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림수산식품부는 갯벌과 어업을 기업 사유화하는 갯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갯벌과 어업을 기업 사유화하는 갯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오늘(3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민과 어촌공동체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갯벌과 마을어장’을 기업과 외부자본에게 대폭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제∙개정을 강행하기 위해 공청회를 강행한다. 사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대 국회 말 혼란한 틈을 타서 의원입법이라는 꼼수를 통해, 국민의 공공자산인 천혜의 갯벌을 보전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혼란스럽게 하면서까지 관계 법령의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개악시도가 기업의 갯벌사유화 법안이며, 정권말기에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갯벌 관리권한 획득 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갯벌 마을어장에 전면적 기업 진입 중단하라!! 농.. 더보기 새만금 등 간척사업 주역 농림수산식품부가 갯벌 민영화법 제정에 앞장서 / 생태지평연구소(@ecohorizon) 명호(@mhosr), 장지영 연구원 갯벌 너 마저, 팔려가는가 공유수면인 연안습지 관리의 사회적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마을 어장 형태로 관리되는 연안습지는 어촌공동체의 경제 및 사회문화 유지에도 중요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패류 생산지이며, 산란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연안습지는 대부분 공유수면으로 관리된다. 공유수면이라 함은 법률적으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며, 개념상으로는 바다 및 바닷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바닷가’라 함은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쉽게 표현하면 썰물과 밀물 사이 드러나는 갯벌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공유수면은 국가의 소유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