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개혁을 촉구하는 환경인사 선언

국정원의 개혁을 촉구하는 환경인사 선언

국정원의 정치개입 실상을 규명하고, 이들의 일탈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바로잡자는 논의가 상식적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몰상식한 범죄도 물론이지만, 이를 정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환경인들 역시 국정원의 개혁을 촉구하는 선언에 동참합니다. 뒤늦은 우리의 선언은 우리 시대가 간과 할 수 없는 국정원 개혁을 위해 우리도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국정원의 범죄 일람에 환경 운동을 모욕하고 폄훼했던 활동까지 포함함으로써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정원의 범죄는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과 선거에 대한 개입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원전의 위험을 경고하는 환경단체들조차 좌파니 종북이니 하며 색깔을 씌우고 야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는 소위 ‘원세훈 원장님 지시 및 강조말씀’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료가 확보된 2011년에만 4대강 사업 관련한 것이 12건입니다. 그 내용은 국정원의 업무영역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4대강 사업을 관리하고, 성과를 선전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8월22일에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과 관련, 좌파 세력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부서장·지부장들이 국정 현안 및 지역별 이슈 관련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예방과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람”이라고 지시했습니다. 2011년 12월16일에는 “4대강 사업 후속관리와 좌파 언론 등에서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재해복구비용 · 물 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원세훈 전국정원장의 4대강 사업 관련 행위는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국정원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특히 이명박 전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사실상 운하 공사로 추진 중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작은 극단적이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핵심 과제에는 ‘4대강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을 공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상의 4대강 홍보 활동을 하는 동안, 국정원의 다른 조직들이 손 놓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동아일보는 ‘북한과 국내 종북 세력이 연계해 주요 정치안보 이슈에 대해 서로의 주장을 인용하며 북측 주장을 확대재생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북한-종북단체들의 온라인 선전 2만 건’을 분석했다는 국정원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었는데,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남조류 발생과 녹조 독소의 건강 영향 위험’에 대한 성명을 북한의 <우리민족끼리>가 비슷한 논조로 따라했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를 근거로 환경단체를 종북단체라 단정하고, ‘한 쪽이 정부 비판하면, 다른 쪽이 옳소’라는 기사를 쓴 것입니다. 전후도 맞지 않고, 논리도 없는 이런 터무니없는 기사들이 모두 국정원의 공작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거센 항의를 받은 국정원이 “우리 院은 환경운동연합을 순수한 환경운동 시민단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사과 서한을 보내고, 동아일보가 정정보도를 내는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는 국정원의 심각한 상태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고도 국정원은 진선미의원이 ‘국정원장의 지시 및 강조말씀’ 자료를 폭로한 3월 18일에 또다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진의원의 폭로에 대한 해명서에서 “천안함 폭침 · 4대강 사업 등 국가 주요 현안의 경우 북한이 선동지령을 하달하면 고첩(고정간첩) 및 종북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현실에 국정원장으로서 적극 대처토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4대강 사업 · 제주민군복합항 등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북한이 이들 사업에 대한 방해책동을 선동하고, 종북세력들의 조직적 추종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직원의 인터넷 글과 관련, 북한 선전 IP 추적 등 대북심리전 활동을 하던 직원이 북의 선동 및 종북세력의 추종실태에 대응하여 올린 글인데 이를 원장지시와 결부시켜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국정원은 다시 주장을 뒤집었고, 아예 환경단체들을 간첩으로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이들의 4대강과 관련 활동은 단순한 정보의 수집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고 지배하기 위해 거짓을 조작한 것입니다. 국가 정책의 잘못을 은폐하고 반대하는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남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국민주권에 도전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협박한 것입니다. 정의와 민주주의만 위태롭게 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제의 정치 개입이, 오늘은 종북 조작으로 이어지고, 내일은 더 큰 무엇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주장합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을 감시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합니다.

