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문>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한국 시민단체들은 4월 12일 오후 1시 홍대(걷고 싶은 거리)에서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평화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4월 14일~15일 양일간 세계 군사비 현황과 대안을 제시하는 전시회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세계군축행동의 날 일정
• 4/12(화) 9시 30분 국회 본청앞 계단 :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선언 기자회견
• 4/12(화) 1시 홍대 걷고싶은거리 : 세계군축행동의 날 평화캠페인
• 4/14(목)-15(금) 오전 10시-오후 6시 국회의원회관 로비 :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전시회

<공동선언문>

제1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시민사회 공동선언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오늘(4월 12일) 우리는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군사비와 그만큼 커지고 있는 평화에 대한 도전과 위협을 성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10년 전세계의 총 군사비가 1조 6천억달러(약 1,900조원)에 이르렀고, 2000년에 비해 2010년의 군사비는 150% 가까이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 같은 군사비 증가 추세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계 30여개 국가에서 동시에 군축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 데에는 이 같은 막대한 군사비 증액이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주기보다는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끊임없는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의 군사비만 합치더라도 2009년에만 약 8,894억 달러로 전세계 군사비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비도 2000년에 비해 2009년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각국이 군사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더 많은 군사비를 책정하고 많은 무기를 사들인다고 해도 그것이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군사비가 이렇듯 과대 지출되고 있는 데 반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위협이 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간과되고,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빈곤, 실업, 교육, 주거, 질병, 핵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 등도 매우 시급한 과제들입니다. 일례로 유엔이 설정한 세계빈곤타파와 개발을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DG)를 실현하는데 있어 세계군사비의 20%만 있어도 된다는 분석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우리 삶의 위협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국이 경쟁적으로 군사비를 늘림으로써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군사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상호이해의 확대와 신뢰구축, 그리고 군비통제와 군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엄격한 타당성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군사비의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군사비 감축을 통해 시민의 우선순위에 정부재원이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에 한국의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세계,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를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공존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창조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우리는 국방예산의 동결과 축소는 필수적인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봅니다. 각국의 상호신뢰 구축과 함께 군비지출의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비축소의 노력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협들을 해소하는데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는 한국정부를 비록한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군수산업의 육성을 추구하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군사기술이 민간기술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군수산업은 나라 안팎에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인류의 평화로운 삶의 기반을 파괴합니다. 각국 정부는 군수산업 투자 정책을 재고해야 하며, 분쟁을 부추길 수 있는 무기 판촉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세계 무기수입 국가 중 중국과 함께 2위의 무기수입 국가인 한국이, 군수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무기수출 세계 7위 국가가 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집속탄금지협약, 대인지뢰금지조약 등 비인도적 무기를 금지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준수하기를 촉구합니다.

1. 우리는 핵 억지력에 의존하지 않는 온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이든 미국의 남한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이든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방위정책을 유지할수록 치명적인 핵위협에 더 많이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제안한대로 핵무기를 금지하는 핵무기협약이 조속히 체결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모든 당사국에 촉구합니다. 나아가 6자회담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 핵 위협을 제거할 보다 포괄적인 방안인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동북아시아 각국에 촉구합니다.

1. 우리는 세계 최대의 무기고가 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경쟁과 군사동맹이 고착화되고, 군사적 계획들이 공격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군비경쟁이 결코 동북아 지역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았고, 도리어 군사위협을 빌미로 핵무기나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적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군사적 동기를 정당화시켜 주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더불어 재래식 위협의 감소와 군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평화적이고 다자적인 노력과 정책들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1. 우리는 정부와 군 주도로 낡고 왜곡된 안보관을 주입시키기 위한 군사·안보교육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합니다. 우리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결과 적개심,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내면화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 다양성과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소양을 기르는 평화교육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의 장에서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홍보와 군대체험을 빙자한 유사 군사훈련을 권장하는 조치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1. 우리는 군사적 긴장과 적대를 해소하고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창출할 주체는 정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안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위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가들이 군사안보 정책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많은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의원 30인과 35개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강기갑(민주노동당) 강기정(민주당) 강창일(민주당) 곽정숙(민주노동당) 권영길(민주노동당) 김상희(민주당) 김영환(민주당) 김유정(민주당) 김진표(민주당) 문학진(민주당) 박선숙(민주당) 박은수(민주당) 박주선(민주당) 백재현(민주당) 변재일(민주당) 신낙균(민주당) 유선호(민주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이미경(민주당) 이용경(창조한국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이춘석(민주당) 전혜숙(민주당) 정세균(민주당) 조배숙(민주당) 조승수(진보신당) 최영희(민주당) 홍영표(민주당) 홍재형(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이상 30인)

<시민사회단체>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경실련통일협회 국제민주연대 기독여민회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녹색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동북아평화교육기관(NARPI) 무기제로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생태지평 수원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아시아의친구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전쟁없는세상 제주해군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박물관 푸름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KA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