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보건 토론회] 환경보건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환경보건정책이 마련되길...   생태지평연구소와 여성환경연대 그리고 국회의원 이미경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지난 2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환경보건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롭게 수립되는 환경보건종합계획(안)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종합적 평가와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06년부터 1차로 진행 된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그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 보고, 기존 계획에 대한 개선 방안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경 국회의원과 여성환경연대 남미정 대표, 그리고 생태지평 공동이사장 현고스님의 인사말씀으로 시작 된 토론회는 환경부 심광현 사무관과 단국대 하미나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 참가자들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장의 열기는 뜨거웠고, 토론자들의 논지는 명쾌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만, 또한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의견들도 제시 되었습니다. 생태지평과 여성환경연대는 이 내용을 정리하여 환경부에 제출 하였고, 환경보건종합계획(안)을 최종 심의하는 자리인 제 6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도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촉구 하였습니다.(참고로 생태지평 공동이사장이신 현고스님께서 환경보건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통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일방적 정책홍보가 아닌 시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의 방안 및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과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2. 시민은 예방을 원한다 : 임상적 질환(환경성질환)으로 나타나기 전에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과 생태계의 건강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시민은 유해물질 노출 저감을 원한다 : 생활환경에서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이미 유해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분명하여 EU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에 대해서는 시장규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저감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4. 환경정의는 공정한 사회의 필요조건이다 : 환경오염 민감계층, 취약지역 중점관리 이외에도 정치사회적/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5.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간 협의, 조정,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 정부 각 부처의 통합적인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환경보건종합계획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우리가 얼마나 유해한 환경에서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 입안이 이뤄지고 시민들의 참여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제역이라는 환경 재앙을 맞아 환경오염은 물론이거니와 심각하게 국민 건강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찬 겨울 구제역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신 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서투른 대처로 국민은 침출수의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던져 줍니다. 환경 재앙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이러한 환경의 역습에 대해서 서툴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 볼 때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환경부는 곧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시민사회와 학계는 향후 환경보건종합계획안의 정책의 구체적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위한 논의를 함께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시민참여형 환경보건정책의 정착과 건강한 민간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모색해 가도록 한다.’                                                                                                                     -  생태지평 환경보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