 

2013년 8월 27일

환경인 선언 참가자 일동 

강철규 강해윤 남미정 박경조 송상용 양기석 양재성 이시재 조명래 하미나 홍종호 등 환경단체 대표, 종교인, 전문가, 총 358명이 연명하였습니다.

강철규 강관석 강대봉 강석찬 강수현 강찬호 강해윤 강현욱 강희영 경미라 고금숙 고영조 고윤지 고정근 공경민 공병향 공정옥 곽충신 권승문 권창식 길용철 김강재 김검회 김경아 김광호 김규복 김기돈 김남일 김대환 김두만 김두환 김명운 김문진 김미숙 김미숙 김미순 김미영 김민수 김보삼 김봉균 김상기 김상렬 김상종 김선명 김선민 김성미 김성팔 김성훈 김세영 김소옥 김수동 김수지 김순현 김순화 김안나 김영철 김영호 김용래 김용휘 김은경 김은경 김종겸 김종익 김주희 김준열 김진옥 김진홍 김찬국 김현정 김형일 김형태 김혜정 김혜정 김홍철 김효진 김흥수 남미경 남미정 남택진 남희현 노수진 노진철 노현기 동종인 류양선 마수일 맹붕재 맹재홍 맹주형 명호 문경은 문규현 문상원 문숙희 민성환 민은주 박경석 박경심 박경조 박금란 박대성 박동욱 박병상 박보현 박상정 박서정 박선희 박성문 박숙현 박양원 박영신 박영흥 박용신 박은정 박은주 박은희 박재선 박정신 박정운 박정희 박종대 박주희 박준영 박진섭 박창규 박창재 박태호 박현공 박효경 배보람 배영근 배제선 백경오 백재호 백정선 백찬홍 변만이 변영철 변창흠 복진오 사유철 서경옥 서상옥 서재철 서정철 서토덕 선오 성은혜 소혜순 손민우 손지은 손희정 송상용 수산 신권화정 신근정 신동근 신수연 신순임 신우용 신정은 신지선 신창현 신화자 심경화 심익섭 안기영 안미경 안소희 안웅 안재훈 안정신 안종주 안창희 안홍철 안효신 양기석 양성완 양이원영 양재성 양흥모 여정훈 염형철 오광선 오동원 오명실 오승화 오재원 오정행 오현재 우경선 원유술 원유영 원정 유경희 유내영 유점자 유정영 유종반 유종준 유지혜 육경숙 윤기돈 윤미숙 윤상훈 윤세아 윤소영 윤순진 윤연희 윤은상 윤주옥 윤준하 윤태원 이경상 이경희 이광훈 이규원 이근태 이금곤 이금희 이기영 이동수 이란 이미란 이미리 이보나 이보은 이상민 이상순 이상애 이상은 이상현 이상홍 이석우 이석우 이선임 이선화 이세걸 이수경 이수영 이시재 이안소영 이열호 이영진 이용희 이우원 이유진 이윤주 이은성 이은주 이은해 이은희 이은희 이인수 이인현 이자훈 이장수 이재구 이정현 이종군 이종태 이지아 이지영 이철재 이태옥 이해정 이현민 이현우 이현철 이홍근 이흥만 임경란 임동환 임병준 임선영 임우남 임종윤 임종한 임태영 장미정 장석근 장이정수 장정구 전희식 정갑선 정구회 정규리 정규석 정기용 정남순 정명희 정명희 정미란 정미향 정비취 정상묵 정설경 정수근 정숙자 정승희 정우정 정위지 정정철 정춘교 정현경 정회성 정희섭 조명래 조성오 조수자 조신호 조영권 조홍섭 조환익 조희두 종문 종수영 주양정 주영준 지성희 지영선 지재익 진화 채은순 최수영 최순영 최예용 최오상 최용순 최위환 최은영 최인화 최재숙 최정분 최정화 최종국 최준호 최진영 팽말숙 하미나 하세용 한광희 한만형 한미영 한숙영 한승우 한신호 한용교 함준호 허승은 현고 홍민자 홍종호 황기범 황성렬 황성현 황인철 황정화