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해양부

4대강 수질 개선되지 않았다. 4대강 수질 개선되지 않았다.- 환경부 수질 개선 주장의 허구성에 대한 4대강 범대위 반박 - ○ 환경부는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2년 상반기,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 수질은 대폭 개선”이라 주장했다. 예년에 비해 강수량은 83% 이지만 4대강 주요 지점 및 16개 보 주변에서 사업 전보다 최대 79% 지역에서 수질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적극적인 수질개선과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의 효과”라 밝혔다. ○ 환경부가 밝힌 수질 개선 사례는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평균값 2.6㎎/L에서 2.1㎎/L 개선 ▲ 총인(T-P) 전체 평균값 0.149㎎/L에서 0.083㎎/L 대폭 감소 ▲ 클로로필-a(Chl-a) 사업 전 22.9㎎/㎥ 올해 평균값 22.0㎎/㎥로 약간 감소 등이다... 더보기
공동성명] 국토부, 4대강 후속사업에는 예산 1조 7848억 원 편성 복지예산 없다며? 4대강은 아낌없이 주나국토부, 4대강 후속사업에는 예산 1조 7848억 원 편성 ○ 국민일보는 18일 기사를 통해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내건 것과 달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수급자 수를 대폭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이라고 논란이 됐던 지류·지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 국토부의 예산요구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류하천의 홍수방어 능력제고 등을 위해 4대강 外 국가·지방하천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이 제대로 평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 후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 4대강사업으로 댐의 부실공사와 수질문제,.. 더보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국토해양부의 4대강 수상 폄하 트윗 모음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7일 오후 6시15분(현지시각) 세계습지네트워크(WWN, World Wetland Network)가 주최하는 세계습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세계습지상은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부터 시상하는 것으로 대륙별로 습지보전의 모범사례(Blue Award)와 그렇지 못한 경우(Grey Award)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한국의 4대강사업은 그 중 아시아지역 Grey Award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습지NGO네트워크가 한국정부를 대신하여 수상하였다.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로서는 '최악의 습지파괴사업으로의 4대강 사업 선정'이라는 사실이 매우 씁씁했을 것이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더보기
정부 해명에 대한 한국습지네트워크 재반박 - 4대강 사업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가? 반박 보도자료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4대강 사업 관련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가? - 1.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세계습지관련 NGO들로 구성된 세계습지네트워크가 4대강 사업을 Grey상으로 선정 시상한 사안과 관련하여, 1) 세계습지네트워크의 Wetland Globe Award 행사는 제11차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와는 별도로 NGO 간 자체 행사에 불과2) 녹색연합, 생태지평 등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이 Grey상에 선정되도록 투표참여를 독려3) 4대강 사업에 대한 OECD 등 외국 기구 및 국가의 긍정적 평가 4) 4대강 사업은 다목적 사업으로, 습지의 원형보전과 대체습지를 통한 환경영향 최소화하였으며, 4대강 사업 구간 158개 습지 중 77개소 영향받았으나, 147개소 대체습지 신규 .. 더보기
새 단체장 ‘졸속 4대강’ 검증에서 출발하라 [싱크탱크 맞대면] ‘4대강 반대’ 신임 단체장의 소임 적법절차·의견수렴 과정 안거쳐 환경평가 재요구, 인·허가 거부 등 공사 중단 위한 행정 조처 가능 설계변경·예산집행 베일도 벗겨야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국민의 관심은 4대강사업을 반대했던 신임 단체장과 야권의 대응에 쏠리고 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4대강 중단을 과연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6·2 지방선거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4대강 사업이었다. 4대강 사업의 추진과 중단이라는 대격돌 속에서 치른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완패,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민심은 거세게 불어닥친 북풍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집권 2년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관심은 이명박 정부가 이번 지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