 더욱 높여가며 올해로 사업 3년차를 맞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과 역량이 높아지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작성 생태지평

Posted by 황새여울

<사용후핵연료공론화 토론회 후기>

 사용후 핵연료만이 아니라 원전 확장 정책의 문제까지 

근본적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 사용후핵연료공론화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란 말이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작년 11월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밝힌 이후 그 것과 관계된 여러 사회적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원전 안에 있는 임시저장시설에 저장중인 사용후 핵연료는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2024년에 포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용후 핵연료 관리와 관계된 전반적 사항들을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핵연료라는 말도 어려운데 사용후공론화란 말까지 붙어서 이 문제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쉽게 다가가기 힘들어 하는 것 같다. 불행히도 단어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안 자체도 한미원자력협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신규원전, 중간저장 방식과 부지, 핵정책의 사회적 통제 등 여러 굵직한 주제들과 복잡하게 얽혀있어 논의가 수월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실행의 조건 등을 주제로, 생태지평연구소를 비롯한 환경단체 5(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과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522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학계와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모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먼저 정부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화 원전과장이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과 공론화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본 공론화를 통해 핵관리 시설 선정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며, 사용후핵연료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 했다. 공론화 위원회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논의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며 공론화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 인적구성도 특정 분야 과다대표를 방지하기 위해 인문사회분야, 기술공학분야, 원전소재지역, 시민환경경제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할 예정임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화 원전과장이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과 공론화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후 발제한 지앤에스이노베이션() 정익철 대표는 영국의 공론화 사례를 소개한 후 국내 공론화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한국과 같이 핵폐기물에 대해 정부 주도의 부지선정 방식을 이어오다가 1990년 후반부터 공론화를 통해 새로운 접근을 모색한 영국은 코룸(CoRWM: Committe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등의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여 여러 단위의 숙의체를 연결하는 과정으로 공론화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영국 공론화 시사점으로 단계적 목표설정을 통한 접근, 숙의적 참여에 의한 의견수렴, 합의의 과정이라기 보다는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찾는 과정으로서 공론화, 여러 단위의 숙의체를 연결하는 과정으로서의 공론화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이것과 연관하여 국내 공론화에 대해서 공론화 의제는 사후핵연료 중장기관리 대책 목표로 백지상태에서 출발해야하며, 현실적 목표는 사후 핵연료 중기 관리 대책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서 공론화 위원회는 탈이해관계자나 중립지대 인사로 구성해야하며 주된 역할이 심판의 입장에 주력해야 함을 제안했다.

지앤에스이노베이션() 정익철 대표가 영국의 공론화 사례를 소개한 후 국내 공론화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각계의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는 과학이 대응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과학자들도 아마추어에 불과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 과학자들은 전통적인 동료공동체에서 시민/지역민등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공학적방벽과 지질학적 방벽과 함께 사회적 방벽에 대한 고민 필요하며 이 세가지 방벽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여년간 부지선정 둘러싼 갈등에서 앞의 두가지 방벽에 성공한다고 해도 사회적 방벽이 부족하면 모두 실패하게 됨을 보이며,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사회적 공론화의 절차는 사회적 행위자들간 신뢰구축에 기반하여 진정성, 투명성, 민주성, 숙고성을 담고 설계되어야 함을 밝혔다.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 공론화의 최대 관건은 정부가 사전 신뢰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이 정부가 공론화 관련한 주요 의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놓고 진행하면 제대로 된 공론화 진행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지 선정 위주로 스스로 공론화 입지를 줄이는 오류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부지선정에 대한 논의는 공론화의 가장 마지막 주제가 되어야 하며 현재 과거와 같이 정부는 부지선정 프레임으로 계속 몰고 가려함을 비판했다. 더불어서 반핵운동 내에서 정부에 맞서서 지역부지 선정 프레임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할 필요도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상호신뢰를 어떻게 전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론화 의제로서는 사용후 핵연료만이 아니라 원전 확장 정책의 문제까지 근본적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공론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각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 등이 공론화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기계적 구성이 아닌 양진영에서 공동으로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하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해 시민사회 입장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한국교통대 정주용 교수는 시민사회가 이번 공론화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핵폐기물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놓치는 길이라며 공론화는 일단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민사회의 신뢰 조치 요구를 공론화 과정에 대한 참여의 명분으로 본다며, 이미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기에 현재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했다.

