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검 실시와 국정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 장관 해임 촉구

[공동기자회견문]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검 실시와

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부장관/김관진 국방부장관 해임을 촉구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생태지평,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의 올바른 해결은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집권층이 아직도 국민들의 합당한 요구들을 수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공동으로 규탄합니다.

이미 우리 단체들은 작년 12월 3일에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특검 실시 △진상규명에 따른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난 12월 4일 새누리당과 민주당간에는 4자회담을 통해 특검 실시를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하였으나 진척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던 사실상의 특검거부 입장을 지난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반복하였습니다. 게다가 국민들과 야당들의 특검 요구 등을 ‘국론분열’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물론 야당들도 특검 실시를 위해 진짜 노력하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말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 등이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했다지만 그 후 특검법 제정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개탄하며 다시 한 번 공동의 요구사항을 밝힙니다.

첫째, 우리 단체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행위의 진행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는 물론이거니와 국정원 심리전단의 포털사이트 담당팀의 불법행위는 조사된 바도 없으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불법행위를 국방부장관과 사이버사령관이 몰랐다는 군검찰의 수사결과를 많은 이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관여한 청와대와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대선운동 이용의혹 등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소신있게 수사하던 검사들이 징계 받고 좌천되는 현재의 검찰 상황을 볼 때, 특별검사의 필요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둘째, 우리 단체들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해임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한 사이버심리전이 정상적인 임무이고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대선개입 행위는 개인적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남 원장은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직원 수사도 방해했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은 과거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남재준 원장 체제하의 국정원이 성남시 사례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공개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 특별수사팀이 소신있게 수사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을 방해했고, 검찰의 수장이었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부당하게 감찰하고 사직하게 만들었습니다. 2010년부터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2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불법개입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그 불법행위를 지시했거나 관여했는지에 대해 수사받아야 하는 ‘피의자’입니다.

이들이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은 지난 정부의 잘못에서 그치지 않고 현 정부의 잘못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구들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독선적 행보를 계속 보인다면 대통령과 국민 모두 불행해질 뿐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단체들은 분명하게 촉구합니다. 

- 국회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수사 요구를 수용하십시오.

-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지금도 국내정치에 불법개입하고 있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에 대한 검찰의 소신있는 수사를 방해한 황교안 법무부장관, 그리고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수장인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당장 해임하십시오.

2014년 1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생평지평,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