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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평

「수산업법 일부 개정」및「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검토 의견서 1. 법률 제·개정의 핵심 사유 ○ 갯벌의 적극적 이용을 저해하는 보존 및 규제 위주의 갯벌 관련 제도 완화 ○ 어촌계∙수협 중심의 배타적 어업제도에 외부자본 투입 및 신규 인력 진입장벽 완화 2. 법률 제·개정의 문제점 1) 법률 제∙개정 사유와 결과의 불일치 ◦갯벌보존 및 이용규제로 인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갯벌 이용이 어려워 어촌경제 활성화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의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으나, ◦이번 법률 제∙개정의 핵심 골자는 “외부자본에 갯벌양식어업 임대차 무한정 허용” 2) 국내 현행 갯벌 관련 법률은 양식 등 관행어업 인정 ◦철저한 보전 중심의 유럽 와덴해(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갯벌정책과 달리, ◦국내 갯벌 관련 정책은 전통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용되었던 관행어업을 인정하.. 더보기
토론회]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그 후 4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그 후 4년 -유류오염 피해지역 주민의 중장기 건강영향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1. 추진 목적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이후 태안환경보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발표 및 홍보 ○ 유류유출사고를 둘러싼 사회․경제․환경․건강 문제 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 유도와 공론화 추진 ○ 유류오염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정부 및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계기 마련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1년 12월 15일(목) 14:30~17:00 ○ 장 소 : 서울 프레스클럽(시청역) 3. 추진 기관 ○ 주 최 : 태안환경보건센터 ○ 주 관 : 생태지평연구소 ○ 후 원 : 태안군보건의료원, 국회 등 -> .. 더보기
11월 17일(목) 2011년 생태지평연구소 창립 5주년 기념 후원의 밤 더보기
현대판 청백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 현대판 청백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 명호 연구원(생태지평연구소) 밥 그릇 투정부리던 어른 세상이 어수선하다. 아이들 밥그릇 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투정부리던 서울시장은 자리에서 물러나 야인이 되었다.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던 그는 자신의 뜻대로 진행된 선거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하고 물러나는 희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16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오는 10월 서울시장 보권 선거에서는 약 300억 원의 선거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한 정치인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무려 460억 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셈이다. 세금 낭비성 행위는 이것만이 아니다. ‘세금혁명당’의 자료에 의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정체도 불분명한 ‘한강 .. 더보기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변경. 확실히 문제있다. 최근 환경부가 국내멸종위기종 동식물 리스트를 수정하고 있다. 관련해서 환경부는 지난 6월 13일 배포하고 6월 16일(조간)부터 기사화를 해달라며 보도자료(멸종위기야생동·식물“후보종”제도 도입한다 )를 발표하였다. 관련 자료에는 '◇ 지정·해제 기준보완, 청원에 의한 수시검토 등 제도개선(안)마련, ◇ “수원청개구리” 등 59종 신규지정, “가창오리”등 38종 해제 추진'를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동식물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절차 및 기준, 등급 변경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다. 물론 다 좋은 제도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다루는 제도니만큼 얼마나 꼼꼼하겠는가? 하지만 좀 꼼꼼히 살펴보자.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멸종위기종 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주요 골자는 및 국내 실.. 더보기
‎20110616_4대강 현장 실태 보고 및 진단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3:00) 더보기
영상으로 전하는 내성천의 찬란한 봄 / 글 사진 박용훈 회원(초록사진가) 봉화에서 시작된 내성천은 영주를 지나 안동을 끼고 예천으로 흐르는데 며칠 전 영주와 예천의 강을 걸으면서 강둑에 하얀 찔레꽃과 아카시아꽃 그리고 똑같이 하얀 이팝나무 꽃이 활짝 핀 것을 보았습니다. 그 흐드러진 꽃향기를 따라 이제 봄은 가고 여름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봄사진을 묶어 동영상으로 올립니다. 개별사진들도 일부 압축하여 첨부합니다. 사진은 daum 카페 “우리가 강이 되어주자”에도 일부 분류해 올려놓습니다. http://cafe.daum.net/naeseongcheon 여기 내성천의 찬란한 봄 영상을 전합니다. 잠시동안 봄을, 잊혀질수도 있는, 그러나 마지막이기를 거부하는 내성천의 찬란한 봄을 함께 공유하였으면 합니다. 더보기
마지막이기를 거부하는 내성천의 찬란한 봄 / 글.사진: 박용훈(생태지평 회원. 초록사진작가)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내성천 강가 버드나무들이 경쟁하듯 연둣빛 노란 꽃을 피우면 농부들은 봄이 왔음을 압니다. 은은한 모래강물 따라 연둣빛 수채화가 아롱거릴 때면 강을 찾는 고라니, 수달, 백로, 물떼새들의 발자국에서도 봄의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연이어 왕버들이 크게 기지개를 켜고, 강물따라 이어진 계곡에 점점이 분홍색 산벚나무꽃이 왕버들의 초록에 화답하면 내성천의 봄은 절정을 맞이합니다. 사실 왕버들은 빛깔로만 그 이름값을 하지는 않습니다. 왕버들이 줄지어 강가에 큰 그늘을 만들면 그 그늘 아래로 온갖 새들과 물고기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은 한여름 농사일을 하다가 잠시 그 그늘에서 쉬기도 합니다. 또한 왕버들의 생명력 강한 뿌리가 강가의 흙을 힘껏 잡아.. 더보기
남한강과 북한강의 물빛이 다른 이유? 팔당 공대위에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지난 3월 한겨레(관련기사)에 남한강물이 북한강물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탁해졌고, 이것이 남한강 쪽 준설과 보 건설 등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 기사가 나간 적 있습니다. 관련하여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비가 내렸는데, 지난 3월보다 더 심각하게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첨부 사진은 팔당 공대위 방춘배 사무국장이 운길산 수종사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진의 상단이 남한강물이 팔당으로 유입되는 모습이고, 아래쪽은 북한강이 팔당으로 유입되는 모습니다. 이 두 강물이 모여지는 지점이 두물머리이고, 오른편은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댐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사진은 아래 모습니다. 확연하게 차이나는 모습이죠. 비가오면 흙탕물이.. 더보기
가물막이가 아니라 강물막이가 집중호우 피해 키웠다.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경기도 여주의 강천보(댐)와 이포보(댐) 등 4대강 사업 공사현장의 가물막이와 강변 제방 사면이 유실되었다. 이 사고는 일부 방송에서의 사건사고 기사로 다루어졌으나, 일부 종이신문에서 주요한 기사로 보도되었다. 이번 사고는 30일부터 1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해 남한강물의 수위가 상승하여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강천보(댐) 우안(右岸) 공사 현장의 가물막이 일부 구간이 급류에 쓸려 내려가고, 이포보(댐) 공사장에서도 우안 제방의 사면이 약 70여m 정도 세굴되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빠르게 회전하는 강물에 의해 제방 사면의 하단이 계속 패여 나간다는 소식이었다. 1. 너무 쉽게 무너진 가물막이 둑 5월 1일 사고 소식을 접하고 여주로 가서 확인한 현장은 소식과 별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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