성균관대 강영진 교수는 EU에 의해 제시된 각국 핵/원자력 분야의 시민참여의 세가지 원칙 (첫째,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 협력의 기틀을 만들고, 우선 그에 따른 변화는 서로에게 유익한 것이 될 것이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현존하는 핵/원자력 사안에 대한 참여문제와 미래의 핵/원자력 활동에 대한 논란 간의 관계를 건전하고 분명하게 설정할 것, 셋째, 실제 관련 행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좋은 사례를 참고하되, 각국의 특수성에 맞게 가공, 재해석할 것 등)을 소개했다. 그리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공론화 과정이 이후 空論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公論형성으로 귀결되도록 하려면, 앞서 제시한 EU3원칙에 기반하되 특히 두 번째 원칙에 대한 면밀한 고려와 함께 환경단체 등과의 사전 협의와 조율, 합의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종영 한겨레 신문 기자는 정부가 밝힌 공론화계획에 대해서 중간저장 부지선정으로만 끝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씻겨 지지 않으면 시민사회측의 공론화 참여는 힘들 것이라 보고, 그렇게 되면 구래의 입지선정 프래임으로 진행되어 사회적 갈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공론화 의제에서도 재처리 문제가 논의되지 않으면 신규원전 건설이나 계획 중인 원전 등 미래문제 논의도 힘들 것이라 밝혔다. 또한 관련 부처만 참여하는 소규모의 공론화기구가 아닌, 범국민적 논의기구로 공론화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래야 공론화 기구의 독립성 논란도 줄어 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독일 17인 위원회의 한 위원을 인터뷰 한 사례를 들어, 공론화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화 원전과장은 현재의 공론화는 부지선정을 위한 공론화는 절대 아님을 밝히며 부지선정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현재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또한 공론화 의제로서 향후 원자력 정책 방향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론화 의제로서 적절치 못하며. 이미 에너지 기본계획 과정에서 다루는 문제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도 다루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답변하였다.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 의제로서 가능하다고 보지만 미래창조과학부나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있을지는 확답은 힘들다고 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R&D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연구차원이라고 밝혀,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높은 갈등을 동반하는 사회적 의제를 민주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으로서 공론화의 필요성에는 참여자 모두가 동의하였지만 원전 확대 정책 하에서 진행되는 공론화의 한계와 공론화 과정의 설계에 대해서는 정부측과 시민사회 간 뚜렷한 시각차도 확인되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론화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은, 그 공론화가 어떠한 공론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과 교감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부는 형식적 절차가 구성되어 있으니 참여만 요구하기 보다는,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수위에 있는 한국의 상황과 원전 확대를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정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 봐야 할 것이다. 축구경기의 룰과 경기 과정이 아무리 공정하다고 해도 그 경기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공론화에 앞서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것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신뢰조치를 성실히 구축하는 것일 게다.


정리 / 김종겸 연구원

Posted by mabu

 

고리 원전 3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 김당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원전 안에 있는 임시저장시설에 저장중인 사용후 핵연료는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2024년에 포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용후 핵연료 관리와 관계된 전반적 사항들을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전의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의 핵연료 물질을 말한다. 사용후핵연료는 매우 높은 수치의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어 중간저장단계를 통해 방사능을 떨어뜨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용후 핵연료는 직접처분과 재처리, 둘 중 하나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은 우라늄과 플로토늄을 추출하는 과정이며 플로토늄은 핵무기의 원료로 이용될 수 있기에, 일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은 국제정치적 관계 속에서 통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 협정으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가 금지되어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를 원자력 발전소 안의 임시 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즉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방사성폐기물관리체계가 수립되지 못한 상태이며 정부는 국민여론과 국제여건, 기술적 여건을 주시하며 관망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원자력 정책의 전제라 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원자력발전소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는 원전 주변은 물론 국내의 방사성위험도를 높여왔다. 원전가동을 시작한지 35년이 지났지만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거나 혹은 초래할 수 있는 공공사안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력정책의 독점화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의 상황에서 원자력정책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대안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만을 추진하였던 국내 원자력발전사를 본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론화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 할 수 밖에 없다.


사회적 공론화 추진 그 자체만으로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지만 사용후 핵연료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도 정부가 공론화를 추진하였다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점, 이번달 안으로 진행예정인 한미 원자력 협상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이 협정개정을 통한 재처리 권한 획득이라는 점,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포화시점이 임박하였다는 점 등 여러 요건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이제껏 핵폐기장 부지선정 절차상 정부가 보여준 투명하지 못하고 비민주적인 자세와 행동은 시민사회가 전폭적인 신뢰와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의 공론화에 흔쾌히 참여하기 힘든 이유를 말해준다.


