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썸네일형 리스트형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국립공원. 케이블카까지 설치할 것인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국립공원 보전등급 상향조정 필요 - IUCN 보호구역(Protected Area) 분류 Ⅱ(국립공원, National Park)에서 Ⅰa(학술적(엄정)보호지역. Strict Nature Reserve) 혹은 Ⅰb(야생원시지역. Wilderness Area) 상향 필요 - 환경부의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강화 개정 필요 1. 지난 8월 1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장기적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자 발표된 대책이지만, 주요 내용은 실상 ‘기업과 자본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환경 및 보건, 교육 등 분야의 규제 완화’이다. 또한 ‘관광/컨텐츠 .. 더보기 무차별 환경규제 완화,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기자회견문] 무차별 환경규제 완화,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정부, 재개, 언론의 환경규제 무력화 주장이 우려스럽다. 박근혜대통령이 ‘환경규제와 같은 좋은 규제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규제를 적대시하고 흠집 내는 행태들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갈등과 분란의 조짐이 일고 있다. 규제 개혁 분위기에 편승해 오랜 기간 논의해 왔고 어렵게 타협한 환경정책들을 허물어뜨리려는 위험한 시도들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 박대통령이 강조한 ‘환경,안전,복지를 반드시 필요한 좋은 규제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향후 규제개혁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더보기 [논평] 남북의 대화가 진정한 평화공원이다. 남북의 대화가 진정한 평화공원이다. ○ 통일부가 DMZ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대통령의 미 의회연설에 대한 후속조치다. 범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공원조성계획을 담당할 T/F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일부는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체화시켜야 하는 주무부처이다. 당장 개성공단 정상화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하다. 지금은 본연의 임무를 간과한 채,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타 부처들 역시 마찬가지다. ○ DMZ평화공원이 불가능한 이유는 단순하다. 북한의 동의가 없으면 추진할 수 없다. 북한 동의를 이끌어내면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