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북의 대화가 진정한 평화공원이다.

남북의 대화가 진정한 평화공원이다.

○ 통일부가 DMZ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대통령의 미 의회연설에 대한 후속조치다. 범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공원조성계획을 담당할 T/F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일부는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체화시켜야 하는 주무부처이다. 당장 개성공단 정상화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하다. 지금은 본연의 임무를 간과한 채,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타 부처들 역시 마찬가지다.

○ DMZ평화공원이 불가능한 이유는 단순하다. 북한의 동의가 없으면 추진할 수 없다. 북한 동의를 이끌어내면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평화협정체결이다. 협정의 대상자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다. 협상의 전제는 6자회담 같은 다자협력이다. 북한에게 DMZ평화공원은 현시점에서 중요한 의제가 아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오늘 DMZ평화공원 조성에 대해 겨레에 대한 모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과거 MB정부는 KDMZBR(DMZ생물권보전지역)을 단독 추진했었다. 정부는 북측을 제외한 남측DMZ만을 BR로 지정해줄 것을 유네스코에 요청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북한은 한국정부의 추진과정과 의도를 맹비난했을 뿐 아니라, 외교문제로 비화시킬 것이라는 강경자세까지 취했다. 정전협정과 관할권에 대한 이해부족이 부른 결과였다. 비슷한 형태로 추진됐던 DMZ생태평화공원은 트래킹사업으로 바뀐 지 오래다. 현재의 방식은 과거의 잘못된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는 IUCN과 UNESCO 등이 권고한 ‘DMZ일원의 생태, 평화, 지역발전 달성을 위한 실행체계 2010’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권고문은 한국정부가 DMZ일원의 보전과 평화공원을 추진하는데 있어 북한과의 협력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 측의 수용 없이 지나치게 선행하면 안 될 것이며, 북한에서 점진적으로 더 광대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접근하고 탐색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북한의 역량요구를 지원하는 병행의 접근을 취하고, 남북한의 관계는 지속적이어야 할 것 등’을 국제사회는 권고하고 있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들이다.

○ DMZ는 중무장되어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 있다. 비무장지대의 선결과제는 남북간의 군축과 소통이다. 그 결과가 평화공원이다. 때만 되면 DMZ관련 용역과제를 진행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이벤트식의 관습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또한 토건의 시선을 경계해야한다. 박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신뢰의 계기를 찾고 싶다했다. 세계인들이 평화의 공간에서 만나길 꿈꾼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박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두 가지다.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쓸데없는 행정력을 중단시키고, 개성공단 등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대립각은 지양하고, 이해당사국들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추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노력만이 박대통령이 꿈꾸는 진정한 평화공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공동이사장 김인경 현 고

☎ 문 의 : 정인철 연구원 / 전화 :02-338-9574 / 전송 :02-358-2014 / E-mail : sonomav@eco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