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DMZ 관련 남북한과 국제사회 제안 경과 및 시사점

DMZ 관련 남북한과 국제사회 제안 경과 및 시사점

-DMZ평화공원의 역사적 맥락과 교훈-

 

 

○ 본 보도자료는 [생태지평 논평 - 남북의 대화가 진정한 평화공원이다.(13.05.13)]의 후속 내용입니다.

○ DMZ의 평화적 이용은 지난 1970년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논의가 진행된 이래, 반세기 남북 갈등의 시기마다 거론되었던 의제이다. 남북한은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제시하면서도, 각각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선후 논리를 제시하며 활용한 바 있다. 1970년대 이후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결론은 1)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 2) 남북 군축 노력, 3) 평화협정 등 공존을 위한 제도적 정비, 4) 결과론적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정책적 우선순위이다.

○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제시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은 앞서 1970년대부터 제시되어 왔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 등 현재의 한반도 갈등 국면의 원인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남․북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사전 조치 없이, 남한 정부 일방의 발표로 DMZ의 평화공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서 반세기동안 정치적 목적으로 DMZ를 활용하던 구태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의 KDMZBR 추진 실패 사례를 반복하는 것이다.

○ DMZ평화공원추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앞선 반세기의 실패를 거울삼아,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을 위한 대화가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이다. 아래의 경과는 DMZ관련해서 남·북한, 국제사회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DMZ관련 남·북한, 국제사회 논의 추진결과(1970~2012)_생태지평연구소

연 도	내 용
1970	남북적십자 회담개최를 계기로 남북접촉시작.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논의
1971	Feliz H. Regers 전 미 공군 소장(UN군 측 수석대표), 군사정전위원회 제316차 본회의에서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 제안
1972	김용식 전 외교부장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제의
1979	국제자연보호기구(IUCN), 유엔환경보호계획(UNEP)을 통해 남북 양측에 ‘DMZ 국제공원조성 안 (학술관광용)’ 제안. 남북 양측으로부터 원칙적인 동의요청
1982	손재식 전 국토통일원장,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제의
1988	노태우 전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서 ‘평화 시’ 건설 제안
1988	북한, ‘포괄적 평화보장방안’ 제안
1989	노태우 전 대통령,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제의
1990	북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제의
1990	정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의 하나로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화를 실현하고 이를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할 것을 남한 측 수석대표 기조발언을 통해 제안. <남북고위급 회담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 중> 북한,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주장하고 신뢰조성 방안의 하나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화’를 제의
1991	노태우 대통령, ‘비무장지대 내에 남북한 공동 출자하는 합작공장의 설치’를 북한에 제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1991	유엔환경보호계획(UNEP), ‘국제자연환경공원 조성 안’ 제안. 남북한 양측에 공원조성가능지역과 사업추진의 방향에 대한 의견 요청. DMZ의 학술 및 관광 목적의 개발 제의
1992	정원식 전 국무총리, 리우지구정상회담에서 ‘남북공동 비무장지대 생태조사’ 제의
1992	환경처(현 환경부)가 ‘국제 야생동식물 공원’ 제안
1992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환경공원’ 조성 제안
1998	김대중 정부, DMZ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
2000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북 경의선철도 연결 합의
2000	현대, 북한 아태평화위 등과 개성, '7대 남북경협사업 합의서' 체결
200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동해선 철도와 도로연결 합의
2005	노무현 정부, "DMZ 내에서 GP를 철수"를 제의 북한, 'DMZ는 국과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하며 거부 <남북 장성급 회담 중>
2007	노무현 대통령, 비무장지대(DMZ)내 전방초소(GP) 철수를 포함한 '평화지대' 방안 제안.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 <남북정성회담 중>
2012	이명박 정부, 남한 단독으로 KDMZBR추진. 지정실패
2013	박근혜 대통령, 미 의회 연설에서 ‘DMZ세계평화공원’ 언급

 

[참고문헌 및 사이트]

윤광배, 「통일에 대비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활용」,『토지연구』제 12권, 1994

김은식.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접근방향 워크숍」,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접근방안 발제자료』, 1995

김동규,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 2001

차귀성,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방안』, 2004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 unibook.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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