만약 정부가 현재의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가 공론화 본래의 의미에 맞는 민주적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정부는 시민사회가 공론화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게끔 신뢰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정부가 공론화 과정에 어느 정도의 의미를 두고서 접근하는 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의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를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매우 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의 추진 및 운영과정이 단일 부처 장관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아래에서 진행되는 구조라는 점, 공론화 결과는 단지 권고의 성격에 한정되는 점 등 여러 제도적 한계가 있다. 즉 현재의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안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가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산업계 등을 포괄하는 위상 속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과정에서는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 방식, 부지선정과정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용후 핵연료량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법 등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하나 산통부 장관의 권한 속에서 구성되는 현재의 공론화 위원회의 위상으로는 이러한 사안들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앞으로의 사용후 핵연료량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법 등은 신규원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즉 현재의 공론화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위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공론화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와 논의결과의 정책 반영여부 등이 모호하거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국내 원전정책의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의 공론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결과에 따라서는 정부의 핵확장 정책의 면제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위원회의 위상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논의 범위 또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와 더불어 신규원전에 대한 문제와 재처리 여부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논의 결과가 정부 정책에 충분하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신규원전 계획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기 힘든 상태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폭주기관차를 위해 레일만을 깔아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을 포함하여 원전을 가동하는 모든 나라에서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순탄하게 진행된 사례가 없을 만큼 핵폐기물 사안은 첨예한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핵폐기물 관리정책이 원전확대정책의 부분적 위치에서 진행되었기에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커녕 사회적 분열만을 일으켜 왔다. 그 결과는 포화시점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쌓여가는 고준위 핵폐기물인 것이다. 문제의 원인이 된 방식으로 문제의 원인을 풀려고 한다면 문제는 반복될 수 밖 에 없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론화가 어떠한 제도적 한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주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주창하고 언론이 내보내는 사회적 공론화란 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이다.



글 / 김종겸 연구원

Posted by 황새여울


원전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말과 사실 왜곡
-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및 독일 전력관계 사실 왜곡 -
- 후쿠시마 핵재앙 교훈 무시하는 국가 지도자 -
- 2011년 원전 7기 폐쇄한 독일, 유럽에 전기 수출, 전기요금 변동 없어 -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 회견한 이명박 대통령은 일문일답에서 ‘프랑스가 (에너지)자급율이 105%인데도 전력 8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한다면서 ‘독일이 (원전)폐기한다는 건 다른 얘기, 프랑스 원자력 발전 전기를 가져다 쓰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가 ‘원전을 쓰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40% 올라가야 한다’며 ‘기름 한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원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프랑스와 독일 등의 전력관계에 대한 무지를 넘어 사실 왜곡이며, 일국의 대통령이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 핵재앙의 교훈을 철저히 무시한 발언으로 세계적인 흐름과는 역행하는 것이다.

먼저, 독일은 지난 한 해, 6십억 kwh 가량의 전기를 유럽 전역에 수출했다(2010년 1/4분기는 180억 kwh 수출, 89억 kwh 수입). 우리나라에서 작년 고리 2호기가 생산한 전력량보다 많은 양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가동 중이던 노후 원전 7기를 즉각 폐쇄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비중(20.4%)이 원자력전기비중(17.7%)을 앞지르게 되었는데 전기는 오히려 남았던 것이다.

사실 독일은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 당시의 신재생에너지법(EEG)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붐으로 인해 지난 2002년부터 전력 수출 초과현상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몰랐거나, 혹은 인지하고 있었다면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이탈리아에 이어 6번째로 에너지 수입이 많은 나라(2009년 기준 프랑스 134.38Mtoe, 한국 198.1Mtoe)이며 원전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난방 등 전기과소비 패턴이 구조화되어 폐지한 중유발전소를 재가동하고 겨울에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전기를 수입하고도 부족해서 지난 2009년에는 제한송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와 독일의 전력정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도 대통령이 얼마나 무지한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원전 관련 정책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갈등 사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사안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일국의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근거없는 주장으로 원전 산업 운운하는 것은 진정한 국익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원전을 폐지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40%가량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단가는 기술 발전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반면, 원전은 사고 위험으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 상승이 명약관화하다. 독일은 작년 한 해 전력거래소 상 전기가격이 변동이 없었던 반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향후 2년간 피해보상 비용만 6조엔이고 방사능 오염 제염 비용은 아직 계산조차 못하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이 예상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시민들과 한국사회는 달라졌다. 원전이 ‘깨끗한’, ‘청정한’ 아니라 죽음의 에너지임을 세상이 알고 있다. 원전이 몰고 오는 재앙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탈핵원년을 준비해야 한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의 정치인들이 반성하고 달라졌던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과 후의 한국 정치인들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여전히 70년대식 구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원전산업을 옹호하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구시대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 19대 총선이 탈핵을 위한 첫 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2012. 2. 22.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준),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반핵의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Posted by 생태시선

