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산업법 일부 개정」및「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검토 의견서 1. 법률 제·개정의 핵심 사유 ○ 갯벌의 적극적 이용을 저해하는 보존 및 규제 위주의 갯벌 관련 제도 완화 ○ 어촌계∙수협 중심의 배타적 어업제도에 외부자본 투입 및 신규 인력 진입장벽 완화 2. 법률 제·개정의 문제점 1) 법률 제∙개정 사유와 결과의 불일치 ◦갯벌보존 및 이용규제로 인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갯벌 이용이 어려워 어촌경제 활성화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의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으나, ◦이번 법률 제∙개정의 핵심 골자는 “외부자본에 갯벌양식어업 임대차 무한정 허용” 2) 국내 현행 갯벌 관련 법률은 양식 등 관행어업 인정 ◦철저한 보전 중심의 유럽 와덴해(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갯벌정책과 달리, ◦국내 갯벌 관련 정책은 전통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용되었던 관행어업을 인정하.. 더보기 무안갯벌 기념품 공모전(대상 상금 300만원) 2011년 세계 습지의 날 기념 무안갯벌 기념품공모전 추진(안) 1. 추진 배경 및 목적 ㆍ무안갯벌의 아름다움, 낙지, 망둥어, 흰발농게 등 무안갯벌의 생태적 특성, 어민들의 갯벌 문화가 잘 반영된 기념품 개발 ㆍ무안생태갯벌센터에 비치, 판매를 통해 지속성 있는 무안갯벌의 생태관광 기반 구축 ㆍ무안갯벌 및 무안생태갯벌센터 홍보 ㆍ2011년 세계 습지의 날 기념 무안생태갯벌센터 개관식에서 증정 2. 공모전 개요 ■ 출품요강 1) 공모전 소개 : 무안갯벌을 다녀가는 이들이 무안갯벌에서의 추억을 기억하고, 누구나 마음속으로 무안갯벌을 그려 볼 수 있는 특별한 기념품을 찾습니다. 2) 공모주제 ㆍ갯벌생물 : 낙지, 흰발농게, 망둥어, 물새 등 갯벌생물 ㆍ무안갯벌 경관 : 무안갯벌의 아름다운 경관 ㆍ갯벌문화 :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