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용산 미군기지오염은 정부의 협상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오염은 정부의 협상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부터 해결해야 - 용산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일찍부터 군사목적으로 사용된 곳이다. 700여 년 전에는 몽고군의 병참기지로, 임오군란 때는 청나라 병력이 주둔하기도 했다. 근대에 일본군이 용산일대 300만평을 강제 수용하면서 현재와 같은 주둔지로 사용되었고, 해방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군사기지로만 우리에게 각인되어있다. 이처럼 역사의 상처뿐인 땅이 곧 우리에게 돌아온다. 한미 양국이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을 체결하고 2016년까지 기지이전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미군이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환경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전과정에서 .. 더보기 [공동성명] 용산미군기지 오염, 정부는 한미공동조사단을 구성하라 공동성명 용산미군기지 오염, 정부는 한미공동조사단을 구성하라- 주한미군 태도는 비상식적이고 오만한 자태, 환경주권회복 위해 SOFA개정은 당연 -- 정부, 캠프캐럴 사례를 통해 한미공동조사단 요구하고 전국의 문제 함께 다뤄야 - ○ 또다시 모르쇠 전략이다. 최근 서울시가 요청한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조사에 대해 주한미군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2001년 처음 확인된 용산 미군기지 관련 녹사평일대의 유류오염은 지금까지 오염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SOFA의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사고에 따른 오염자부담원칙을 계속해서 무시해 왔다. 이로 인해 국토는 오염되고, 조사와 정화비용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