[공동성명서]

 

한반도 전역 방사능 오염 위험, 정부 차원의 비상조치 착수해야

- 안일한 태도와 말바꾸기로 일관하는 관계당국의 '안전' 주장 신뢰할 수 없어

 

 

독일기상청, 노르웨이 대기연구소 등 지구 반대편 나라들의 기상 및 대기 전문가들은 오는 6일부터 한반도가 일본 후쿠시마에서 누출되고 있는 방사성물질의 직접적인 오염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기상청의 편서풍이나 지구 한바퀴주장,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본 원전 최악 가정해도 한국은 안전하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언제까지 정부 기관의 안전타령만 듣고 있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미, 프랑스 기상청이 방사성물질이 편서풍 경로가 아닌 북극을 통해서 한반도로 내려올 수 있다는 예측 실험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예측 자료가 신뢰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일축했다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자 미량이라 안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독일과 노르웨이의 예측에 대해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방사능 오염의 직접 영향권이 아니라던 기존의 말을 바꾸어 지난달 21일부터는 일본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기체상으로 거의 나오지 않고있어 기상 흐름과 방사성 물질의 흐름은 이제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다고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액체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이 상대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일본 당국이 기체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기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지 않는다고 넘겨짚을 상황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것도 뒤늦게 인정했으며 격납용기 손상에 대해서도, 플루토늄 누출에 대해서도, 방사성물질 해양 유출에 대해서도 뒤늦게 인정했다. 이번 주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가 민심이반을 무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보 공개를 중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더구나 제어봉을 투입하는 곳, 붕산수를 투입하는 곳, 격납용기 일부 등 여러 곳이 손상된 상황에서 핵연료봉 냉각을 위해 바닷물 투입이 계속되고 있는데 방사성 증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매우 안일한 태도다.

 

이미 정부와 관계 당국의 안일한 태도와 말바꾸기는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손 놓고 있기에 방사성 물질의 위협은 매우 구체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처방법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 당장 6일부터 제주도와 부산 등 남부 지역으로 방사성 물질이 직접 유입되는 것을 대비한 비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방사성 물질 측정소를 대폭 늘리고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의 외출을 자제시키는 것은 물론 초등학교 휴교령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비를 맞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나가는데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방사성 물질의 위협에 대해 축소, 왜곡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 책임자를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

 

2011. 4. 4

일본대지진핵사고 피해지원 및 핵발전 정책 전환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나눔문화,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군농민회, 영덕핵발전소반대 500인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중앙협의회,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초록교육연대, 평화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미래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핵안사),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환경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YC, 흥사단, ()에너지 나눔과 평화)

Posted by 생태시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쉽게 알려주는 동영상입니다. 
한글자막 번역 : 노승영(생태지평연구소 연구위원)
저작자 표시
Posted by 황새여울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되돌아보는 2008년 한 해

- 세계기상기구(WMO)의 연례보고서 ‘Statement on the Status of the Global Climate in 2008’을 바탕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3월 19일에 발표된 세계기상기구 연례보고서를 중심으로 지난 2008년도 세계기후[1]에 발생한 주요 변화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영국의 Met Office Hadley Center와 East Anglia 대학의 Climate Research Unit 그리고 미국의 NOAA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는 이 연례보고서에는 기온 및 강수량, 가뭄, 해일과 홍수, 열대 저기압, 라니냐, 남극 오존층, 북극해 얼음층 등을 중심으로 2008년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각종 이상 기후 현상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은 1850년에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따뜻했던 해 중의 한 해였다. 자료에 따르면, 1850년 이후 가장 더웠던 해들의 순위 상 1위부터 10위 사이가 모두 1997년 이후였으며, 그 중 2005년이 연평균 섭씨 14.79도로 1위를 기록했다.

2008년도 북극 얼음층의 면적은 위성 관측이 시작된 지난 1979년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남극의 오존구멍 면적은 2007년 2,500만 평방 킬로미터에서 2008년 2,700만 평방 킬로미터로 더 넓어졌다.

이 이외에도 2008년은 폭우와 그로 인한 홍수, 장기간 지속된 극심한 가뭄, 혹서와 한파 등 기후가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는 해로 기록되었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일례로 대서양 지역에서 16개의 태풍과 8개의 허리케인이 발생했던 2008년도는 유일하게 7월부터 11월까지 매달 특급 허리케인이 발생한 해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카리브해와 중앙 아메리카 그리고 미국 지역에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건물이 파괴되었다.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기상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기상청의 용어해설의 내용을 빌어 주석에서 설명해 놓았다.

