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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법

성명) 세금 폭탄 되어 돌아온 4대강 사업. 친수법 폐기하고 즉각 책임자를 처벌하라. 세금 폭탄 되어 돌아온 4대강 사업 세금 폭탄 되어 돌아온 친수법 폐기하고 즉각 책임자를 처벌하라. ○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친수구역 개발을 위한 용역을 중단했음을 21일 밝혔다 ○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더 큰 빚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한 조치이다. 친수구역개발 중단으로 정부는 수공에 진 4대강 사업의 빚 8조원과 그 이자를 회수할 방법이 없어졌다. 결국 국민이 4대강 사업 들어가는 22조 2천억 원을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4대강 사업은 22조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의 보와 5.5억㎥의 준설을 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한 사업이다. 경제적 환경적 이익이 없는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향후 유지관리비로 천문학적.. 더보기
공동성명) 4대강 사업과 친수법은 부당 정권의 연장 술책 강인민주(江․人․民主)를 죽이는 4대강 사업과 친수법은 부당 정권의 연장 술책이다. 4대강 사업으로 강과 사람, 민주주의(江․人․民主)를 죽이는 MB 정권이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하 친수법)으로 부당 정권의 연장을 획책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는 유명을 달리한 4대강 공사 노동자들을 애도하며, 4대강 사업과 친수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는 MB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규탄한다. 또한 4대강 되찾기 및 친수법 폐지를 위한 무한 활동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19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념일이다. 1960년, 이 땅의 국민들이 부패하고 부정한 자유당 독재 정권에 맞선 4․19 혁명이 있은 지 51 주년이 되는 날이다. 불행히도 2011년 4월 19일은 MB 정권 들어 ‘생명존중의식, 인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