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림수산식품부는 갯벌과 어업을 기업 사유화하는 갯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갯벌과 어업을 기업 사유화하는 갯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오늘(3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민과 어촌공동체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갯벌과 마을어장’을 기업과 외부자본에게 대폭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제∙개정을 강행하기 위해 공청회를 강행한다. 사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대 국회 말 혼란한 틈을 타서 의원입법이라는 꼼수를 통해, 국민의 공공자산인 천혜의 갯벌을 보전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혼란스럽게 하면서까지 관계 법령의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개악시도가 기업의 갯벌사유화 법안이며, 정권말기에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갯벌 관리권한 획득 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갯벌 마을어장에 전면적 기업 진입 중단하라!! 농..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