2008년도의 세계 기온[2]

2008년도의 세계평균 기온과 관련, 영국의 Met office Hadley 센터[3]와 미국의 국립 해양 및 대기청(NOAA)[4]이 제시한 분석 결과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수면과 대륙의 기온을 통합 분석한 영국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지구평균기온은 1961년부터 1990년 사이의 평균기온인 섭씨 14도보다 약 0.31도 높은 14.31를 기록했고, 이는 1850년도 관측이 시작된 이래 열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한편 미국 측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8년의 지구평균기온은 20세기(1901-2000) 평균치보다 약 0.49도 상승했으며 이로써 2008년은 관측사상 여덟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되었다. 2008년도의 평균기온 상승폭은 전년도인 2007년보다 약간 낮아졌는데 이는 부분적으로2007년 후반기에 형성된 라니냐[5]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현황

(1961년부터 1990년 사이의 평균기온을 기준으로 본 2008년 대륙과 해양의 기온 이상폭)

1961-1990 사이의 평균 기온과 비교, 2008년의 지구평균 기온은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북반구의 경우, 특히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북태평양 지역에서는 평균기온이 1에서 3도씨 정도 상승한 반면 캐나다와 미주 지역의 평균기온은 기준치보다 약간 낮아진 양상을 모였다. 남반구의 대부분, 특히 해양지역과 남위 45도 이하 지역에서는 평균기온이 기준치보다하락한 모습이다.

각 대륙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유럽 및 아시아 지역

북서 시베리아와 스칸디나비아 지역까지를 포함 가장 넓은 지리적 표면을 차지하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은 2007/2008년도 겨울은 대단히 따뜻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 지역의 겨울 평균 기온은 현대적인 기상 관측이 이루어진 아래로 가장 높았고, 1, 2월의 경우 월별 평균이 기존의 값보다 섭씨 7도 정도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서유럽의 경우 2월 맑은 날의 수가 평균보다 약 두 배 정도 많았다.

반면 터키부터 중국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겨울이 혹독히 추운 양상을 보였다. 터키의 몇 몇 지역에서는 1월의 밤 기온이 지난 50년 사상 가장 낮은 값을 기록했고, 이란에서는 1월에 지난 10년간에 내린 양보다도 많은 폭설이 쏟아졌다. 이라크의 바그다드에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최초로 눈이 내렸다. 또한 혹한으로 약 50여명 사람들이 사망하고, 15,000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죽는 피해를 입었다.

그런가하면 3, 4월에 들어서는 기온이 급격히 올라, 중앙 및 북서부 아시아 지역의 3월 기온이 평균보다 5도 이상 높았고, 남동 유럽 및 중동지방에는 4월 중에 여러 차례의 폭염이 찾아왔었다. 그런가하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11월 평균 기온은 종래보다 3에서 5도 높은 이상고온 현상을 나타냈다.


(1961년에서 1990년 사이의 평균 기온과 2008년 1월 유럽의 기온사이의 편차)

● 북아메리카

캐나다와 미국 중동부 지방의 1월은 평소보다 따뜻해, 캐나다의 토론토의 경우 1월 7일과 8일 양릴 간 기온이 섭씨14도까지 오르기도 했다. 2월의 경우 일일 평균 기온이 4에서 5도 사이에 머무는 추운 날씨를 보였다. 봄에도 평균 기온은 평소보다 낮았으나 멕시코 지역보다는 높은 특징을 보였다.

●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남부 지역의 1월에서 4월까지의 기온은 대체로 평소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반대로 북서부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값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경우 지속적인 공기차단 현상에 의해 대단히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 특히 2월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평소 20에서 28도 사이였던 최고 기온이 10도 이상 높은 35도에서 45도까지 상승하면서 지난 50년 중 가장 더운 2월을 기록했다.

5월에는 남극지방에서 발생한 기단[6]의 영향으로 남아메리카의 남부 지역 특히 아르헨티나의 중앙 및 북부 지역에서 최저 기온이 연중 최저 기온보다 낮은 -6도 이하로 떨어지는가 하면, 7월에는 평소보다 3도 이상의 높은 평균 기온을 기록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50년 중 가장 더운 7월을 기록하기도 했다.

