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국립공원 보전등급 상향조정 필요 


- IUCN 보호구역(Protected Area) 분류 Ⅱ(국립공원, National Park)에서 Ⅰa(학술적(엄정)보호지역. Strict Nature Reserve) 혹은 Ⅰb(야생원시지역. Wilderness Area) 상향 필요
- 환경부의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강화 개정 필요


1. 지난 8월 1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장기적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자 발표된 대책이지만, 주요 내용은 실상 ‘기업과 자본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환경 및 보건, 교육 등 분야의 규제 완화’이다. 또한 ‘관광/컨텐츠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이라고 발표한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남산 케이블카, 산지관광 활성화, 한강 관광자원화‘ 등은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허황된 개발계획’일 뿐이다.

우 선 정부는 친환경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미 2차례에 걸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노선을 변경하고 친환경 공법 등을 적용하여 2015년 하반기 중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견해이다. 또한 서울 남산에는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 2007년부터 논란이 된 설악산 케이블카는 실상 ‘국립공원 보전 정책’과 관련이 있다. 설악산은 1965년에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1970년 3월 24일에는 자연환경보호법에 의해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1982년 8월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설 악산 국립공원은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국제자연보호연맹)의 보호구역(Protected Area) 분류체계 Ⅱ(국립공원, National Park)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IUCN은 보호지역(Protected Area)을 “생물다양성과 자연․문화자원의 보호와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지역(land and/or sea)이며, 법적 또는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IUCN, 1994). 

일반적으 로 국립공원(國立公園)은 자연공원법 제2조에 의해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여기에는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과 천연적으로 아름다움을 가진 자연, 희귀 생물들의 서식지,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뜻 깊은 유적지 등을 모두 포괄한다.

그렇기에 인간의 인위적 간섭과 교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절대보전지역으로서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시도는 2007년과 2012년에 각각 부결된 바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는 1970년에 착공되었으니 국립공원으로서의 보호를 받기 이전의 상황이라 하겠다. 하지만 2007년과 2012년 케이블카 설치 시도로 인해 정부(환경부)의 국립공원 보전 정책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결국 사회적 논란 끝에 여러 부결사유가 있지만, 국립공원에 대한 인위적 교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가 법률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지정된 국립공원은 전체 21개소, 면적은 6,653.924㎢(육지: 3,969.414㎢, 해면: 2,684.510㎢)로 전체 국토면적(100,266.2㎢)의 6.63%이며, 육지 면적 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1개소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 46,931,809명이라고 한다. 국립관리공단에서는 2007년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 급증(2006년 대비 53% 증가)했다는 의견이다.(2014 국립공원기본통계 中 인용)

 

국립공원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국유지는 53.0%에 불과하고, 사유지가 1,333㎢로 34.2%나 차지하고 있다. 실제 사유지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도 정부에게 별다른 관리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보호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이 국립공원이기에 당연히 이곳에는 수많은 역사문화 유산 뿐 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이 높고 멸종위기종 등 보호대상 야생생물이 많다. 당연히 국가가 법률적으로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보전정책은 이용과 개발을 규제하는 것이 핵이 다. 일반적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연구와 교육 혹은 생태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시설과 탐방객을 위한 일부 보조시설 및 안내판 등 극히 제한적이다. 휴게소와 매점, 케이블카와 같이 이용객을 증가시키는 시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용객 증가는 보호지역의 오염부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이러한 국립공원의 사회적 중요성과 가치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부정되었다. 모든 자원을 ‘자본과 기업’에 개방하기 시작하였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역시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강화시키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여 지역경제,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한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개발과 이용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 정책은 자연공원 관리 정책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관리와 관련한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결정이다. 또다시 국립공원 보전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 번 투자활성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차지하고라도, 이번 기획에 국립공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보전 등급을 IUCN 기준 Ⅰa(학술적(엄정)보호지역. Strict Nature Reserve) 혹은 Ⅰb(야생원시지역. Wilderness Area)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 발표된 환경부의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의 백지화와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노선길이와 정류장 높이 기준을 완화한 2010년 10월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새로운 개정 및 모법 인 자연공원원법의 재정비 필요하다. 또한 보호지역으로서의 국립공원의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와 용도지구 등에 대한 제도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는 약 400억원대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2014년 예산은 약 2,250억 원 정도이고, 이중 국립공원사업은 1,100억 원 정도이다. 그리고 이중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공원자연보전 사업(공원자원 조사/연구, 보호/복원, 핵심지역 매수)은 287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가 한 개의 케이블카 설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이 갑갑하다. 국립공원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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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모호한 전문가검토그룹의 수준미달 검토의견서에기대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행태를 우려한다

- 핵발전 축소, 노후원전 폐쇄 등 논의부터 제대로 다시 시작해야 -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가 ‘자격이 모호한’ 전문가 검토그룹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를 11일 전달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공론화 위원회는 독립적인 ‘전문가 검토그룹’으로부터 ‘핵폐기물 및 관련시설 등에 대한 용어 정비, 저장 및 처분시설 동시 추진, 관리방안 마련 시스템 마련, 새로운 저장시설 필요성, 저장시설 선정을 위한 조건, 주변지역 지원방안 검토, 관리비용 마련 방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은 것으로 보도하였다. 
o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은, 공론화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공론화 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라, 핵폐기물 관리방침 및 방향이 마련 된 이후 저장 및 처분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때 부지선정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내용이라는 것이다. 
o 특히 의견서 상 ‘부지선정에 따르는 안전성,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기에 국가 정책 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 한다’는 요지의 내용은, 전문가검토그룹이 공론화 과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공론화에 임하는 정부의 관심사가 온통 고준위핵폐기장 부지의 신속한 마련에 있음을 나타낸다.

□ 또한 전문가 명단조차 밝히지 않은 이번 전문가검토의견서는,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없이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정리한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결국에는 새로운 저장소를 찾기 위한 보고서에 불과하다. 공론화위원회가 이러한 보고서를 집단지성의 결과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냉소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발 당시 시민환경단체는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 결정’에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1) 과거 핵폐기장 논란을 재발할 위험성 큰 일방적으로 추진 및 구성된 위원회 구성, 2) 정부의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논리제공, 들러리 전락 위험성, 3)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을 목표로 하며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 전락 위험성, 4) 활동기한 1년의 제한된 시간에 의한 부실 정책 제안의 위험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o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을 활성화하고 관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 사실상 고준위핵폐기장이 될 집중중간저장시설 선정을 전제로 부지선정방식과 유치지역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2013년 7월 16일. (가)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시민사회 네트워크)

□ 이에 우리는 모호한 전문가그룹의 수준미달 검토의견서에 기대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에만 골몰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의 행태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공론화 ‘전문가 검토그룹’이라는 가치중립적으로 포장된 자격이 모호한 그룹을 동원하여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확보의 논거를 마련하려는 현재의 공론화방식을 중단할 것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에 권고한다.

□  고준위 핵페기물 공론화는 과학기술에 대한 신봉이 아니라, 핵물질관리에 있어 통제되지 않는 인간적 실수와 과학적 오류를 기본 전제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포함한 사회적 책임성과 위험성,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과 동시에 핵발전 축소, 노후원전 폐쇄 등 핵발전 비중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어야 한다.

□ 시민환경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방침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중요성에 기반 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정책의 문제점과 시민환경단체의 입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각계 전문가와 함께 오는 8월 20일(수)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4. 8. 12

 (가)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시민사회네트워크
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생태지평연구소 김종겸(010-7590-2990/mabu7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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