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차별 환경규제 완화,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기자회견문] 무차별 환경규제 완화,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정부, 재개, 언론의 환경규제 무력화 주장이 우려스럽다. 박근혜대통령이 ‘환경규제와 같은 좋은 규제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규제를 적대시하고 흠집 내는 행태들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갈등과 분란의 조짐이 일고 있다. 규제 개혁 분위기에 편승해 오랜 기간 논의해 왔고 어렵게 타협한 환경정책들을 허물어뜨리려는 위험한 시도들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 박대통령이 강조한 ‘환경,안전,복지를 반드시 필요한 좋은 규제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향후 규제개혁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