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4대강 사업과 친수법은 부당 정권의 연장 술책

<국민식수오염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규탄 성명서>

강인민주(江․人․民主)를 죽이는 4대강 사업과 친수법은 부당 정권의 연장 술책이다.

4대강 사업으로 강과 사람, 민주주의(江․人․民主)를 죽이는 MB 정권이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하 친수법)으로 부당 정권의 연장을 획책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는 유명을 달리한 4대강 공사 노동자들을 애도하며, 4대강 사업과 친수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는 MB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규탄한다. 또한 4대강 되찾기 및 친수법 폐지를 위한 무한 활동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19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념일이다. 1960년, 이 땅의 국민들이 부패하고 부정한 자유당 독재 정권에 맞선 4․19 혁명이 있은 지 51 주년이 되는 날이다. 불행히도 2011년 4월 19일은 MB 정권 들어 ‘생명존중의식, 인권,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음을 또다시 보여 주는 날이었다. 4대강 사업 후속법인 친수법 시행령이 통과됐으며, 4대강 공사 현장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광적인 속도전에 4일 동안 4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최근 4대강 사업 실패를 감추기 위한 4대강 2단계 사업인 지류지천 사업이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

19일 국무회의에서는 친수법 시행령을 확정해 4월말부터 본격 실시를 예고했으며 정부는 올해 안에 2~3곳의 친수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친수법은 작년 12월 예산 통과 과정에서 함께 날치기 됐다. 보수 언론마저도 작년 날치기의 진짜 목적은 2011년 예산이 아닌 친수법이란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날치기 통과된 친수법의 치명적 문제점은 끊임없이 지적됐다.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은 물론,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서조차 단 한차례 논의 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했다. 처음 4대강 양안 2Km를 개발 가능 범위를 정했던 친수법은 지난 1월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서 양안 2km를 50% 포함한 최대 4km로 확대됐다. 이로써 전국토의 23.5%가 개발 가능 지역이 됐다. 정권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친수법이 필요하며 친환경적 개발을 하면 문제없다고 하지만, 강을 죽이면서 살리기로 포장하는 정권을 누구 믿을 수 있겠는가? 실제 친수법은 내용적으로도 심각하다.

친수법은 MB 정권과 부화뇌동집단에게 4대강 사업 화룡점정이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당한 미래보단 자신들의 이익 확보를 위한 법률이라는 것이다. 친수법의 본질은 ‘국민식수오염특별법’이다. 4대강 공사로 가뜩이나 불안한 상수원 수질을 난개발에 의해 더욱 악화 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또한 친수법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부담한 수자원공사(이하 수공)를 위한, 수공에 의한, 수공의 법률, 즉 ‘수공 특혜법’이다. 정권은 친수구역 조성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90%를 국가가 전액 환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수공에게 독점권을 주기 위한 포장 장치일 뿐이다. 부당한 법률 탓에 친수구역 개발이 오래갈 수 없기 때문에 사업초기 수공으로 일감을 몰아주겠다는 의도이며, 환수된 개발이익은 하천관리기금으로 편성해 수공이 사용토록 하겠다는 의도이다.

정권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 개발을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서류 등이 포함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이는 개발의 정당성만 강조하려는 의도이다. 환경성 검토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개발부서가 환경성 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기 때문이다. 친수법은 대운하를 위한 준비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에 따라 대규모 위락단지는 물론 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까지 설치 가능하다. 또한 하천관리기금으로 운하 비용 등으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상황이다. 결정적으로 친수법은 지역의 개발 심리를 자극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얻고자 하는 전형적인 토건법이다. 이미 유력한 친수지역 후보지는 외지인들의 토지 소유 비율이 70%를 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MB 정권은 사회적 불편부당을 야기하는 투기를 조장하면서 매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4대강 공사 현장에서는 사람 목숨이 사라지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11명이 사망했다.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공하려는 무리하고 불손한 의도가 강에 살고 있는 생명은 물론, 사람의 목숨마저 빼앗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단체들은 정권에게 최소한 혹서기와 장마철 등 공사하기 어려운 시기만이라도 4대강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강이 훼손되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비상식적인 공사 기간에 가뜩이나 속도전에 몰리는 공사장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은 듣지 않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추석 전에 가시적 성과를 내라’는 등 미친 속도전을 독려했다. 그 탓에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얼마나 더 죽어야 이 미친 4대강 사업이 멈출 수 있겠는가?

정권은 시작부터 부실한 4대강 사업을 강행하다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다. 4대강 본류 공사를 하면 2012년까지 좋은 물 달성 비율이 76%에서 86%로 상향되는 등 수질이 개선되고 홍수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4대강 범대위 및 운하반대교수모임 등 전문가들은 수질 개선과 홍수 방지를 위해서는 4대강이 아닌 지류, 지천 등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다. 지난 주 정부는 4대강 사업 2단계인 지류지천 사업에 20 조원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일견 정권이 4대강 범대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처럼 비춰진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16개의 댐으로 물을 가둬둬도 지류지천에서 오염된 물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 홍수 역시 지천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 필연적으로 4대강 사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4대강 2단계 사업인 지류지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권이 밝히고 있는 4대강 1․2단계 사업에만 42조원에 이른다. 공사비가 여기서 멈출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미 4대강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라는 것을 예견 한 바 있다. 치명적 부실함을 감추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혈세가 들어가야 할 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권은 22조원이 투입한 4대강 사업 평가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 지류지천사업을 논하기에 앞서 4대강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분명히 짚어야 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조차 없이 시작한 탓에 더욱더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4대강 사업과 친수법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불행이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얻은 소중한 교훈을 정권의 욕심을 위해 깡그리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강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저지 범대위는 종교계,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가 죽인 4대강을 되찾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을 밝힌다. 친수법 폐지를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국 순회 강연회를 더욱 확대할 것이며 본격적인 서명운동 등 친수법 폐지를 위한 무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1년 4월 20일

4대강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