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토론과 합의 없이 책상머리 계획으로는 DMZ 완전히 망가질 것"

- 제8차 DMZ평화포럼 보고 -

2011년 10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제8차 DMZ평화포럼

  민통선 자전거평화누리길 사업을 계기로 마련된 제8차 DMZ평화포럼에서는 DMZ 개발과 보전에 대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DMZ평화포럼의 공동주최자인 홍영표 국회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국감에서 DMZ 자전거도로를 문제제기한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DMZ에 대한 보전과 개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면서 “DMZ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 없이 책상머리 계획을 만들어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정부가 토건족들과 함께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DMZ는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 발제로 생태탐방로 사업과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을 설명한 이범석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과장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화천구간과 양구구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접경지역 보전과 훼손에 공감하지만 개발이 가능하거나 할 수 있는 행위와 방법이 제한적이므로 제도적 한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생태지평 김동언 연구원은 접경지역 개발에 따른 민통선 생태계 훼손 현황을 발표하며 화천, 양구, 인제, 철원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개발사업들이 친환경적이지 않으며 지속적인 환경파괴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동언 연구원은 “화천구간은 생태지평에서 탐방을 늘 진행했던 교육장으로 산양 똥자리가 있어 산양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곳이었지만 자전거평화누리길 사업이 진행되면서 산양의 흔적은 사라지고 노란 깃발이 꽂혀있었다”고 말하며 실제로 “평화의 댐에서 안동철교를 지나서 당거리로 가는 것은 통행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방문자 30만명(평화의 댐까지만 가는 방문자수)이라는 수치는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인공폭포라는 불필요한 구조물만 만들어놓은 양구군 직연폭포와 진짜 황토가 아닌 황토색 물감을 칠한 생태탐방로등을 예로 들면서 친환경으로 포장된 두타연계곡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또한 “두루미가 찾아오는 연천지역의 군남홍수조절댐은 담수예정이고, 경기개발연구원은 두루미 평화습지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자문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평화습지원에는 두루미가 오라는 것인지 사람이 오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발제자들의 발표가 끝나고 4명의 토론자가 간략하게 DMZ 일원 지역 개발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녹색연합 평화행동국 정인철 국장은 우선 비무장지대 일원에 관련된 정부정책과 보호구역에 대한 것들이 일관되게 결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부처간의 갈등보다 사전협의와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 선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백암산 케이블카 190억, 철원문화광장 260억, DMZ박물관 445억과 같이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설치가 우선되고 있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김창환 교수는 DMZ 때문에 많은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면서, DMZ는 어떤 말로도 보전하고 어떤 형태로도 보전해야 해야 하지만 규제와 법으로만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보장하며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였던 환경부 자연정책과 유제철 과장은 DMZ 일원지역 개발과 보전에서 방점을 보전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서 민통선 일원까지 자전거도로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제기가 있다. 수요예측을 하고 효용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보전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개발만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환경가치를 알릴 수 있는 개방과 탐방문화형성에 대한 순기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오충현 교수는 “개발에 따른 문제를 장기적으로 예방하고 DMZ를 보전하고 민통선 산림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조사가 필요하며, 사전 이용계획이 없이 급한 것이 우선이다라는 식으로 따라 가면 난개발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자전거평화누리길이 사업이 거의 완료된 두타연의 경우 개발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이미 개발되고는 있지만 현재는 수용 가능한 형태의 개발인데, 앞으로 더욱 명소화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면 두타연이 지금과 같은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충현 교수의 말에 따르면 행안부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부에서 계획하는 과정에서 어긋나는 부분은 쉽게 조율되지 않는다고 한다. 사업계획을 짧은 시간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 전문가를 모아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결국 자연에 무리가 없고 지역주민에게 좋은 계획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글 이승은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