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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한천작우(旱天作雨)'에서 '시화연풍(時和年豊)'까지 /명호(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입춘(立春)에 대문에 붙이는 立春帖(입춘첩)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구 중에는 ‘우순풍조(雨順風調) 시화세풍(時和歲豊)’이라는 말이 있다. 그대로 해석하자면, ‘비는 순조롭고 바람은 조화로우니, 세상이 화합하고 풍년이 들어 세상살이가 여유롭고 평안하다’라는 말로 해석될 듯하다. 농경사회에서 전쟁과 같은 큰 일을 제외하고, 일상사에서 풍년을 좌지우지하는 비와 바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무려 36번이나 사용되었을 정도라 한다. 이 중에서 ‘시화세풍(時和歲豊)’은 ‘시화연풍(時和年豊)’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시화연풍’은 ‘시절이 평화롭고 해마다 풍년이 든다'는 말로 쉽게보면 태평성대(太平聖代)를 뜻하는 말이다. 농경사회도 아닌 현대에서 '시.. 더보기
22조원짜리 '삽질 사업', 박근혜 생각은? 1. 4대강 사업 실체가 뭘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종료(?)되어 간다. 종료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업의 실질적 준공이 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16개의 댐(보) 공사 준공이 진행되고 있다. 총 16개의 댐 중 이미 10개의 댐이 준공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그 비용이 얼마나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준공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국정 결과물로 표현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몇 가지 숫자로 간단하게 살펴보자. 총 예산 22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국가하천 4대강 개발사업'으로, 국가의 중요한 자연하천 4곳에 높이 .. 더보기
[공동논평]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공정위의 솜방방이 처분 19대 국회에서 밝혀야- 검찰 고발 없는 공정위 결정은 4대강추진세력에게 주는 면죄부 - ○ 공정위는 4대강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담합행위에 대하여 19개 건설사 중 8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총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이는 담합행위에 대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 2년8개월 만에 제재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종발표에 앞서 12개 건설사에 15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후 4대강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못 박았다. ○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하여 강력반발하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에서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