●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지난 1950년 이래 가장 더운 1월을 기록했다. 특히 남부지역에서는 3월 중에 폭염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일례로 아델라이데에서는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을 기록하는 폭염이 보름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는 종전의 최장기간 8일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지구 강수[7]

2008년 지구 전체의 강수량은 1961년에서 1990 사이의 평균치 보다 약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볼 때, 미국의 서부와 남부중앙인근지역, 알라스카 서남부 지역과 하와이


(1951년에서 2000년 사이의 평균치 대비 2008년도 지구 강수량의 편차. 편차 1은 월별 1mm의 강수를 의미한다.)

의 도서지역, 남동 아프리카, 남부 유럽 및 인도 북부 지역. 아르헨티나 일부 지역과 우루과이, 동아시아, 남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치의 강수량[8]을 기록했다.

가뭄[9]

7월 말 북아메리카 남서부 대부분의 지역이 가뭄을 겪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북부에서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은 지난 61년 중 다섯 번째로 가문 한 해를 경험했으며, 유럽의 포르투칼과 스페인은 지난 10년 중 가장 심한 겨울 가뭄에 시달렸다.

아르헨티나 일부 지역을 포함한 중앙 아메리카와 우루과이, 파라과이 그리고 브라질 남부 지역에서는 2007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과 가축류 그리고 수자원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50년 이래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많은 지역이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2006년부터 연달아 3년 째 이어진 9, 10월의 극심한 가뭄으로 Murray-Darling Basin에서는 농업 용수의 부족 상황의 악화되고 그로 인해 수확률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폭풍과 홍수[10]

2008년 세계 각 지역에서 폭설과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졌다. 2008년 1월 중국 남부 15개 지역 약 130만 평방미터에 해당하는 지역이 눈으로 뒤덮였고, 캐나다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하루 종일 눈이 내리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퀘벡을 비록 몇 몇 지역에서는 5미터 이상의 눈이 쌓이기도 했다. 토론토의 경우 2008년 1월은 지난 70년 사상 가장 많은 눈이 내린 달로 기록되었다.

한편 미국은 4월에 내린 폭우가 이미 포화상태에 있던 지하수와 해빙에 영향을 미쳐 미주리 및 남부 인디아나 지역에 대형 홍수를 가져왔다. 또한 2008년은 1953년 이래 토네이도[11]와 관련된 재난이 가장 많이 일어난 해 중 한 해에 속한다. 통계에 의하면, 2008년에는 2192회의 토네이도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나 10년 간 평균 1270회의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에 비하면 근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 밖에도 9월에서 11월 사이 북아프리카의 광범위한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알제리아와 모로코는 인프라의 손상과 더불어 심각한 인명피해를 겪었다. 모로코의 북부 지역에서는 심한 경우 6시간 동안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기도 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이상 폭우 현상은 남유럽과 서유럽에서도 발생했는데, 스페인의 발렌시아의 경우 1시간 내에 144mm의 폭우가 내리는 등 하루 동안 총 390mm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베트남을 포함한 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몬순[12] 기간의 폭우와 집중호우로 인해 2600여명 이상의 사상자와 천만 명 이상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돌발홍수가 발생했다.

콜롬비아 남부 지역에서는 이상 강우로 인해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 최소 5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브라질 남부에서는 11월 21일부터 24일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인해 발생한 홍수와 진흙이 무너져 내리는 사태로 인해 천오백만 이상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8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열대저기압[14]

북인도양에서 발생한 Nargis는 2008년도에 생긴 가장 강력한 열대저기압으로 이로 인해 미얀마 지역에서는 7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 천 채의 가옥 손실이 발생했다. Nargis는 1991년 이래 아시아를 강타한 열대저기압 중 가장 파괴력이 강한 것으로 미얀마 역사상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를 가져왔다.

2008년에 발생한 열대성 폭풍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서양 지역에는 총 16개, 동태평양 지역의 경우 총 17개 그리고 북태평양의 서부지역에서는 22개의 열대성 폭풍이 발생했다. 대서양 지역의 경우 기록상 처음으로 6개의 열대성 저기압이 연이어 미국에 상륙했고, 세 개의 대형 허리케인이 쿠바를 강타했다.

