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만금 등 간척사업 주역 농림수산식품부가 갯벌 민영화법 제정에 앞장서 / 생태지평연구소(@ecohorizon) 명호(@mhosr), 장지영 연구원 갯벌 너 마저, 팔려가는가 공유수면인 연안습지 관리의 사회적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마을 어장 형태로 관리되는 연안습지는 어촌공동체의 경제 및 사회문화 유지에도 중요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패류 생산지이며, 산란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연안습지는 대부분 공유수면으로 관리된다. 공유수면이라 함은 법률적으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며, 개념상으로는 바다 및 바닷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바닷가’라 함은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쉽게 표현하면 썰물과 밀물 사이 드러나는 갯벌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공유수면은 국가의 소유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