약화된 라니냐

1982년에서 2004년까지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본 2008년도 적도태평양 지역의 해양표층수온의 편차

남극 오존층에 생긴 구멍은 2007년도 보다 커져


(1999년에서 2008년까지 매해 8월부터 12월 사이에 남반구에서 측정된 오존층 홀의 면적)

남극의 오존구멍 면적은 2007년 2,500만 평방킬로미터에서 2008년 2,700만 평방킬로미터로 더 넓어졌다. 오존층의 구멍 면적은 성층권의 대기 상태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데, 일례로 성층권 대기의 온도가 차가울수록 오존층의 파괴는 심화된다. 차기 몇 년간 남극 오존층 구멍 크기는 점차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양보다는 기상학적인 조건의 변화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극 얼음층의 면적이 1979년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

(2007년과 2008년 9월에 측정된 북극 얼음층의 면적. 2008년 얼음층 면적은 467 평방미터로 이는 428 평방미터를 기록했던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주홍색 선은 1979년부터 2000년까지의 평균 얼음층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2008년도 해빙시기의 북극 얼음층 면적은 467 평방미터로 위성 관측이 시작된 지난 1979년 이래 428 평방미터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값을 보였다. 얼음층의 두께가 2008년도에는 더욱 얇아져, 전체 얼음 부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작아졌다. 특이할 만 한 일은 2008년도에 Ellesmere 섬에 있는 고대 얼음층의 근 4분의 1 정도가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또한 2008년은 사상 처음으로 북대서양에서 캐나다 북극해를 빠져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가상 북서항로와 북대서양에서 아시아의 북해안을 따라 태평양으로 나오는 북동항로 모두가 동시에 바다에 떠 있는 얼음층과 충돌하거나 또는 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열렸다는 사실이다.

[1] 기후(climate)

: 어떤 지역에서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일정 기간의 평균 기상 상황으로, 대기의 종합 상 태 또는 대기 현상의 적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만 같은 장소에서는 일정한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기후도 엄밀히 말하면 일정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이라는 긴 주기를 가지고 변화되어 간다. 세계기상기구에 서는 30년 동안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대개 온도, 강수량 및 바람과 같은 지상 요소들인 경우가 많다. 넓은 의미에서의 기후란 통계적인 기술을 포함하여 기후시 스템의 상태를 말한다.

[2] 기온(temperature)

: 대기의 온도를 말하며, 국제적으로는 지면으로부터 1.25∼2.0m의 높이에서 측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5m 높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3] Met office Hadley Centre

: http://www.metoffice.gov.uk/climatechange/science/hadleycentre/

[4]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

: http://www.noaa.gov/

[5] 엘리뇨와 라니냐

: 엘니뇨는 열대태평양의 광범위한 구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평년에 비하여 약 2~3℃ 가량 높아지는 현상으로 3~7년 주기로 나타난다. 이때에는 열대 태평양상의 대기가 해수면 으로부터 평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고 이 증가된 에너지를 중고위도로 수 송하기 위하여 대기 순환 기구가 왕성하게 된다.

평년에 적도 태평양상의 대규모 해류는 무역풍(동풍)에 의하여 동에서 서로 흐르게 된다. 적도 지방에서는 코리올리스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바람에 의하여 해면에 가해진 힘은 해수면의 높이 차를 유도하여 인도네시아 지역은 해수면이 높고 남미 연안은 낮다. 남미 연안에서는 동으로 쓸려가는 바닷물을 보충하기 위하여 바다밑층의 차가운 물이 해면으 로 올라오게 되고, 인도네시아 지방에는 따뜻한 해면의 물이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이 결과 인도네시아와 남미연안의 해수면 온도차는 약 8~10℃ 가량 나게 된다.

그러나 몇 년을 주기로 태평양상의 무역풍이 크게 약화된다. 이 때에는 높은 해수면 상태에 있는 인도네시아 지방의 따뜻한 물이 낮은 해수면 상태인 동태평양으로 흐르게 되어 중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걸친 광범위한 구역에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약2℃ 가량 상승하게 된다. 특히 적도 태평양상의 해류가 역전이 되면서 남미 연안에 바다 밑층의 찬물이 상승되지 못하여 페루연안의 해수면 온도는 약 7~8℃ 가량 상승한다. 이에 따라 서태평양 상공의 저기압 구름지대에도 중태평양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국 남부지역과 페루에서 강우량을 증가시키고 서태평양과 호주 빛 인접국가에서는 가뭄을 유발한다.

한편, 라니냐는 엘니뇨와 반대 현상으로 열대 동태평양과 중태평양의 해수면온도가 오히려 낮아질 때를 말한다. 적도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온도가 보통 때보다 올라가는 반면, 원래 차가운 열대 동태평양에서는 찬물의 용승이 활발하여 더욱 차가워진다. 보통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온도의 5개월 이동평균이 6개월 이상 평년보다 0.4 ℃ 이상 낮아질 때를 말한다.

[6] 기단

: 수평 방향으로 기온·습도 등의 대기 상태가 거의 같은 성질을 가진 공기덩어리를 말한다. 지표면과 해면의 온도 차에 의하여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생긴다. 보통 기단의 수평 방향의 범위는 수백∼수천 ㎞이고, 높이는 일반적인 분류에서는 1∼수 ㎞, 대기대순환에 의한 분류에서는 8∼20 ㎞이다. 기단은 각각 그 발생지의 고유한 성질을 띠고 있어, 대륙에서 발생된 것은 건조하고 해양에서 발생된 것은 습하다.

[7] 강수

: 비나 눈, 우박 등과 같이 대기 중의 작은 물방울이나 빙정 등이 구름으로부터 땅에 떨어져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나 안개비 등을 강우라 하고 눈이나 싸락눈 등을 강설이라고 하나, 강수는 하늘에서 떨어져서 물이 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8] 강수량

: 비나 눈, 우박 등과 같이 구름으로부터 땅에 떨어져 내린 강수의 양을 말한다. 어느 기 간 동안에 내린 강수가 땅 위를 흘러가거나 스며들지 않고, 땅 표면에 괴어 있다는 가 정 아래 그 괸 물의 깊이를 측정한다. 눈·싸락눈 등 강수가 얼음인 경우에는 이것을 녹 인 물의 깊이를 측정한다. 비의 경우에는 우량 또는 강우량이라고도 하며, 단위는 ㎜로 표시한다.

[9] 가뭄

: 오랜 기간에 걸쳐 비가 적게 내리고 햇볕이 계속 내리쬐어, 수문학적으로 물의 균형이 깨져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가뭄의 강도를 무강수(無降水) 계속일수의 길고 짧음으로 판단했으나, 최근에는 물 부족량 정도의 지속 기간 및 가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의 넓이 등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강수량과 증발산량, 토양삼투량, 유출량 등을 토대로 물 균형 계산을 해야만 정확한 가뭄의 강도를 판정할 수 있다.

[10] 폭풍일수

: 어느 지역에서 한 기간 동안에 폭풍이 발생한 날의 수를 말한다. 폭풍일의 기준은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일최대풍속 13.9 ㎧ 이상의 일수를 폭풍일수로 정하고 있으며, 월별로 통계되고 있다.

[11] 용오름(spout)과 토네이도(tornado)

: 용오름은 지름이 수∼수백 m의 강력한 저기압성 소용돌이로 적란운의 바닥에서 지상까지 좁은 깔때기 모양을 이룬다. 구름 아래의 지표면으로부터 모래먼지 및 지상 물체의 파편, 수면의 물방울 등을 말아 올린다. 지표 물체의 파괴 상태를 보고 추정할 수 있는 용오름 속의 풍속은 100 ㎧ 이상인 경우도 있고, 상승기류의 속도도 40∼90 ㎧ 정도나 된다. 용오름의 이동속도는 대개 40∼70 ㎞/hr 정도이다. 미국에서는 육지에서 발생되는 용오름을 토네이도, 해상에서 발생되는 용오름을 워터 스파우트로 구분하고 있다.

[12] 몬순(monsoon)

: 어원적으로 몬순은 아라비아어로 계절을 의미하는 머심(mausim)에서 유래하고, 아라비아해에서 여름 반년에 부는 남서풍과 겨울 반년에 부는 북동풍을 가리켰으나, 오늘날에는 단순히 계절풍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또한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의 몬순은 바람이 아닌 여름의 계절풍을 초래하는 우기, 또는 우기에 내리는 비 그 자체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13] 집중호우

: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즉, 시간과 공간적 집중성이 매우 강한 비를 의미한다. 원래 이 용어는 보도 관계자들에 의해서 유래된 것이지만 현재는 거의 기상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집중호우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한 시간에 30 ㎜ 이상이나 하루에 80 ㎜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또는 연강수량의 10%에 상당하는 비가 하루에 내리는 정도를 말한다.

[14] 열대저기압(tropical cyclones)

: 열대 지방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으로 중심기압이 960 hPa 이하이며, 중심 부근에 맹렬한 폭풍권이 있고,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열대저기압은 평균 80개 정도이며, 이를 발생 해역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즉, 북태평양 남서해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태풍(30개), 북대서양 ·카리브해 ·멕시코만 ·태평양 동부에서 발생하는 것은 허리케인(hurricane:23개), 인도양과 오스트레일리아 부근 남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이클론(cyclone:27개)이라 한다. 적도를 사이에 둔 남북 5°이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주로 여름과 가을에 걸쳐 많이 발생한다. 열대저기압의 에너지원으로 숨은열 및 현열은 수온 27℃ 이상의 해면으로부터 얻어진다.

* 작성: 이난영 박사(생태지평연구소)

 

Posted by 친환경지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